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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러시아 국정연설을 통한 경제발전계획 엿보기
2020-02-25 최진형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

- 2020년 러시아의 경제발전 계획은 인류통계학적 접근으로 시장 확대에 주력 –

- 디지털 경제 실현이 구체화되면 각종 스마트 산업 발달 기대 -




 2020년 러시아 국정연설의 주요 경제 이슈

 

  ㅇ 1월 1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표한 국정연설의 주요 골자는 개헌 및 내각 개편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경제개혁에 있어 민간부문, 교육, 보건, 기술, 환경 등의 새로운 접근이 시급하다는 것임.

    - 국정연설의 경제발전 계획은 사회경제, 기술 경제 중심으로 한 국가 프로젝트로 상세히 언급됐음.

 

  ㅇ 사회경제 부문으로 인구통계학적인 문제 개선이 우선돼야 함과 지역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필수라는 점이 강조된바 있음.

 

인구통계학적 가구 지원

도전 및 배경


 - 러시아는 이미 인구통계학적으로 인구감소 시대로 진입

 - 1990년대부터 러시아의 핵가족화가 시작됐으며, 그의 배경은 출산 기피현상 때문임.

 - 2019년 러시아 출산율은 1.5%로 인구감소세는 명확해짐.

      · 출산율 1.6% 이상이 인구증가를 의미

 - 특히 저소득층의 70~80%가 출산율 1.5% 이하를 기록하고 있음.

과제 및 방향


 - 인구 증가 목표치는 2024년까지 출산율을 1.7%까지 높이고 2025년까지 인구 자연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임.

 - 2021년까지 탁아시설 교사 일자리 창출을 25만 5000개로 확대하고 이 중 2020년 동안 17만 7300개 목표 달성

 - 2020년 1월부터 러시아 기본생계비(Subsistence minimum)의 2배의 비용보다 적은 소득가구에게 두 번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양육보조비를 포함한 생계유지비 지원할 것임. 양육보조비는 18개월 이전부터 만 3세까지 지급되며, 각 주별의 기본생계비에 따라 지급비가 소폭 차이 날 수 있음.(러시아 전역 평균은 1인 육아당 1만 1000루블)

      · 우랄, 시베리아, 극동을 포괄하는 75개 주는 이미 세 번째 자녀 양육보조비 지급은 이미 연방정부 예산으로 실시 중

      · 대통령령으로 2020년 1월부터 저소득가구(기본생계비 이하 소득)의 3~7세 사이의 자녀에게 5500루블을 지급될 예정(발표 당시 기준)이고 2021년부터는 러시아 전역평균치 1만 1000루블로 확대 전망

      · 사회계약(Social Contract)’ 규정에 따라 2021년 말까지 러시아 전역 저소득층 가구가 파악돼야 하며, 각 주정부는 해당 가구들에게 지급할 보조금과 직업훈련, 스타트업 지원 등의 계획이 완비돼야 할 것

      · 출산 자본(Maternity Capital)’ 국가계획을 2026년까지 연장(당초 2021년 말까지 계획) 조치할 것과 2020년 1월부터 첫 출산 보조금(46만 6617루블)을 지급하고 두 번째 출산부터는 15만 루블을 지급해 총 지급액은 61만 6617루블로 고정

      · 세 번째 자녀 출산 시에는 해당 가구 모기지 론을 45만 루블까지 지원

      · 2020년 9월부터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의 급식은 무료로 지원하고 2023년 9월부터 급식무료 제공 시스템 완비 지원을 연방 예산과 주정부 예산으로 분할 실시

 

교육 부문

 도전 및 배경


 - 2010년 대비 2020년 러시아 초중고 학생 수는 600만 명이 증가한 1900만 명을 기록하고 극적인 학생 수를 수용하는 학교 시스템의 질적 향상 필요

 - 극적으로 증가한 초중고 학생들이 대부분 몇 년내 졸업 예정으로 취업 또는 대학진학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필요

과제 및 방향


 - 러시아 국가프로젝트 교육 부문은 학교 인프라, 신규 학교 설립, 학생 수, 급식 등 운영 시스템, 현대 기술 응용 교육 등 다각도의 재정비가 수행될 것

 - 2021년까지 전 학교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

 - 각 지방도시까지 1000개 이상의 예술학교 설립

 - 5년 이내 러시아 전 교사의 50% 이상이 전문 분야 전공

 - 2020년 9월부터 전문 관리직 교사 수당으로 월 5000루블 지급

 - 의대, 교육학, 엔지니어 등 전문 교육 대학을 우선으로 대학 장학제도 마련

 - 교육훈련, 연구분석, 사회인프라 등 고등교육 대상이 각 지방 교사 및 대학 교육자들까지 정기 실시돼야 하며 최신 지식 정보에 상시 노출되도록 제도 마련

 

  ㅇ 인구 통계학적 접근 외에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개선사항은 보건과 환경이라는 점도 강조됐음.


