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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中 후난성 양회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0-04-27 중국 창사무역관 한려화

- 2020 후난성 양회, 질적경제성장 유지 -

- 농촌문제 해결, 민생 복지, 금융 및 사회안전 등에 주안점 -

- 2020 정책키워드는 ‘안정과 안전’ -

 



□ 후난성 양회 2020 목표

 

  ㅇ 2020년 후난성 양회(两会, 인민대표회의 및 정치협상회의)는 전국 양회 이전인 1월에 개최됐으며 2020년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음.

    - 2020년은 중앙정부의 13.5 계획의 마지막 해로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少康社会, 중국이 국가 발전 목표로 제시한 보통 사람도 부유하게 사는 사회) 달성을 목표로 함을 명확히 했음.

 

2020년 주요 거시경제 및 민생보장 목표

GDP 성장률

7.5% 유지

일반 공공예산 수입

전년대비 9% 증가

공업 등 주요 경제지표 상승률

9.5%

수출입 총액

전년대비 12% 증가

도시 실업률

5.5% 이하

농촌 빈곤인구

전면적 해소

1인당 가처분소득

8.5%

에너지소비

1% 감소


    - 시장수요 약화로 인한 투자동력부족과 집중육성 중인 신성장동력이 아직 성장 중인 점을 비롯해 지역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지역 부채, 금융 리스크, 산업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했음.

 

□ 2020 후난성 양회의 세부 정책 목표

 

  ㅇ 질적 경제성장

    - 후난성의 주요 산업인 공정 기계, 철도교통 장비, 중소형 항공기엔진 등의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 건설 가속화

    - 지역 전통산업인 식품, 석유화학, 비철금속 산업에 인공지능, 5G네트워크, 블록체인을 접목한 ‘스마트 플러스(智能+)’ 실현, 스마트 공장 건설 추진

    - 전자정보산업, 신소재산업, 에너지산업, 조립식 건축 산업클러스터의 질적 향상, 소비재 공업단지 확대

    - 인터넷 안전(보안)산업원 건설, 군민 융합 국방기술공업 발전과 군민융합시범기지 건설

    - 산업가치 100억 위안 이상인 중요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확대

    - 국가급 신구(新区)와 경제개발구역(开发区) 등 1000억 위안 이상의 산업단지 14개 이상 조성

 

  ㅇ 창주탄(长株潭) 도시군 개발 가속

    - 창주탄 도시군은 후난성 주요 도시이자 인접 도시인 창사시(长沙市), 주저우시(株洲市), 샹탄시(湘潭市)  3개 도시를 의미하며, 일체화 추진 사업이 진행 중임.

    - 창주탄 지역의 30분 경제권 조성을 위해 삼간량궤(三干两轨, 성 내 3개 간선도로+2개 철도)를 건설

    - 창사시 주요 산업클러스터인 마란산문화창업원(马栏山文化创业元)과 위에루산대학과학기술구(岳麓山大学科技城) 즉 ‘양산(两山)’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위에루산 공업혁신센터와 선진 철도교통장비와 바이오종자 기술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국가급 과학기술사업 유치 노력

 

  ㅇ 기업 육성 및 서비스업 강화

    - 중소기업 지원 정책 도입해 ‘샤오쥐런(小巨人, 강소기업)’ 을 적극 육성하며 강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재정지원, 기술개발 지원 및 세제혜택 제공

    - 지역 경제 발전 공헌률이 높은 기업에 지방정부가 1:1 맞춤형 정책 서비스 제공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발전 추구, ‘서비스업 발전 3년 행동계획’ 실행

    -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 체인, 사물 인터넷 등 정보서비스 발전 가속화

    - 기업 및 지역 간 기술이전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보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창업 서비스 중점화

    - 법률, 회계, 신용 중개, 상업 박람회 등 상업서비스를 지역 기업에 적합하게 전문화

    - 여행서비스, 숙박, 음식 등 문화여행 분야와 건강, 양로, 탁아 서비스 등 생활형 서비스 기업의 서비스 공급 효율화 방안 마련 및 서비스산업의 품질 제고를 통한 해외 수출 추진

    - 금융업 개방도를 높여 기술 금융, 문화 금융, 녹색 금융을 실현하고 샹쟝신구(湘江新区, 샹쟝유역 산업혁신구역)의 지역 금융센터 건설 가속화

 

  ㅇ 비즈니스 영업환경 개선

    - 지역 사업자의 상업활동 안정화 조례 제정, 지역상업 환경평가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예고함.

