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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2020년 변화와 혁신
2020-03-13 카자흐스탄 알마티무역관 이평화

- 사회: 국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쿼터 축소 -

- 재무: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개편과 신용제도 개혁 -

- 기업: 중소기업 감사 모라토리엄 및 조세 면제 -




□ 개요


  ㅇ 지난 1월 카자흐스탄 총리 아스카르 마민에 따르면 2019년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률은 예상했던 3.8%보다 높은 4.5%를 기록했음.


  ㅇ 작년 8월 카자흐스탄 경제부가 발표한 “2020~2024년 경제발전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률은 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성장의 주력사업은 비자원사업이 될 것임. 즉 가공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의 평균 성장률이 4.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전망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반영되지 않음.

      · 카자흐스탄 투자사 Visor Holding의 상임이사인 경제학자 알마스 추킨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라 카자흐스탄도 경제성장률도 1.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ㅇ 2019년 3월 19일 카자흐스탄을 약 30년간 통치해 온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이 전격 사임 발표함. 이후 4월 9일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 상원의장이었던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가 70.76%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됨.

    - 토카예프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 변화와 혁신을 도입 중

    - 그중 첫 번째는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수도명칭 변경이었음.

    - 뿐만 아니라 2019년 12월 대통령은 국민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개정안을 서명해 통과시켰음.

  ㅇ 경제성장 및 2대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 전개 등 상기 배경에 따라 2020년은 카자흐스탄 국민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됨.

 

□ 사회

 

  ⚪ 사회복지 개선

    - 2020년 1월 1일부터 교사, 문화업계 및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가 각각 25%, 35~50%, 30~60% 인상됐음.


직종

세부 직업

인상 후 평균임금(KZT)

환산(US$)

교사

신입 교사

87,500

231

경력 교사

250,000

660

문화업계 종사자

연극배우 평균 임금

231,000

609

박물관 큐레이터, 도서관 사서

164,000

433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

130,000

343

주: 2020년 1월 평균 환율: US$ 1=379KZT

자료: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

    - 올해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은 전년대비 각각 7%, 5% 인상됐음.


구분

인상 후 월 수령액(KZT)

환산(US$)

퇴직연금

38,636

102

국민연금

16,839

44

주: ’20년 1월 평균 환율: US$ 1 =379KZT

자료: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


    - 정부 장학생 장학금의 경우, 전년대비 25% 인상됐음.


구 분

인상 후 월 지급액(KZT)

환산(US$)

학사

26,186

69

석사

66,913

177

박사

102,498

270

주: ’20년 1월 평균 환율: US$ 1=379KZT

자료: Tengrinews.kz

 

  ㅇ 외국인 근로자 쿼터 축소

    - 매년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국 국민들(4만 명/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내 실업률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카예프 대통령은 2020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약 40% 축소 시행함.

    - 즉 2020년 카자흐스탄에 외국인 노동자 수는 4만9000명에서 2만9000명으로 감소될 예정

    - 현지 전문가 교육 및 지식·기술 교류에 한하여 특정 외국인 전문가 채용은 쿼터 제외대상임.


  ㅇ 의무 의료보험제도 도입

    - 2020년 1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에 의무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됐음.

    - 이와 관련해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아래와 같은 의료보험 납입금을 설정했음.


구분

보험료 책정

고용자

피고용자 임금의 2% 보험료 공제

피고용자

임금의 2% 보험료 공제 및 1% 사회적 의료보험 펀드 적립

개인사업자

(최저 임금×1.4)의 5%

자유계약 조건의 고용자

연 총수입의 1%(최저임금×10의 1%를 초과하지 않음);

자유 납부자

최저 임금의 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4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3pixel, 세로 462pixel

자료: Tengrinews


    - 의무 의료보험 제도와 관련된 상세 정보 및 보험료 산출 계산기 등은 의료보험기금 포털에서 조회 가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27458e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96pixel, 세로 873pixel

자료: 의료보험기금 포털 메인화면 https://fms.kz/ru

 

