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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코로나19發 경제위기에 강력한 대처
2020-03-31 인도 뉴델리무역관 오윤식

- 인도 정부, 전국 봉쇄라는 강력한 대처를 통해 인도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 -

- 다양한 금융 정책 및 27000억 루피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




인도의 2008년 금융위기

   

  ㅇ 인도 경제에 미친 영향

    - 20084월 US$ 1=39.84에서 200810월 US$ 1=48.74로 약 18.2% 하락하는 등 루피 가치 하락

    - 인도 증시는 2008110일 센섹스(SENSEX)지수가 21,207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같은 해 128,965포인트로 55.2% 급락

    - 인도 외환보유고는 20085월 말 3049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9월 말 2773억 달러로 4개월간 276억 달러 감소

    - 인도 정부는 2008/09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9%대로 예상했으나 1분기(20084~6) 7.9%, 2분기(20087~9) 7.0%, 3분기(10~12) 5.8%, 4분기(20081~3) 5.8%을 기록하며 2008/2009 회계연도 연간 경제성장률은 6.7%로 마감

    - 20084월에 S&P는 인도의 신용등급을 투자등급(A-3)에서 투기등급(BBB-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후 BBB- 부여

    - 20087월 피치(Fitch)는 투자등급 중 가장 낮은 BBB-를 부여

 

  ㅇ 인도 정부의 대응 정책

    - 인도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중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8.5%로 인하함. 2000억 루피(당시 한화 약 97480억 원)의 자금이 시중에 유통돼 신용경색 다소 완화

    - 200710월 SEBI(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는 헤지펀드 등 투기자금의 유입으로 P노트가 악용됨에 따라 발행 규제를 강화한바 있으나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2008107일 발행 제한 조치 해제

      · P노트: 인도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외국 투자자들을 위한 창구로 활용해왔던 파생상품

    - 인도중앙은행(RBI)은 신용정보회사(CICs)부문의 외국인 지분 보유를 49%까지 제한하고 1인 지분 보유는 10%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투자(FDI)규제를 완화, 1인 지분 보유 상한 규제를 철폐

    - 2008년 127 정부는 4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경기부양책 개요

구분

세부내역

재정지원

부가가치세 4%(17000만 달러) 인하(석유화학제품 제외)

철광석 수출 시 부과되고 있는 수출세 5% 폐지

 ㅇ 수출기업 금융 및 세제 지원(4억 달러)

  - 2% 저리의 수출보조금 지원

  - 노동집약산업에 수출금융 확대

  - 국내소비세 환급

 ㅇ 가계대출 금융 보조금 지원: 정부은행에 금리보조 및 대출금액 확대

  - 2.5% 금리 보조를 통한 대출금리 9.5% 고정

  - 가구당 최대 4만 달러까지 지원

기타 지원

발전용 나프타 수입 시 부과되는 수입관세 폐지

인프라 투자 및 산업지원

도로, 항구, 발전 부문의 PPP 프로그램 실행에 20억 달러 금융 지원

  

인도 코로나19 발생 현황 


  ㅇ 327일 오전 9시 기준 전체 인도 확진자 수는 724(사망 17, 완치 67, 확진 640)

 

상위 10개 주별 코로나19 확진자

연번

지역

확진자 수

완치

사망

현지인

외국인

1

마하슈트라

127

3

15

4

2

케렐라

129

8

11

0

3

카나타카

55

0

3

2

4

테렝가나

35

10

1

0

5

구라자트

42

1

0

3

6

라자스탄

39

2

3

0

7

우프라프라데시

40

1

11

0

8

델리

35

1

6

1

9

펀잡

33

0

0

1

10

하리아나

16

14

11

0

자료: 인도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진행경과

  

  ㅇ 인도 수출입 규모 감소

    - 코로나19 여파로 인도의 육류 및 쌀 수출이 감소했으며, 특히 육류 수출은 12~15% 가량 감소

    - 중국과의 수출입이 제한돼 반도체, 패널 등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겨 대체국으로 부터 부품 조달. 수입 패널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TV소비가도 최대 10% 상승했으며, 철강 및 가전제품 가격도 상승

    - UN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수출액은 3억48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며 화학, 섬유 및 의류, 자동차, 금속제품, 전자기기 등 분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ㅇ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 2월 인도 정부는 2019/20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5%2020/21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6.0-6.5%로 전망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금융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5% 이하로 차년도 경제성장률은 5%대로 전망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추가 하향 예상

    - 인도 정부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0%로 재조정

 

주요 국제금융기관의 인도 GDP 수정치

(단위: %)

구분

2019/20

2020/21

IMF

7.47.06.14.8

7.27.05.8

OECD

7.25.94.9

6.25.1

WORLD BANK

7.56.05.0

7.56.95.8

MOODY’S

7.46.25.64.9

6.76.65.4

FITCH

7.56.65.54.6

7.16.25.6

S&P

5.1

5.75.2

RBI

6.15.0

5.96.36.0

자료: 각 사 홈페이지 종합

 

