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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19쇼크 최소화 정책 속속 발표
2020-03-05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 조업재개 지원과 기업부담해소에 방점 -

-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와 안정성을 재검토해야 -

 

 

 

개요

 

  ㅇ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5% 경제성장률마저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진핑 지도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어필함

    - 223, 시진핑 주석 주재로 열린 중공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을 통해 올해 경제목표 달성에 총력하겠다”는 경제정책기조를 밝힘.

    - 시 주석은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차 강조

    - 회의에서 적극적 재정정책 강화, 단계적인 맞춤형 감세정책, 중소기업 지원책을 예고하며 시장 기대감 증폭


코로나19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면서 다수의 기관은 중국 올 1분기 경제성장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음.

 

코로나19사태 이후 예상 중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상황

구분

1분기(기존)→(최신)

2020(기존)→(최신)

Macquarie

5.8% → 4.0%

5.9% → 5.6%

UBS

5.9% → 3.8%

6.0% → 5.4%

Bloomberg

5.9% → 4.5%

5.9% → 5.7%

Standard Chartered

6.0% → 4.5%

6.1% → 5.8%

Goldman Sachs

5.6% → 4.0%

5.9% → 5.5%

Citi

5.9% → 4.8%

5.8% → 5.5%

JP Morgan

6.3% → 4.9%

5.9% → 5.8%

자료원: Bloomberg, 화촹(華創)증권사 등

  

주요 정책

 

  ㅇ 중국 정부는 1월 말부터 다양한 기업지원책, 경기부양책을 발표, 실행하며 코로나 쇼크 최소화에 힘을 쏟았음

    - △수출지원, △조업회복 지원, △기업부담 경감, △소비 진작, △외자안정에 방점을 둠

    - 이외에도 내수 확대·외수 안정을 위해 역주기 조절 강화, 대형 프로젝트 추진 등 민간투자 활성화 조치가 발표됨

 

수출지원

 

  ㅇ 해외업체와 거래하는 중국 내 기업의 피해를 낮추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불가항력 사실증명서’ 발급토록 조치

    - 126일부터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산하 비즈니스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기업들의 온라인 신청에 따라 심사 및 발급

    - 221일 기준, 전국 97개 기관에서 총 3325건 발부했으며, 관련 계약금 규모는 2700억 위안에 달함

  

코로나19 관련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란?

 

* (발급기관) CCPIT

* (신청 사이트) 온라인 인증플랫폼(http://www.rzccpit.com)

* (제출자료) △기업소재지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공고, △선박, 항공, 열차 등 교통편의 지연, 취소 등 통지나 증명, △물품수출계약, 물품운송대리계약, 통관서류 등

* (효력) 글로벌 200여 국가와 지역 정부, 세관, 상공회의소 기업 등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집행력을 인정받고 있는 증서

* (유의사항) 불가항력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모든 거래나 계약관계에서 당연히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님


조업회복 지원

 

  ㅇ 210일 이후에도 전국 각지의 조업 중단이 지속되자 중국 정부는 조업회복에 박차를 가함

    - 212일 중앙정치국상무委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역과 경제발전 두 마리 토끼 잡겠다‘고 선언한 후 각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는 잇따라 지원책을 제정, 발표함

    - 당국은 중국 내 기업들이 2019년부터 경영 악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쇼크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

 

  ㅇ 중국 정부는 또 도로차단 금지 등 조치를 통해 제조업 원부자재 공급을 지원하고 행정간소화, 세제혜택 등 지원책도 시행

    - 특히 지방정부가 성 간 이동을 막으면서 재료 수급과 제품 운송에 차질을 빚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원활한 도로교통 확보’에 총력

 

조업회복 지원 정책

연번

발표부처

(발표일자)

정책 및 주요 내용

1

국무원

(2.8

원활한 도로교통 인원과 차량의 정상적 통행을 확보하는 관한 통지

(于做好公路交通保通保工作 确保人员车辆正常通行的通知)

- 원활한 도로운송을 회복하고 방역응급물자, 생산물자, 인원의 정상적 통행을 보장

2

공업정보화부

(2.9.)

중소기업 조업재재 지원에 관한 통지

(应对新型冠病毒肺炎疫情助中小企业复复产共渡难关工作的通知)

-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금융, 공공서비스 등을 통해 조속한 생산재가동을 실현하도록 지원

3

교통운수부

(2.15.)

코로나19 방역 기간 도로교통비 면제에 대한 통지

(于新冠肺炎疫情防控期免收收公路车辆通行的通知)

- 2.17일부 코로나19 사태 완료까지 도로교통비 면제 조치

4

해관총서

(2.16.)

대외무역기업 조업재개 지원 10조

- 인허가·등록 등 행정수속 간소화, 농수산식품 수입허가 대상국과 기업 확대, 생산설비와 원부자재 통관·점검 효율 향상 등 조치 포함

5

상무부

(2.17.)

지방 상무부처, 산둥성 외투기업 조업재개 지원 19 모델로 방역기간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할 관한 공문

(于推广山省加快外商投业复复产外商投若干措施的函)

- ‘산둥 19조’는방역용품 구매와 직원 복귀 지원, △물자 운송 보장, 신용대출 지원, △사회보험료 등 세비 감면 등 기업지원책을 제시

6

공업정보화부

(2.19.)

