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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새로 적용되는 콜롬비아 세금개혁안
2020-02-18 콜롬비아 보고타무역관 김다희

- 연방법원 '18년 12월 세제 개혁안 취소 판결-

- '19년 12월 세제 재개편안 통과로 '20년 1월 1일부터 적용  -




콜롬비아 세제개혁의 특성


  ㅇ 연방법원은 ’18 12 개혁된 세금관련 법안 취소 판결

    - 콜롬비아 연방법원은 ’18 확정된 세제개혁안에 대한 무효화 판결. ’18 12 개정된 법은 2019년에만 유효하게 .
 
 
경제 성장 촉진, 재정 부담 극복 사회복지 발전을 목표로 세제 재개편 실시

    -  ’19 말에 승인된 세제 재개편 법안은 ’20년부터 1 1일부터 유효

 

주요 개혁사항        

                                                                                    

  ㅇ법인세

    - 법인세 인하 법안은 ’18 세제 개혁안 그대로 유지

    - 다만 최근에 졸업한 사람을 처음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 공제 혜택 제공

 

콜롬비아 연도별 법인세 인하 계획

(단위: %)

2020

2021

2022

32

31

30

자료: 콜롬비아 정부 공식 발표 자료 


  ㅇ VAT(부가가치세)

    - (농산물)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농산물 19% 동일한 가치를 유지 (일부 기본재 제외)

    - (설탕&알콜음료) ’18 12 세제 개혁 국가부채 해결을 위한 소득을 늘리기 위해 음료수, 맥주와 같은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 법안은 변화 없이 유지하기로 결정

    - (전기이동수단) 정부는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국내산) 같이 교통과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되는 대체 교통수단의 부가가치세를 일부 면제

    - 면제 목적은 환경 파괴를 피하고 교통 혼잡과 이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교통 수단의 이용을 장려하려는

    - 또한 수입 전기 자전거와 오토바이도 5% 부가가치세 인하

    - (의약품) 국내에서 제조된 일부 의약품과 비타민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규정

    - 마지막으로 정부는 1년 중 3 동안 부가가치세 폐지 정책을 소개. 정책은 명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예정. 소비자는 1 3 동안 부가가치세가 없이 상품을 구입 가능
  
  ㅇ 저소득층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저소득층에게는 가지 품목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법안
    - 해당 품목은 기본 의류, 기초전자제품, 교육제품, 장난감 엔터테인먼트상품

 

  ㅇ 소비세

    - 보통 사치품 고가의 상품과 부동산에 대해 소비세가 있었으나 위한 소비세, 부동산에 대한 소비세가 없어짐.


  ㅇ 개인소득세

    - 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콜롬비아 소득세 적용 범위(UVT) 나눠지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다르게 책정됨.

    - 1,020 달러보다 높은 소득에 속하는 사람들은 세금 신고 대상자

    - 주택 취득 담보 대출 이자율을 납부하는 사람은 소득세 공제 혜택 제공

 

주요 이슈


  콜롬비아에서는 지난 정부들에 의해 몇몇 법령이나 세제 개혁이 시행되었으나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조세 정책이 빈번하게 바뀌었음.

    -  1990 이후 현재까지 13번의 세제 개혁을 실시

 

  ㅇ 정부, ’20 새로 적용되는 개혁법안으로 국가 재정 안정화 기대


세제 개혁 후 회수 가능 목표 금액

(단위: 백만 달러)

회수 가능 목표

회수 목표 금액

탈세 방지 회수 가능 금액

1,500

과세법 적용 후 증가될 회수 가능  금액

900.2

일부 제품에 새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

450.1

자산 운용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

300.7

자료:  콜롬비아 정부 공식 발표 자료


  ㅇ 콜롬비아 정부는 ’20 경제성장률이 3% 넘을 것으로 기대

    - 과세법은 국가 생산성을 증가 지속 가능한 균형을 유지, 투자자들이 콜롬비아에 계속 투자할 있도록 신뢰 부여를 위한 목적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목표 현실화의 첫걸음이 것으로 기대


  현지 전문가 코멘트


  콜롬비아 로사리오 대학 Carlos Sepulveda 경제학 교수는  저소득층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두고 콜롬비아 정부가 가장 빈곤한 저소득층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함, 다만 어떤 방식으로 환급이 구성되고, 어떤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식별할지에 대한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있다고 덧붙임.


전망 및 시사점


  콜 정부의 투자 유치와 실업률 감소를 위한 노력

    - 기업 및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실업률을 감소하기 위해 취업준비생 첫 직장 제공 시 소득세 법인세 할인 혜택이라는 세제법을

       제시

    - 이는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취업 환경 개선에 큰 고민을 하고 있음을 시사

 

  ㅇ 개혁안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급선무

    - 잦은 개혁으로 콜정부의 세금법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현재 낮은 수준이며  신뢰도 회복 여부는 향후 세부 적용 방식과 시기 

      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현지 언론보도 및 외국 자본 투자자 접촉 결과)




자료: Minhacienda, 각종언론사(SEMANA, EL PAIS, LA REPUBLICA, AMBITOJURDICO),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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