코로나19 대응 정책

 

  ㅇ 입국제한  이후 강력한 봉쇄 조치 시행 

    - (24) 인도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E-Visa 발급 중지를 시작으로 코로나 확산국 승객에 대한 입국 제한 및 검역강화 시행

    - (313) 인도 정부는 415일까지 외교, 공무, 고용 및 정부 프로젝트 및 국제기구 관련 비자를 제외하고 모든 비자 발급 중단

    - (320) 기준 입국 허용된 외국인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고위험(A), 중위험(B) 저위험(C)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중 고위험(A)과 중위험(B) 유형에 속한 사람은 별도 시설에 격리. 증상이 없고 기저 질환이 없는 저위험군(C)에 속한 사람은 자택(Home)에 격리 시키고 14일간 모니터링

    - (3월 22일) 전국민 자가 격리 시행

    - (3월 24일) 인도 전 지역을 25일 0시부터 21일간 봉쇄


  ㅇ 환율방어 정책 제시

    - 2020324 달러-루피 환율은 US$ 1=77.33로 역대 최저치 기록

    - 정부는 지속해서 루피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316일 통화스와프 시행 발표. 인도 중앙은행(RBI)은 모든 은행에 20억 달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323일부터 925일까지 약 6개월간 간접적 통화스와프 창구(Dollar Swap Window) 역할 수행

 

  ㅇ 금리인하 및 유동성 공급 정책 발표

    - 인도중앙은행(RBI)327일 기준 금리(Repo)를 기존 5.15%에서 0.75%p 인하한 4.4% 발표, 역레포(Reverse-Repo)는 기존 4.9%에서 0.90%p 인하한 4%로 지정

    - 지급준비율을 1% 인하해 3%로 발표했으며, 자본 유동성을 위해 은행에 13700억 루피 지원 발표

    - 또한 향후 3개월간 모든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EMI(Equated Monthly Installment) 지불을 유예하는 등 기업의 유동성 경색 완화 노력

 

  ㅇ 총 2조7000억 루피(한화 약 44조479억 원) 규모의 경제부양 정책 예정

    - 인도 중앙은행(RBI)은 경기 및 민생 안정 차원에서 318일부터 각 은행에 고정 금리(4.4%)로 대출해줄 수 있는 Long-Term Repo Operation(LTRO)제도에 추가적으로 1조 루피를 투입해 각 은행에 금리 인하 유도

      · 1조 루피: 한화 약 161100억 원(1루피: 16.11)

    - 케랄라(Kerala)주는 주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00억 루피를 추가 확보하고 그중 200억 루피는 농촌 고용보장 연금 명목으로 각 가입자에게 지급함. 132억 루피는 해당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 가정에 1000루피씩 지원한다고 발표

    - 의료용품 제조 및 의료인력 교육에 1500억 루피 지원

    - 취약계층을 위해 17000억 루피 자금 지원 및 의료진 1인당 500만 루피 보험 혜택


취약계층 및 의료진 지원 정책 개요

연번

지원내용

대상

지원 기간 또는 시기

1

5KG , 밀 지원

저소득층, 빈민층, 일용직, 농민 등

3개월

2

500만 루피 보험 혜택

의료진

3개월

3

법정 임금 2000루피 상향

일용직 노동자

4

은행 송금을 통한 2000루피 지원

저소득층, 빈민층, 일용직, 농민 등

4월 첫째 주

4.1

1000루피 추가 지원

노인 및 장애인

3개월

4.2

500루피 추가 지원

여성

3개월(매달)

5

고용주 및 피고용주 PF 전액 부담

100명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며, 직원들 90% 임금이

1만 5000루피 이하인 사업장에만 적용

3개월

6

의료 검사, 시설 이용료 제공

(3만 1000루피 규모)

건설 노동자

-

자료: 인도재정부

 

  ㅇ 마스크 수출 규제 강화

    -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320 코로나19 발병 사례 증가에 따라 기존에 수출 가능했던 수술용 마스크, 마스크 필터 수출을 전면 금지(고시번호 52)

    - 1월 말 정부의 N95 마스크 등 개인보호용품의 수출 금지 발표 후 2차례에 걸쳐 일부 용품에 대해 수출 허가 고시를 발표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마스크 수출 규제를 재시행

      · 131일 인도 정부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용품 수출규제. 이후 28일과 25일에 의료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스 마스크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 허용

    - 해당 규제는 기존에 수출을 허용했던 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용품(HS Code 392690/621790/630790/901890/9020)외에 벤틸레이터(HS Code 9018) 및 마스크 섬유류 원자재 (HS Code 5603)에도 적용

    

  대중교통 운행 중단 및 항공편 이착륙 금지

    - 인도 정부는 202021일 이후 코로나19 확산국의 방문 이력이 있는 국제 화물 및 선박의 입항을 331일까지 금지

    - 인도 정부는 322일부터 414일까지 모든 공항 인도행 비행편 착륙 금지를 발표했으며, 해당 월 24일에 모든 국내선에 대해서도 414일까지 운행 및 이용불가 발표

      · 화물기 예외

    - 32221:00부터 4월 14일까지 모든 상업용 차량, 지하철, 기차 ,버스 및 일부 물류 서비스 중단


  ㅇ 대국민 담화를 통해 권고사항 안내 및 국민 결속 강화

    - 모디 총리 담화 주요 내용(3.19., 3.24.)