  ㅇ 개인용 국제 배송제품 수취에 대한 과세기준 변경

    - 2019년 국제 배송제품 건당 금액 500유로 초과 시 적용되던 과세를 2020년은 200유로 초과, 무게 31kg 초과로 기준 변경

    - EAEU(유라시아 경제연합) 외 국가로부터 배송제품 수취 시 해당 기준 적용

      · Alibaba, Aliexpress, Amazon, eBay와 같은 EAEU 외 국가의 온라인쇼핑몰 등


연도

과세 기준

과세액

한도 내 면세 수취 가능 건수

2019년

 - 건당 금액 500유로 초과

 - 초과 금액의 30% 과세 부과

월 1건

2020년

 - 건당 금액 200유로 초과

 - 건당 무게 31kg 초과

 - 초과 금액의 15% 과세 부과

 - 초과 무게 1kg 당 2유로 부과

  · 두 개 항목 모두 초과 시 과세액이 높은 기준으로 부과

제한 없음.

 자료: Informburo.kz

 

    - 금액 기준으로 보면 20년 과세기준이 강화됐지만 소액구매가 많은 소비자들 입장에선 월 면세 수취 건수 제한이 사라진 현 과세기준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할 수 있음.


□ 재무


  ㅇ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개편

    - 2020년 1월 1일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이 개편됐음.

    - 금융시장 운영·개발 공사가 분리돼 새로운 기관으로 설립됐음.

    - 중앙은행은 누르술탄으로 이전하고 500명의 직원은 금융시장 운영·개발 공사로 전보돼 알마티 잔류

    - 해당 공사의 과업과 임무는 국내 금융시장 규제 및 개발, 안정성 유지, 금융기관의 활동기준 설정 등임.

 

  ㅇ 신용제도 개혁

    - 올해 1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 대출제도 관련 개혁이 실행됐고 은행 및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찰이 도입됐음.

    - 은행을 포함한 모든 대부업체는 동일 분야로 분류되며, 채무자보호 관련 각종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대출계약조건, 이자율제한, 부채 비율 준수, 신용조사소 자료 공개 등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거나 실업자인 시민들에 대한 대출이 금지됐으며, 3개월 이상 대출금 상환 연체 시 연체수수료 부과도 금지됐음.

      · ’20년 카자흐스탄 최저생계비 31,183KZT = 82달러

    - 이러한 방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무담보대출 부채 축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기업


  ㅇ 2019년 12월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내 기업환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시장 개선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 모라토리엄과 조세 면제 등의 법령을 발표

    - 대통령 명령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3년간 총 120만 개 현지 중소기업이 법인세, 사회보장세, 토지세에 대한 면제혜택을 받게됨.


면제 대상 중소기업

구 분

초소형기업

소형기업

연간수익

7575만 뗑게(약 20만 달러) 이하

7억5750만 뗑게(약 209만 달러) 이하

피고용자 수

15명 이하

100명 이하

유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자료: informburo.kz


    - 면세 제도와 동시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중소기업 감사의 3년 기간 모라토리엄을 선언

    - 대통령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행정부담 축소, 비즈니스 환경의 안정성 유지, 사업절차 간소화 및 기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


□ 시사점 


  ㅇ 국민 복지·소득환경 개선 노력

    - 의료보험 제도 구축, 교육·문화·복지 분야 급여 확대, 장학금 향상 등 국민 복지환경 개선 노력 중

    - 외국인 근로자 제한, 무분별한 무담보대출 규제 등을 통한 기초적인 국민 경제생활 여건 마련 추진 중

    - 카자흐스탄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민의 기초 생활수준을 높이는 국가적 정책 추진

 

  ㅇ 중소기업 양성은 경제 정책의 핵심목표

    - 카자흐스탄은 국가경제의 자원의존도가 매우 높음.

    - 자원의존 탈피 및 경제성장 요인의 다양화 위해 중소기업 양성에 주력

    -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민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체질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



자료: Informburo.kz, Tengrinews.kz, kaztag.kz, lsm.kz, dknews.kz, ru.sputniknews.kz, inbusiness.kz, time.kz, egov.kz, 카자흐스탄 의료보험 기금 포털 등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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