방역과 조업재개에 차세대 정보기술서비스 활용할 데 관한 통지

(用新一代信息技支撑服疫情防控和复产工作的通知)

- IT, 물류, 택배 등 생산성서비스기업의 우선적 조업재개 지지

- 방역과 조업재개에 차세대 정보기술서비스 활용 독려

  자료원: 각 부서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기업부담 경감

 

  ㅇ 조업중단 장기화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부담 경감책 속속 발표

  - 기업의 방역용품 구매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사회보험료 등 인건비, 전기요금 등 비용을 감면하는 조치가 포함됨

 

세비 감면 정책

연번

발표부처

(발표일자)

정책 및 주요 내용

1

국무원

(2.5)

 방역 관련 기업 재정세무금융정책에 관한 국무원상무委 결정

- 중점 방역물자생산기업의 생산설비 구매에 세제혜택 부여, 중점 방역물자 운송시 증치세와 민항발전기금 징수 면제

2

 재정부·세무총국

(2.6.)

 방역 관련 세제감면 정책에 관한 공고(于支持新型冠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税收政策的公告)

- 방역기간 기업이 구매한 방역용품(직원배포용 마스크, 방역안경, 소독액, 방역복 등 현물)은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

- 교통운송, 외식, 숙박, 관광을 4대 피해업종으로 확정하고 2020년 결손금 이월공제기한을 5→8년으로 연장하는 등 세제감면 조치

3

재정부·세무총국

(2.6.)

 방역 관련 개인소득세감면 정책에 관한 공고(于支持新型冠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有关个人所得政策的公告)

- 직원개인에 지급한 ‘방역보조금’, 해당 부분의 개인소득세 면제

4

국가발개위

(2.8.)

방역기간 기업 전기요금 인하에 관한 통지

(于疫情防控期采取支持性部制价政策 降低企成本的通知)

- 기업의 전기요금 부당 경감

5

인력사회보장부(2.19.)

 감원율 낮은 중소영세기업에 전년도 실업보험금의 50% 환급

- 감원율 5.5% 이하의 중소영세기업, 감원율 20%이하의 30이하 직원 보유기업 대상

6

인력사회보장부·

재정부·세무총국

(2.20.)

 기업사회보험료 단계적 감면에 관한 통지(段性免企险费的通知)

- 2월부터 최장 5개월 간, 중소영세기업의 양로·실업·산재보험료 감면

- 코로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기업은 3종 보험료 납부 연기(최장 6개월, 체납금 면제)

7

공업정보화부

(2.24.)

공업•통신업 조업재개 지원에 관한 의견 발표(关于有序推动工业通信业企业复工复产的指导意见)
- 중점산업(자동차, 전자, 선박, 항공, 전력설비, 공작기계 등)과 신흥산업(5G, 집적회로, 로봇, 신소재, 스마트제조, 신에너지차 등) 우선 지원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 지원을 강화하고 식품•생필품 제조업의 조업회복 가속화

자료원: 각 부서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ㅇ 한편 중국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인하정책을 통해 기업부담 해소에 힘을 보탰음

    - 220일 중국인민은행은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0.10%포인트 인하한 4.05%로 집계됐다고 밝혔음

     * 인민은행의 공식 1년 만기 대출기준금리는 4.35%로 유지되고 있지만 모든 금융기관은 LPR를 대출 업무 기준으로 삼아야 해 현재 LPR는 사실상의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하게 됨

    - 앞서 지난 17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기존의 3.25%에서 3.15%0.10%포인트 인하한 바 있음

 

소비진작 및 외자 안정

 

  ㅇ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조속히 회복하고자 조업재개를 지원함과 동시에 당국은 정상적 소비활동을 촉진하도록 정책조치를 발표, 검토 중

 

소비진작 정책

발표부처

(발표일자)

정책 및 주요 내용

상무부

(2.18.)

방역기간 외자·무역 안정과 소비촉진을 강화할 관한 통지

(应对新冠肺炎疫情做好贸稳促消工作的通知)

- 외자·무역·전자상거래기업의 조업재개 지원, 행정 수속 간소화, 무역업체와 해외수주기업에 ‘불가항력 사실 증명서’ 발급 등 조치를 통해 외자유치·대외무역·중국기업 해외진출·중국내 유통사업의 코로나 쇼크 최소화

자료: 각 부서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ㅇ 상무부는 코로나19의 소비와 수출에 대한 악영향 해소 위해 자동차소비촉진책 등 소비진작책과 수출지원책 연구 중이라 밝힘

    - 정부 관계자는 단기적 코로나쇼크는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사태 이후 ‘보상심리에 따른 소비 반등’이 예상된다고 강조

 

전망 및 시사점

 

  ㅇ 올해 “안정적으로 전면 샤오캉 사회 진입”하는 목표 실현을 위해 1분기 무역촉진정책, 기업부담해소, 취업안정책을 지속 제정, 발표할 전망

    - 현지 전문가들은 1분기의 감세, 소비진작, 경기부양 등 정책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며 중앙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 (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결과)

    -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당국의 감세, 경기부양 정책동향, 특히 각 지방정부의 지원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ㅇ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와 안전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전략 제정이 필요함

    - 전문가들은 조업회복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난 등 리스크로 작용하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

    - 특히 2월 초 중국 내 조업중단이 해외 공장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각적인 공급선 발굴 및 확보 필요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중국증권보, 상하이증권보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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