권고사항

주요내용

정부 및 관련 기관 폐쇄

 일부 예외기관(국방, 경찰, 재무, 재난관리, 발전·통신, 우체국, 국가정보센터, 국가재난 경보기관) 등을 제외하고 모든 기관은 재택근무 시행

의료 유관 시설 운영

 병원, 약국, 요양원, 응급실 등 의료 관련 기관(생산시설 포함)은 공공·민간 모두 운영하며 의료진 및 관련 서비스 인력 이동 허용

상업 및 민간 시설 폐쇄

 식품 관련 상점, 격리 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가게 및 호텔, 도로, 항구, 공항 등 모든 인프라시설 폐쇄

위반 시 조치

 재난관리법 51-60조에 따라 구금형 또는 벌금형 부과 가능

기간

 해당 격리 조치는 3250시부터 21일 동안 인도 내 모든 지역에 적용

 

    - 시타라만 재무장관 발표(3.24.)

연번

주요내용

1

 2018/19 회계연도 ITR(Income Tax Return 소득세신고) 기한 630일까지 연장

2

 3개월간 타은행 ATM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3

 3개월간 은행계좌 최소 잔고 규정 철폐

4

 PANAadhaar Card 연계 신고 기한 630일까지로 연장

5

 매출 5 Crore 이하 회사의 GST 신고 지연 과태료 또는 이자 면제

6

 매출 5 Crore 이상 회사의 GST 신고 지연 시

  - 15일까지는 과태료 없음.

  - 이후로는 이율 9%가 부과됨.

 

□ 소비 트렌드 변화 및 향후 전망

 

  ㅇ 소비 트렌드 변화

    -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면서 게임에 대한 관심도 증가. 특히 인터넷 트래픽이 몰리면서 콘솔을 활용한 비디오 게임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CII(인도산업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콘솔 게임 및 기기 시장 규모는 2022년까지 36.34%(14707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됨. 인도 게임산업 전체 규모는 54300만 달러(2016년 기준)로 평가됐으며오는 2022년까지 81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 예상

    - 코로나19로 인한 면역 증진 및 건강 유지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정형외과, 내과, 피부과 등 병원이나 물리치료원, 피부관리원을 내원 및 면대면 서비스를 받는 것을 꺼리게 되면서 마사지 기기 등 건강 관련 기기에 대한 소비 수요 및 원격의료 컨설팅 수요 증가 예상

    - 이미 인도 내 주요 의료서비스 기관은 원격의료(Teleconsult) 예약을 받는 등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는 양상 

 

  ㅇ 향후 전망

    - 주요 금융기관 중 일부는 21일 기간의 전국 봉쇄령으로 인도의 2020/21 회계연도 GDP가 기존 예상치인 4.5%보다 낮은 2.5%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정부 재정적자폭 역시 3.5%가 아닌 5%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 상존

    - 바클레이즈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도의 경제적 손실액이 약 1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특히 이번 21일간의 봉쇄로 인해 90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힘.

    - 필립스캐피털은 이번 봉쇄로 인해 코로나19가 억제될 경우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4.0-4.5%에서 지지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 동시에 다른 국가들도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에 성공한다면 5개월 내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은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인도 중앙은행 라잔 총재 등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 내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인도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전국 봉쇄 이상의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함. 2008년 금융위기와 이번 코로나19 촉발 경제위기와는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

 

(참고) 인도 내 코로나19 관련 참고 웹사이트

 

  ㅇ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안전여행정보 및 비자 안내

    - http://overseas.mofa.go.kr/in-ko/index.do


  (인도 보건복지가족부) 코로나 19 주요 고시 및 최근 소식 확인

    - https://www.mohfw.gov.in/

 

  ㅇ (정부공식 사이트)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및 주별 현황 확인

    - https://www.covid19india.org/

 

  ㅇ (헬프라인) 각 주별 헬프라인 번호 안내

    - https://www.mohfw.gov.in/coronvavirushelplinenumber.pdf

 


자료: 주 인도 한국 대사관, 인도보건복지가족부, 인도재무부, 인도중앙은행(RBI)대외무역총국, WHO, GTA(Global Trade Atlas), 언론보도자료(The Economic Times, BusinessLine)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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