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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성 고용 현황과 전망
2019-10-14 조은지 일본 오사카무역관

- 국제노동기관(ILO) 보고서, 세계 여성 관리직 비율 27%로 일본은 12.9%은 G7 최하위 -

- 정부는 여성활약 추진법의 개정 등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려 노력 중 -

- 일반 사무직 채용 중심의 고용에서 간부후보생으로서 여성 고용도 증가 -

 


 

□ 일본 노동력 부족의 해결책은 여성 고용 촉진

 

   2018년 일본의 취업자 수는 5596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136만 명(정규직 약 53만 명, 비정규직 약 84만 명)이 증가함. 이 중 남성은 51만 명(정규직 29만 명, 비정규직 22만 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85만 명(정규직 23만 명, 비정규직 62만 명)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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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통계국 노동력조사 2018


  ㅇ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시장의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1) 여성 고용 촉진, 2) 노년층의 재고용, 3) 외국인 노동력 유입 세 가지 대책 마련에 집중

 

  ㅇ 일본의 생산연령인구(15~64)의 취업자 비율은 일본의 경기 호조와 고용환경 개선으로 최근 남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취업비율은 크게 증가해 2017년도 내각부 자료에 따르면 15~64세가 67.4%, 25~44세가 74.3%임.

 

  ㅇ 여성의 취업률은 육아, 출산 등의 요인으로 M자 커브형을 띠는 것이 특징으로 이는 한국도 동일함. 일본의 경우는 20~24세를 기점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확대되며, 30~34세 이후 다시 취업률이 상승하는 추세임.


  ㅇ 최근에는 35~39세의 여성 취업률이 71.8%로 가장 낮으나 과거에 비해서 연령별로 취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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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내각부 남녀공동참가백서 2017년도판


  ㅇ 2018OECD 국가의 생산연령인구의 취업률로 보면 남성의 경우 일본은 주요 19개 국가 중 1(82.5%)이며, 여성의 경우는 11(66.0%)로 남성에 비해 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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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 국제노동비교(2018년)


일본의 여성 고용 현황

 

  ㅇ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원정책

    - 1985년 공표한 '남녀고용기회 균등법'을 기점으로 일본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증가

    - 30년 후인 2015년 '여성활약추진법안'을 공표하고 2019 6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행정적인 변화가 일어남.

    - 특히 기업은 여성고용 촉진을 위해 사원 수 101명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여성고용정보 공개의무를 적용함.

    - 사원수 301명 이상의 기업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제도(워크라이프밸런스에 관한 제도) 마련과 여성의 승진 기회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지침을 시행

  

  ㅇ 신규 정사원 채용 트렌드: 여성 간부후보생의 채용 증가

    - 2018년도 학부 졸업생 대상 신규 채용을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비해 여성의 채용 비율은 크게 증가(20.1%→24.9%) 

    - 간부후보생인 종합직과 한정 종합직 등 여성의 고용이 저조했던 직종을 포함한 전 직종에서 전년대비 여성의 신규 고용이 증가

    - 반대로 남성만 채용한 경우은 전년 36.7%에서 18년에는 32.4%로 감소했으며, 남녀 모두 채용한 경우 또한 43.2%에서 42.2%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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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후생노동성 2018도 고용균등기본조사

 

  ㅇ 전체 근무자의 남녀 비율(정사원 기준) 

    - 하지만 전체 정사원의 비율로 보면 74%가 남성, 여성은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26%의 비율

    - 특히 간부 후보생으로서의 채용은 남성은 81.2%, 여성은 18.8%로 전체 정사원 중 약 5분의 1에 못 미침.

    - 기타 근무 지역의 고정, 업무 상한 등의 규정이 있는 한정 종합직은 남성 68.2%, 여성 31.8%

    - 단순 사무직은 남성 65.6%, 여성 34.4%로 기타 직업군에 비해 여성의 고용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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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후생노동성 2018도 고용균등기본조사


□ 여성 관리직의 재직 현황

 

  ㅇ 통계 자료를 보면 56%가 넘는 과반수 이상의 기업에서 여성 관리직이 재직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영진을 제외한 관리직 중의 여성의 성비는 10% 내외에 머무름.

