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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절강성,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 정책안 발표
2020-03-11 리순화 중국 항저우무역관



 

□ 中 절강성 코로나 19 발병 및 관리 현황


  ㅇ 발병현황

    - 중국 실시간 감염 현황 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절강성 감염자는 3월 6일 기준 1215명이고 사망자 수는 1명, 치료 완쾌자가 1141명이나 점차 감염 확산 추세가 줄어들고 회복 환자가 늘어나는 등 방역 사태가 안정화 되고 있는 상황임.


  ㅇ 1인 1개의 건강코드 발행

    - 현재 절강성에서는 알리페이(支付) APP를 활용해 1인 1개의 시민 건강코드를 발행해 녹색(위험지역 방문 기록 혹은 건강상태 이상 기록 없음.), 노란색(위험 지역에 다녀온 기록이 있는 자로 자가 혹은 집중 격리 7일), 빨간색(감염자 접촉자로 자가 혹은 집중 격리 14일) 등 색깔별로 QR코드로 구분 관리

    - 개인별 행선지 및 확진자 접촉여부를 빅데이터로 파악해 실시간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바이러스 접촉 최소화 및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건강코드 이미지

자료: 浙台微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기업 영향


  ㅇ 절강성 청년기업가 협회에서 발표한 “2020년 절강성 중소기업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1236개사 기업 중 90.29%가 전염병 상황 및 방역 조치 등으로 경영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변함.

    - 경영 애로의 주된 원인으로 조업 중단 기간의 직원 인건비 부담, 방역물품 구입비 등 방역 조치 비용 부가, 제조 기업 납기 불이행, 지불 지연 등에 따른 위약금 경제 배상 등이 거론되는 등 경영 수익 악화 요인이 다수 제기됨.


코로나 19에 따른 중소기업이 받는 영향

주: 절강성 11개 도시의 1236개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복수 응답)

자료: 创头条

 

□ 절강성 정부, 코로나19 방역 기간 기업 지원 정책


  ㅇ 주요내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중소기업 지원 정책 의견, 절강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당국('20.2.5. 발표)


    1. 중소기업 비용 절감 지원책

    - 중소기업 기본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절감 지원을 위해 기업 전기세를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5% 인하하고 공업 용수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0.14위안/, 공업용 천연가스 가격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10% 인하함. 

 

    2. 중소기업 재정및 세무 지원책

    - (조세 납부 시기 연기 조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인해 재정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개월간 납세 기한 연장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절강성 전자세무국 등록(https://etax.zhejiang.chinatax.gov.cn) ⇒ 세무처리(我要办税) 세무행정허가(税务行政)-납세인 연기 신청 심사비준(对纳税人延期申的核准)


    - (사회보험료 납부 연기조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인해 재정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개월간 사회보험료 납부 연기 가능함.

- 신청방법: 절강성 전자세무국 등록(https://etax.zhejiang.chinatax.gov.cn) ⇒ 세무처리(我要办税) ⇒ 세무행정허가(税务行政)-사회보험 연기 납부 신청(延期缴纳社保)


    -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조치) 국유 임차 부동산을 임차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 3월 임차료에 대해 감면 조치를 취하고 기타 사유 부동산을 임차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 권고함.

- 신청방법: 1. 임차주와 임차인 간 임차료 감면 계약서 체결

                   2. 이미 임차료를 지불했을 경우 정부의 비 세금 수입 지불 절차에 따라 성(省) 재정청에 환불 신청 진행

 

    3.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 (대출 지원 확대) 각 금융기관들은 금융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대출 연장, 연체 이자 감면 등의 지원책 마련

    - (금융 비용 인하 조치) 대출 우대 금리(LPR)를 4.15% 미만으로 통제하고 재융자 재할인 등 중앙은행 통화정책 도구를 탄력적으로 사용해 금융기관에 저비용의 대출자금을 제공하고 2020년에는 중소기업 대출의 종합 대출 원가를 0.5%p 가량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함. 또한 전염병 발생의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부금 710억 위안을 배정함.

