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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2019년 EU 이사회 의장국 수행에 따른 기대효과
2019-12-06 이지택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무역관
- EU 28번째 가입국 크로아티아 첫 이사회 의장국 수임 -
- 크로아티아 정부는 이번기회를 EU 내 입지 제고 및 영향력 확대의 장으로 삼기 위해 노력할 계획 -
- 유로존, 솅겐 협약 가입 등 주요 현안의 추진동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 EU 내 입지 제고를 위한 기회

  ㅇ 크로아티아 핀란드로부터 EU 순회의장국 자리 넘겨받아 2020년부터 의장국 수행
    - 2013년 7월에 28번째 회원국으로 EU에 가입한 신생 회원국인 크로아티아는 성공적인 첫 순회의장국 역할 수행을 통해 EU 내 인지도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함.
    - 특히 크로아티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솅겐 협약 및 유로존 가입에 박차를 가하고 자국에 보다 유리한 EU 기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전망

EU 순회의장국이란?

유럽연합 이사회는 각 회원국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6개월씩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역임한다. 리스본 조약 이후로 "트리오(trio)" 체제를 도입하여, 이전-현재-차기 3개 의장국이 장기적 목표설정, 공동 어젠다 준비 등 18개월간 협력적 형태를 띠며 순환한다. 
현재 T9 트리오(루마니아-핀란드-크로아티아) 체제가 운영 중이며, 2020년 1월 1일부로 T9의 마지막 차례인 크로아티아가 의장국을 수임한다.

자료: 대한민국 외교부

  ㅇ EU 순회의장국의 역할
    - EU 순회의장국은 EU 이사회의 의장국으로서 이사회를 주관함.
    - 이사회는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EU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 기관으로 사실상 중요한 안건은 대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됨.
    - 각 회원국이 자국의 이해를 반영시키기 위한 각축장으로 이사회는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부 간 협력체로서의 성격이 강함.

□ 주요 안건

  ㅇ 크로아티아는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처리할 4가지 우선 과제를 설정함.
    - "a Europe that grows": 서부 발칸 국가를 중심으로 EU 국경의 확대 도모
    - "a Europe that connects": 교통·에너지·디지털 인프라 개발 및 보다 나은 연결성, 데이터 인프라 개선
    - "a Europe that protects": 테러자금, 불법이민, 조직범죄와의 싸움
    - "an influential Europe": 대서양과 극동 국가에 대한 EU의 영향력 확대

  ㅇ 브렉시트, 새 EU 집행위 구성, 제3차 EU 기금 예산 확정 등의 과제가 또한 크로아티아 의장국 수임 기간에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
크로아티아 EU 순회의장국 로고
자료: 크로아티아 EU 공식 트위터 (https://twitter.com/croatia_eu)

  ㅇ 크로아티아 행정부처별로 이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음.
    - 크로아티아 경제주간지 Lider는 주요 부처 각료들과 전략과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음.
    - 이에 크로아티아 무역관은 주요 내용을 다음 꼭지에 정리
 
□ 분야별 주요 전략과제

  ㅇ 국방부: 방위예산 확충 및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
    - 크로아티아 국방부는 항구적 안보국방협력체제(PESCO), 유럽방위기금 및 군사 이동성과 같은 기존의 EU 이니셔티브의 지속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EU-NATO 협력 및 대서양 방위협력의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계획임.
    - 유럽 방위기금(European Defense Fund)를 운용함에 있어 회원국 간 충분한 자원을 배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방산 산업 참여 촉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문할 예정.
    - EU-NATO 협력 틀 안에서 남동유럽에 도사리는 안보위협에 대한 더 많은 EU 차원의 노력을 요청할 것

  ㅇ 농업부: 농어민 대상 보조금 유지
    - EU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CFP)개정 협상을 통해 2021년-2027년 기간 동안의 예산 및 정책에 대한 합의 도출이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
    - EU 집행위에서는 새로운 공동농업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이행기를 위한 정책을 곧 입안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 도출 역시 크로아티아 농업부의 주요 전략과제임.
    -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출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농어촌 지역 개발을 위한 바이오이코노미, 스마트빌리지, 농업혁신과 같은 과제를 제시할 예정

  ㅇ 지역개발 및 EU 기금부: EU 결속정책 협의
    - 지역개발 및 EU 기금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EU 예산의 조속한 확정과 크로아티아 배정예산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
    - 또한, EU 기금 집행에 있어 필요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총 5개의 규제 중 4개가 크로아티아의 순환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함.
    -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EU 결속정책은 크로아티아 투자확대 및 경기 부양에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회원국 간의 협상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ㅇ 해양교통인프라부: 유럽횡단교통망(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과 유럽연결기금(Connecting European Facility, CEF)
    - 해양교통인프라부는 내년 6개월 동안 교통, 통신, 에너지 위원회에 참여할 것임.
    - 유럽횡단교통망 구축 및 유럽연결기금 논의는 EU 내 크로아티아 연결성 제고를 통한 역할 강화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과제로 논의할 예정
    - 교통부문의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

  ㅇ 환경에너지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생태계 다양성 보호와 해양 환경보호
    - 크로아티아 환경에너지부는 환경위원회(ENVI)와 에너지위원회(TTE- Energy)를 운영하고 두 위원회 내에서 총 3개의 실무그룹을 운영할 예정.
    -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 달성을 위해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새로운 전략 프레임워크, 현재의 기후법안 등을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순환 경제를 이루기 위한 제8차 환경행동계획(the 8th Environmental Action Program of the Union, 8EPA)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

  ㅇ 노동연금부: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자의 기술습득 개선방안 논의
    - 비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12월에 출범할 새 EU 집행위는 100일 이내에 최저임금과 사회권에 관련한 두 정책을 입안할 것이며, 이는 내년 EU 이사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임.
    - 노동연금부는 생산성 형상을 위해 노동자의 기술습득 지원과 노동환경 개선의 중요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 시사점

  ㅇ 크로아티아의 EU 순회의장국 수임은 크로아티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특히, 플렌코비치 총리는 공개적으로 이번 기회를 솅겐 협약과 유로존 가입을 위한 레버리지로 삼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
    - 이 밖에도, 크로아티아가 당면한 저출산, 이민, 빈곤 등과 같은 현안 문제에 있어서 EU 차원에서의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의장국의 지위를 활용해 제3차 EU 기금 조성에 있어 크로아티아에 더 많은 결속기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음.

  ㅇ 이사회 개최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
    - 이사회 준비와 경호업무로 약 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호텔과 요식업 수요확대에 따른 경기 부양 파급효과 기대

  ㅇ 2019년 12월에 각 부처별로 순차적으로 이사회 관련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
    - 무역관은 Lider사와 인터뷰를 하지 않은 크로아티아 경제부 및 보건부 관계자에게 주요전략을 문의하였으며, 이들에 따르면 , 크로아티아 경제부는 12월 3일 바라주딘에서 이사회 개최에 따른 전략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며 보건부 역시 조만간 설명회를 가질 예정
    - 이 외에도 각 부처별로 순차적으로 12월 한달 동안 전략과제를 발표할 것임.

자료: 크로아티아 정부사이트, 현지언론, EU 집행위, 외교부, 자그레브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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