보건 부문

도전 및 배경


 - 러시아 지방 거주민들의 열악한 보건인프라(장거리 진료, 복잡한 진료 등록절차, 의료진 부족, 의료장비 노후화) 개선 필요

 -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는 보건 관리 시스템 부족

 - 의약품 공공조달 시스템으로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약품 수입 장벽이 높아져 공급 부족현상 발생

과제 및 방향


 - 기초 보건 이용 시스템 구축

 - 국가프로젝트 ‘보건부문’ 추진으로 발생된 지방도시 보건 시스템 구축 변수들을 최소화해야 할 것

 - 보건 시설 현대화 및 고속 인터넷 연동 장비 설치가 지방도시까지 일반화돼야 하며 고도 장비 사용법 전문교육 실시

 - 2020년 7월부터 기본 보건 시스템 현대화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고 지방 병원 및 응급센터 설비 현대화가 집중적으로 수행될 것(병원 현대화로 현재까지 5500억 루블 예산이 기 투입)

 - 지방정부는 가정의 및 의료보조 시스템 정착화를 위해 별도 예산을 책정 해야하며, 마을 또는 구역 단위로 지원 세분화 필요

 - 2024년부터 보건 전 분야의 수준이 전문의 기본(Primary) 인원 배치 등 고도 발전단계 진입

 - 출신지로 전문의로 전보할 계획이 있는 의대생들 중 일반과는 학비의 70%, 소아과는 75%, 특수 분야는 100%까지 장학금 지원

 - 보건 노동자들의 보수 체제는 2020년부터 점진적 개편 실시

 - 국민 의료 통합 등록제도(진료 등록, 진단 정보, 처방 등) 도입을 통해 연방 및 지방정부 예산으로 일부 비용 또는 전액 보전 실시

 - 수입의존도가 높은 의약품의 경우는 연방 통제로 유지

 

환경 부문

도전 및 배경


 - 러시아 모든 기업 및 비즈니스 활동가들은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의무적임.

 - 러시아 폐기물 처리는 주로 매립에 의존하고 있어 재활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

과제 및 방향


 - 산소 배출권 법제도 마련을 위한 개정 사항을 신속히 처리

 - 공기, 수질, 토질 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과 광대역 시스템 구축

 - 2020년 말까지 80~300개 산업시설이 ‘최우수 실용 기술’을 도입할 것과 첨단 환경 시설 구축 필요

 - 2021년까지 제조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제도가 정비될 것이며 재활용 비용절감을 위한 수입제품 포장 규정이 재정비될 것

 

  ㅇ 러시아 일반 경제부문에 대한 국정연설의 골자는 서방경제제재와 높은 자원의존도의 문제에서 탈피하고 고 성장률 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임.

    - 고 성장률 시대로 회귀하는 근본적 요소는 디지털 경제, 투자환경 개선, 농업 및 서비스 등 신규 산업 육성, 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됨.

    - 이와 관련 기술 발전계획이 매우 구체화됐으며, 일반 경제 발전 부문과는 별도로 언급됐음.

 

일반 경제

도전 및 배경


 - 러시아 경제는 구조적인 변화와 고효율화가 필요한 시점

 - 2021년까지 러시아 GDP 성장률은 국제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것

 - 국가복지펀드의 외환보유고는 2020년 상반기 내 GDP의 7%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가 경제 안보상으로 안정적 수준이나 산업인프라 투자는 아직까지 저조한 상황

과제 및 방향

 

 - 일자리 환경 쇄신 및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제조업, 농업, 서비스 분야 발전을 위한 산업인프라 투자, 신규 투자 프로젝트 창출 등 선순환 구조 구축

 - 대도시 도로 및 간선도로와 같이 산업 물류 인프라 구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대규모 비용이 절감되는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

 - 2020년부터 연간 투자 성장률은 5% 이상으로 제고하고 2024년까지 연간 투자의 GDP 비중이 25%까지 높일 것(2020년 1월 기준 연간 투자 규모는 GDP의 21% 수준)

 -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투자론은 중앙은행을 통해 장기간 대출이 가능토록 중요도 부여 제도 마련

 - 투자 진흥 및 보호제도에 대한 법안 통과는 시간 및 행정절차 간소화

 - 투자 진흥 제도는 아래의 방법으로 추진

 - 비즈니스 활성화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는 도입시점부터 6년간 고정

 - 우선 추진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특혜제도는 20년간 개정 불가

 - 제조 공장 건물에 대한 규제 및 표준제도는 3년간 개정 불가

 - 투자유치를 위한 세금 특혜 및 감면제도는 연방 예산 지원으로 투자환경을 최적화하고 지방 투자유치 장려를 위한 지방정부 수입 손실은 연방정부가 전체의 2/3 정도를 보전할 것

 -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규정 준수 왜곡에 따른 개인 또는 기업 손실 등 투자자 보호법 개선(투자 환경 개선)

 

기술 부문

도전 및 배경


 - AI, 유전자과학기술,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디지털화 등 러시아 자체적인 기술 보유 시급