    -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8년도 고용균등기본조사]에 따르면 부장직급에 해당하는 여성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10.7%(2017 10.6%), 과장직급은 19.0%(2017년 17.7%), 계장직급 21.7%(2017년 19.4%)으로 2009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

    - 사원 수 30명 이상의 기업 중 남성을 포함한 전체 관리직 중의 여성의 성비는 계장직급이 15.9%, 과장직급이 8.4%, 부장직급이 5.1%로 전체 관리직 중 소수에 머무름.

 

사원 수 30명 이상 기업 대상 여성 관리직 비율

(단위: %)

연도/직급

과장직급 이상

(임원 포함)

계장직급 이상

(임원 포함)

임원

부장직급

과장직급

계장직급

2006

4.7

6.9

12.2

2.0

3.6

10.5

2013

6.6

9.0

13.1

3.6

6.0

12.7

2018

8.7

11.4

15.4

5.1

8.4

15.9

자료: 후생노동성 2018도 고용균등기본조사

 

  ㅇ 이는 OECD 주요 국가 여성관리직 비율로 볼 때 12개 국가 중 11위로 평균보다 낮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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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국제노동비교 2018년'

 

□ (인터뷰) 여성고용의 전망

 

  ㅇ 일본 내 여성 취업시장 변화에 대해 기업의 여성고용 어드바이저 ()마마코코의 나카지마대표는 제도적 뒷받침과 기업의 노력에 의한 변화가 크다고 말하며, 또한 여성들의 의식 변화도 더욱 더 필요하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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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마마코코 홈페이지

  

    - 1985년의 남녀고용기회 균등법의 도입 당시에 입사한 여성들은 현재 40~50대에 달했지만 안타깝게도 관리직으로서의 도전의식과 여성 롤 모델의 부재로 일본은 고위관리직 중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다고 함.

    - 이 후 2000년을 전후로 단순한 고용의 평등이 아닌 일과 육아의 병행을 가능케 하는 지원법률(육아휴업 법률의 개정 등)이 도입 되며, 결혼 및 출산 후에도 장기 근무가 가능한 여성이 크게 증가함.

    - 2018년 현재 기업들은 여전히 남성 신졸자의 채용을 선호하지만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는 여성사원의 채용과 육성에 대해 적극적이며, 기대 또한 크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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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마마코코 홈페이지 


□ 시사점

 

  ㅇ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의 남성과 동일한 일자리 제공의 제도적 도입, 그 후의 일과 삶의 질적인 개선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으로의 기대 등으로 여성의 취업상황과 기대가치는 변화하고 있다고 보임.

 

  ㅇ 신규 정사원 채용 트렌드에서도 언급했던 바 기업의 여성 채용 비율의 증가는 일반 사무직 뿐만이 아니라 간부 후보생이라는 활용도 높은 인재로서의 채용도 높아지고 있음.

 

  ㅇ 기존의 여성의 취업에 대한 의식 변화도 현저해 1992년 자녀가 있어도 일을 계속해야 된다로 대답한 여성은 전체의 26.3%였으나 2016년의 조사에서는 55.3%로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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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 활약 추진 여론 조사 및 남녀 공동 참가 사회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참고

자료: 내각부 남녀공동참가백서 2017년도판

 

  ㅇ 일본 정부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성 고용촉진안도 도입함. '양립지원 등의 조성금'의 지원 등 인구감소 고령화 시대 대응책으로써 여성 고용촉진을 위해 지렛대 역할을 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전망 

 


자료: 통계국, 내각부 남녀공동참가백서 2017,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 국제노동비교 2018, 후생노동성 2018도 고용균등기본조사, 마마코코, KOTRA 오사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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