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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英 총리 “크리스마스 전에 브렉시트 재추진”, 정당별 총선공약
2019-12-06 주성현 영국 런던무역관

- 보수당: 내년 1월 안에 EU 탈퇴하고 이행기간 동안 EU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

- 노동당: 기존 합의안 폐기하고 EU와 재협상 추진, 새합의안과 잔류 옵션 두고 법적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 실시 -




□ 브렉시트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조기총선 2주 앞으로 다가와


  ㅇ 영국-EU는 협상안의 추가 수정 불가 및 영국 의회 비준 시 연장기간을 조기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지난 10월 브렉시트 기한을 2020년 1월 31일까지 연장했음.


  ㅇ 정부가 요청한 12월 12일 조기총선안이 의회의 승인을 얻음에 따라 영국은 1923년 이후 처음으로 12월 총선을 치르게 됨. 영국 의회는 11월 6일 해산하고 현재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상황


  ㅇ 설문조사기관 유고브(YouGov)는 11월 27일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집권 보수당이 하원 650석 가운데 359석을 차지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둘 것이라고 예측


유고브 설문조사(11월 27일)

자료: YouGov, The Times


□ 주요 정당별 공약 정리


 1. 보수당, “Get Brexit Done. Unleash Britain's Potential”



자료: BBC


  ㅇ (브렉시트) 크리스마스 전에 EU 탈퇴협정 법안의 의회 통과를 추진해 1월 안에 EU를 탈퇴, 합의한 이행기간의 연장은 없음
    - 2020년 12월까지로 정한 이행기간 동안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 및 일본과도 3년 내로 FTA 체결 추진


  ㅇ (조세) 향후 5년간 소득세·부가가치세·국민보험 부담금 동결(triple lock), 국민보험부담금 기준액 현 £ 8,632 → £ 9,500로 상향 조정 및 법인세는 당분간 19% 유지(정부는 2016년 예산안에서 2020년 4월까지 법인세를 1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


  ㅇ (환경)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Net zero)를 달성하고, 홍수방지, 전기자동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 및 클린에너지에 예산 우선 배정


  ㅇ (혁신성장) GDP의 2.4%를 경제 전역 R&D 투자를 목표로 영국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생명과학, 클린에너지, 우주, 디자인, AI‧로봇 산업을 집중 지원
    - R&D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영국 기업들이 해당분야 해외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ㅇ (인프라 투자) 국가적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도로, 철도 등 인프라에 £ 1,000억 투자
    - 리즈와 맨체스터를 잇는 노던 파워하우스 철도(Northern Powerhouse Rail)를 건설하고, 리버풀, 티스밸리, 셰필드, 뉴캐슬 및 헐 지역 철도 건설을 추진
    - 버밍엄 등 중부지역 철도 허브(Midlands Rail Hub)에도 투자를 약속


  ㅇ (중소기업 지원) 일반 소매업 및 시내중심지에 위치한 기업들의 사업세율(Business rate) 인하 검토 및 소기업의 고용 수당(Employment Allowance) 인상


  ㅇ (NHS) 40여 개 병동 신축, 간호사 5만명 증원, GP의사 및 1차 보건의료 종사자(약사, 물리치료사 등) 각 6천명 증원, 학생 장학금 지급 등


  ㅇ (이민) 신청자 보유 능력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호주식 점수제 이민법’ 도입


 2. 노동당, “It’s Time for Real Change”



자료: NewStatesman


  ㅇ (브렉시트) 보수당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폐기하고 집권 3개월 내로 EU와의 새로운 합의안 타결. 새 합의안과 잔류 옵션을 두고 법적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를 실시
    - EU와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관세동맹관계 유지, EU단일시장과의 긴밀한 관계(Close alignment) 및 EU기관 참여를 원하는 입장. 영↔EU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예정


  ㅇ (조세) 연간 £ 830억 규모의 공공서비스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2022년까지 법인세를 19%→26% 인상 및 소득세 45% 납부기준을 연소득 £ 150K→£ 80K로 조정, 연소득 £ 125K 이상에는 ‘슈퍼텍스(Supertax)’(50%) 도입
    - 국민보험 부담금 및 기타 저소득층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동결


  ㅇ (국유화) 에너지, 철도, 상수도, 우편, 광대역인터넷망 회사의 국유화


  ㅇ (에너지‧환경) 2030년까지 전체 전력공급의 90% 및 난방의 50%를 신재생 에너지 및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대체
    -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전지판 설치지역 확대(축구경기장 2만2,000개 크기) 및 해상풍력 터빈 7,000개, 육상풍력 2,000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 가계별 에너지효율 기준을 정립하고 에너지 사용 수급 조절을 위해 전력저장 인프라 확장 및 그리드개발‧인터커넥터 분야 투자 확대


  ㅇ (신규 투자) 국내 전기차 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금속 재처리 플랜트 및 기가팩토리 건설 추진, 플라스틱 재처리 산업 투자로 일자리 확대


  ㅇ (NHS) 국민보건 예산을 매년 평균 4.3% 인상하고 보건서비스의 민영화 및 아웃소싱을 중단하는 등 정부 주도의 포괄적인 헬스케어 시스템 제공


 3. 자유민주당, “STOP BREXIT, Build a Brighter Future”



자료: Telegraph


  ㅇ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경우 브렉시트 철회,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경우 잔류 옵션이 있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


  ㅇ 2030년까지 전력 소비량의 80%를 신재생 에너지원 사용 목표, 교사 20,000명 증원 및 법인세 19%→20% 인상 등


 4. 브렉시트당, “Change Politics for Good”



자료: BBC


  ㅇ 전환기간 없는 깔끔한 브렉시트(CLEAN-BREAK BREXIT) 약속


  ㅇ 대외원조 50% 축소, HS2(고속철도사업) 프로젝트 취소 및 매년 EU에 지급하는 £ 130억 비용을 절감하여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미래에 투자


□ 시사점


  ㅇ 현재 보수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크리스마스 전에 브렉시트 합의안의 의회 통과를 재추진하여 내년 1월까지 브렉시트를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 합의안이 의회의 최종 승인을 얻어 법제화될 시 이행기간인 2020년 12월까지 우리 기업은 한-EU FTA를 지속 활용 가능함.


  ㅇ 한-영 양국은 이행기간 동안 최근 체결한 한-영 FTA를 바탕으로 한-EU FTA 플러스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며, 한-영 FTA는 이행기간 종료와 함께 발효될 예정


  ㅇ 브렉시트 대응을 담당하는 현지 로펌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 및 분위기를 감안할 때 보수당이 의석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으나, 공약대로 이행기간 동안 EU와 포괄적 FTA를 합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함. 또한 이행기간의 연장은 없다고 공약을 걸은 만큼 이행기간 종료 시점에 노딜(No-deal)의 가능성이 다시 부상할 수 있다고 전함.



자료원: 각 정당 공약집, BBC, Financial Times, Telegraph, NewStatesman, KOTRA 런던 무역관 인터뷰 및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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