과제 및 방향


 - 폐기물처리, 기후변화, 해양 수질오염 등 환경 기술 부문에서 외국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 연구 지원 확대

 - 메가 과학 설비를 포함한 과학연구 인프라 조성을 통해 첨단 기술력 확보

 - 기술과학 실용화에 대한 정부 및 두마의 법 통과 행정절차 간소화

 - 신규 기술 도입과 설계 디자인 기술력 확보를 위한 빅데이타 시범 프로젝트 추진

 - 선도기술보유 기업과 혁신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 투자 시스템 마련

 - 혁신 기술 응용 상품의 현지 소비시장 확대와 수출 경쟁력 확보

 - 자국산 소프트웨어가 활용된 국가 기술 프로젝트 규정 강화

 - 공공 무료 인터넷 서비스 확대로 정보 전파력 확대

 

 현지반응

 

  ㅇ REV TV의 Dobrov on Air 주간 경제분석 프로그램 진행자는 2019년 동안 국가프로젝트 추진으로 1조5000억 루블(241억 달러) 예산이 책정됐으나 연말 3개월간 38%가 서둘러 소진

    - 이와 관련 2020년의 국가 프로젝트의 실효성은 균형적인 일정 관리 및 예산 소진으로 판가름 될 것이라고 강조

    주: 2019년 국가프로젝트 예산이 3분기까지 52%만 소진됐으며, 12월 말이 돼서야 90%가 소진됨.

 

  ㅇ 모스크바 로마노소프 주립대학교의 방송학과장(Vitaly Treyakov 교수)은 국정연설을 통한 국가경제발전 인프라로 인구통계학적 부분을 보조금 지원으로 해결코자 하나 보조금 및 금전적 인센티브로 인구증가를 도모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

    - 금전적 지원보다는 문화 및 교육 정책으로 국민 인식을 바꾸는 방향이 더욱 전략적이고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라고 첨언

 

 시사점

 

  ㅇ 러시아 현 정권은 ‘보수문화 가치관’을 근간으로 외교정책, 통상정책, 경제발전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번 국정연설을 통한 내각 개편과 경제발전계획도 이와 일관된 절차로 해석됨.

    - 2024년 러시아 차기 대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은 명확하지 않으나 푸틴 대통령의 보수문화 가치관 근간의 경제정책 방향은 현상을 유지할 것이나 브렉시트 확정, 미중 교역갈등, 중국 경제성장 저조 등 국제 경제 환경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

 

러시아 거시경제지표 및 2020년 전망치

주요 지표

단 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 구

백만 명

143.2

146.3

146.5

146.8

147.0

147.2

146.9

147.1

명목 GDP

십억 달러

2,206.7

2,059.0

1,363.4

1,280.1

1,563.2

1,564.0

1,686.7

1,729.0

1인당 명목GDP

달러

14,068

12,972

9,099

10,986

10,654

10,655

11,482

11,754

실질성장률

%

3.7

0.8

-2.8

-0.2

1.6

2.3

1.3

1.7

실업률

%

5.7

5.2

5.6

5.8

5.4

5.4

4.7

4.7

소비자물가상승률

%

6.6

11.9

12.9

6.5

4.1

4.0

4.3

3.8

재정수지(GDP대비)

%

-0.1

-0.4

-2.4

-3.4

-2.2

2.6

1.7

0.8

총수출

억 달러

5,280

4,936

3,519

2,885

3,343

3,364

4,380

4,386

(대한 수출)

113.5

156.6

113.0

100.0

120.0

175.0

176.0

-

총수입

3,357

3,080

1,963

1,798

2,107

2,221

2,580

2,744

(대한 수입)

110.9

101.2

46.8

51.0

69.0

73.0

72.0

-

무역수지

억 달러

1,923

1,856

1,556

1,087

1,236

1,143

1,800

1,642

경상수지

713

584

658

353

533

1,130

830

560

환율(연평균)

루블/US$

31.09

55.43

61.34

67.06

58.53

62.43

65.1

64.9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488.2

570.8

220.9

223.1

367.6

313.8

92.5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505.9

220.3

68.5

325.4

285.6

87.9

102.1

-

: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자료: 러시아 통계청(Rosstat), 러시아 중앙은행, EIU, WTA, KITA

 

  ㅇ 러시아 국정연설 경제발전 계획에도 충분히 언급된바와 같이 러시아는 ‘디지털 경제’ 실현을 모든 산업에 적용하면서 그 수행 플랜이 더욱 구체화될 것

    - 5G 상용화, 스마트 팜 지원 프로그램 수립, 스마트헬스케어 지방균형적 발전계획 수립,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금융자산 법안 통과 등은 2020년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

 


자료: 관련 언론뉴스(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2582, www.themoscowtimes.com/2020/01/15/putins-new-plan-to-hold-power-forever-a68922, www.vedomosti.ru/politics/articles/2020/01/15/820711-putin-mishustina, www.themoscowtimes.com/2020/01/15/putins-new-plan-to-hold-power-forever-a68922

 등),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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