    - (금융 서비스 최적화) 전염병 발생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신, 환금 등 금융 서비스 “녹색 통로(패스트 트랙)”를 구축해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특정한 별도 신용 한도를 배정하며 여신 결재 절차 간소화

    - (금융 담보 지원 확대) 방역 물자를 생산 판매 및 운송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담보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염병 위험이 심각하거나 경영 애로가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범위의 확대 서비스를 제공함.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업무 효율을 높이고 담보 및 재담보 요율을 인하함.

    - (정책 금융 역할 확대) 국가개발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등은 절강성 내 금융 지원 어려운 방역업체와 중소 영세업체 연구개발, 의약품 수입, 주요 생필품의 생산 및 운송 판매 등에 있어 정책 금융 지원을 강화하며 대출 금리에 있어 최대한 우대 조치 제공함.

 

    4. 중소기업 수출입 지원

    - (불가항력증명서 발급) 전염병 방역 조치로 인해 국제 무역 계약 불이행건에 대해 각지 정부 및 무역촉진위원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국무역촉진위원회(CCPIT) 명의의 불가항력 사실증명서 발급 지원

- 신청방법:

홈페이지 http://www.rzccpit.com 접속

회원가입해 기업정보 보완(가이드: 개인센터(人中心) 계좌관리(账号管理) 계좌정보(账号息)

개인정보 혹은 기업정보 연동 처리 보완(가이드: 개인센터(人中心) 상용기업(常用企)

기업이 제출해야 할 서류: 소재 정부가 행한 증명 및 공고, 해사/육지/항공 관련 운송지연 혹은 취소 등 증명, 수출화물 매매계약서, 화물운송대리 계약서, 통관신고서 등


    - (검역 비용 인하) 세관은 방역에 필요한 각종 수입설비 및 물자에 대한 관련 검사검역 증명서 제출 건에 대해 최우선 처리하며, 방역에 사용되는 해외 구호 물품기증에 대해서는 검사 검역 비용 징수를 면제함. 또한 방역원인으로 추가 상품검측 항목이 있을 경우 4월 30일까지 검역 비용 50% 감면 실시함.

    - (수출 신용 보험료 지원) 중소 수출기업이 정책적 수출 신용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전액 지원하며,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철저한 보증이 이뤄지도록 함. 절강성 원저우(温州)시의 경우 2019년 수출액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2~6월의 정책성 수출신용 보험료를 전액 지원함.

신청방법: 수출신용보험료지원신청서, 수출신용보험료계산서, 보험계약서, 영수증, 은행송금증빙 등 서류를 대외경제무역부문(外经贸部门)에 제출


시사점


  ㅇ 경기 침체 및 기업 경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지원책 적극 활용 검토 
    - 절강성 무역촉진위원회(CCPIT)의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절강성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해 원가절감, 재정세수, 금융지원, 무역수출 등 다양한 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0년에 총 2700억 위안의 국고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투입할 예정이라고 전함.
    - 아울러 지난 3월 2일 절강성 상무청은 내수경기 및 대외 무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18개 정책을 발표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섬. 특히 수출입 무역에 있어 온라인 디지털 전시회나 상담회 등 비대면 행사를 적극 개최하며 방역물자, 생활 필수품(농식품) 등에 대한 대외 수입을 적극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바 있음. 

    - 특히 납세기한 연장 및 사회보험료 납부 연기 등 세무 재정 정책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기업에도 공히 적용되는 부분인바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 절강성무역촉진위원회(浙江省贸易促进委员会), 절강성검사검역과학기술연수소(浙江省检验检疫科学技术研究院), 중국무역촉진상사인증플랫폼(中国贸促会商事认证平台),촹터우티아오(创头条),저장신문(浙江新) 및 KOTRA 항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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