    -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있어 공정경쟁심사 및 조사 제도 마련으로 시장의 법제화 강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식품, 의약 등의 특수 설비를 비롯한 주요 공업제품의 품질 안전 모니터링 강화

    - 블랙리스트제도 도입, 불법 및 국민 안전과 소비자권익에 유해한 제품에 대한 처벌 강화

    - 기업의 부지 사용료, 전기 사용료, 가스 사용료, 노동비용 지원 강화, 물류 및 금융 융자난 해소 방안 마련

    - 신흥 산업 투자펀드 조성 등 기업금융혁신을 강화하고 금융자산거래소, 중소기업융자서비스센터 건설

 

  ㅇ 소비경제의 안정적 성장

    - 소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소비재 및 서비스 소비의 질적 향상 유도

    - 자동차, 가전, 가구 등 중점산업의 소비잠재력을 발굴하고 체험형 소비와 온라인 소비 확대

    - ‘야간 경제(夜经济, 야간 소비경제)’와 관련한 1000개 이상의 신규기업 육성 등 트렌드와 품질에 근거한 소비경제 활성화

    - 생산자에 대한 품질 책임제도 및 서비스품질 보장제도를 마련하고 불법 위조품, 불법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로 소비자의 권익 제고

 

  ㅇ 농촌문제 및 농업환경 개선

    - ‘농촌 환경개선 3년 행동계획(3년 집중관리계획)’ 수립

    - 빈곤 퇴치 정책과 농촌진흥정책을 연계해 실행하고 농촌지역의 행정관리체제 개혁 등 농촌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조치 마련

    - 농산품 콜드체인 구축 등 성 내부의 유통 인프라를 정비해 농업 제품의 유통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농촌경제 소비 활력 제공

    - 지역 농산품 브랜드 등 성급 특성화 산업을 육성, 농산품 청정생산 표준화 기준 도입을 통해 농산품에 대한 식품안전 감독 강화

    - 식량안보와 책임제도 도입으로 곡물재배면적과 생산량 안정화

    - 농촌 누수주택 및 붕괴위험 주택 개조, 댐 안전성 강화, 농업오염 해소

    - 19만 9000의 농촌 빈곤인구 전면적 해소 및 재빈곤율 감소를 위해 농촌지역에 대한 공공서비스 강화 및 빈곤 구제의 강도를 제고하여 거주민 최저생활 보장

 

  ㅇ 빈곤해소와 민생 개선

    - 70만 일자리 공급, 미 취업 가구 정보 확보, 고용보장시스템 개선, 창업 선도형 취업, 구직차별 방지 등 일자리와 고용안전 관련 조치 실행

    - 빈곤 모니터링을 강화해 병, 재해로 인한 빈곤인구 발생 시 즉각적인 구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빈곤퇴치의 후속 지원 강화

    - 국공립유치원 보급률 80% 확보, 쌍일류(双一流, 두 가지의 일류 즉, 세계 최고의 학교와 세계 최고의 학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 정부의 야심찬 대학 육성 프로젝트) 고등교육기관 건설 가속

    - 각 시에서 관리하는 기본의료보험과 양로 서비스, 산업재해보험을 성 단위로 일체화

    - 성내 외부 유입 정착 규제 완화, 유입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주택 보장, 공공서비스 편입 지원

 

  ㅇ 금융 및 사회 위험관리 강화

    - 정부차원의 사회부채 해소사업 실행, 채무 감시 및 경보시스템을 실행해 악성 및 음성 채무 발생 방지

    - 채권 환매, 채권 치환 등으로 채무 위험을 해소하고 허위 부채를 방지

    -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문 금융업의 안정적 투자에 기인한 성장촉진 유도

    - 비상사태 대책 및 비상관리체계를 정비해 수해, 지진, 기상, 화재 등의 재해에 대비함. 아울러 탄광, 가연성 제품, 폭죽, 공사현장, 소방시설 등과 관련된 대형 안전사고 근절

 

□ 시사점

 

  ㅇ 민생복지 개선이 대대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영유아, 양로, 교육서비스, 의료 등 관련산업 주목 필요

    - 2020년이 13.5 계획의 결산년인 만큼 후난성은 샤오캉사회 달성을 위해 민생복지개선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주목하고 있음.

    - 특히 농촌환경 개선, 빈곤퇴치, 가정 서비스 등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 정책을 실행 예고함에 따라 거주민 복지의 대폭적인 개선이 예상됨.

    - 경제성장의 경우 후난성의 주요 산업인 공정 기계, 궤도교통산업과 연계해 성내 인프라 개선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것으로 보임.

 

  ㅇ 창주탄((长株潭)) 도시군 일체화사업과 인프라 개선 연계

    - 창주탄 3개 도시를 잇는 철도 건설이 추진 중이며, 성내 각 고속도로 건설 및 보수에 따라 창주탄을 비롯한 성내 인프라 개발사업과 지역경제 연계 추진 예정

 

  ㅇ 금융, 재난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에 따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안전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위험관리 강화 조치와 공립 유치원 확대, 농촌주택 개보수사업 등의 사회보장 개선사업과 연계된 시설 안전관리 등 안전 및 보안서비스업의 주목 필요

 

  ㅇ 농산품 고품질, 특화 생산 및 콜드 체인 구축

    - 13.5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농촌인구의 빈곤 해소이며, 이를 위해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성(省)간 크로스오버, 콜드 체인, 고품질 농산품 지역특화 생산, 생산물 책임제 등의 정책에 주목 필요

 


자료: 후난성인민정부, 창사완보, 화성자이센, KOTRA 창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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