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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관(ILO) 보고서, 세계 여성 관리직 비율 27%로 일본은 12.9%은 G7 최하위 -

- 日 정부는 여성활약 추진법의 개정 등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려 노력 중 -

- 일반 사무직 채용 중심의 고용에서 간부후보생으로서 여성 고용도 증가 -

□ 일본 노동력 부족의 해결책은 여성 고용 촉진

  ㅇ 2018년 일본의 취업자 수는 5596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136만 명(정규직 약 53만 명, 비정규직 약 84만 명)이 증가함. 이 중 남성은 51만 명(정규직 29만 명, 비정규직 22만 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85만 명(정규직 23만 명, 비정규직 62만 명)이 증가

자료: 일본 통계국 노동력조사 2018

  ㅇ 일본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시장의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1) 여성 고용 촉진, 2) 노년층의 재고용, 3) 외국인 노동력 유입 세 가지 대책 마련에 집중

  ㅇ 일본의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취업자 비율은 일본의 경기 호조와 고용환경 개선으로 최근 남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취업비율은 크게 증가해 2017년도 내각부 자료에 따르면 15~64세가 67.4%, 25~44세가 74.3%임.

  ㅇ 여성의 취업률은 육아, 출산 등의 요인으로 M자 커브형을 띠는 것이 특징으로 이는 한국도 동일함. 일본의 경우는 20~24세를 기점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확대되며, 30~34세 이후 다시 취업률이 상승하는 추세임.

  ㅇ 최근에는 35~39세의 여성 취업률이 71.8%로 가장 낮으나 과거에 비해서 연령별로 취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자료: 내각부 남녀공동참가백서 2017년도판

  ㅇ 2018년 OECD 국가의 생산연령인구의 취업률로 보면 남성의 경우 일본은 주요 19개 국가 중 1위(82.5%)이며, 여성의 경우는 11위(66.0%)로 남성에 비해 저조함.

자료: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 국제노동비교(2018년)

□ 일본의 여성 고용 현황

  ㅇ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원정책

    - 1985년 공표한 '남녀고용기회 균등법'을 기점으로 일본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증가

    - 30년 후인 2015년 '여성활약추진법안'을 공표하고 2019년 6월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하고자 하는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행정적인 변화가 일어남.

    - 특히 기업은 여성고용 촉진을 위해 사원 수 101명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여성고용정보 공개의무를 적용함.

    - 사원수 301명 이상의 기업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제도(워크라이프밸런스에 관한 제도) 마련과 여성의 승진 기회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지침을 시행

  ㅇ 신규 정사원 채용 트렌드: 여성 간부후보생의 채용 증가

    - 2018년도 학부 졸업생 대상 신규 채용을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비해 여성의 채용 비율은 크게 증가(20.1%→24.9%) 

    - 간부후보생인 종합직과 한정 종합직 등 여성의 고용이 저조했던 직종을 포함한 전 직종에서 전년대비 여성의 신규 고용이 증가

    - 반대로 남성만 채용한 경우은 전년 36.7%에서 18년에는 32.4%로 감소했으며, 남녀 모두 채용한 경우 또한 43.2%에서 42.2%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

자료: 후생노동성 2018도 고용균등기본조사

  ㅇ 전체 근무자의 남녀 비율(정사원 기준) 

    - 하지만 전체 정사원의 비율로 보면 74%가 남성, 여성은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26%의 비율

    - 특히 간부 후보생으로서의 채용은 남성은 81.2%, 여성은 18.8%로 전체 정사원 중 약 5분의 1에 못 미침.

    - 기타 근무 지역의 고정, 업무 상한 등의 규정이 있는 한정 종합직은 남성 68.2%, 여성 31.8%

    - 단순 사무직은 남성 65.6%, 여성 34.4%로 기타 직업군에 비해 여성의 고용이 높음.

자료: 후생노동성 2018도 고용균등기본조사

□ 여성 관리직의 재직 현황

  ㅇ 통계 자료를 보면 56%가 넘는 과반수 이상의 기업에서 여성 관리직이 재직하고 있다고 하지만 경영진을 제외한 관리직 중의 여성의 성비는 10% 내외에 머무름.

    -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8년도 고용균등기본조사]에 따르면 부장직급에 해당하는 여성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10.7%(2017년 10.6%), 과장직급은 19.0%(2017년 17.7%), 계장직급 21.7%(2017년 19.4%)으로 2009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

    - 사원 수 30명 이상의 기업 중 남성을 포함한 전체 관리직 중의 여성의 성비는 계장직급이 15.9%, 과장직급이 8.4%, 부장직급이 5.1%로 전체 관리직 중 소수에 머무름.

사원 수 30명 이상 기업 대상 여성 관리직 비율

(단위: %)

자료: 후생노동성 2018도 고용균등기본조사

  ㅇ 이는 OECD 주요 국가 여성관리직 비율로 볼 때 12개 국가 중 11위로 평균보다 낮은 수치

자료: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국제노동비교 2018년'

□ (인터뷰) 여성고용의 전망

  ㅇ 일본 내 여성 취업시장 변화에 대해 기업의 여성고용 어드바이저 (주)마마코코의 나카지마대표는 제도적 뒷받침과 기업의 노력에 의한 변화가 크다고 말하며, 또한 여성들의 의식 변화도 더욱 더 필요하다는 입장임.

자료: 마마코코 홈페이지

    - 1985년의 남녀고용기회 균등법의 도입 당시에 입사한 여성들은 현재 40~50대에 달했지만 안타깝게도 관리직으로서의 도전의식과 여성 롤 모델의 부재로 일본은 고위관리직 중 여성의 비율이 매우 낮다고 함.

    - 이 후 2000년을 전후로 단순한 고용의 평등이 아닌 일과 육아의 병행을 가능케 하는 지원법률(육아휴업 법률의 개정 등)이 도입 되며, 결혼 및 출산 후에도 장기 근무가 가능한 여성이 크게 증가함.

    - 2018년 현재 기업들은 여전히 남성 신졸자의 채용을 선호하지만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는 여성사원의 채용과 육성에 대해 적극적이며, 기대 또한 크다고 함.

자료: 마마코코 홈페이지 

□ 시사점

  ㅇ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성의 남성과 동일한 일자리 제공의 제도적 도입, 그 후의 일과 삶의 질적인 개선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으로의 기대 등으로 여성의 취업상황과 기대가치는 변화하고 있다고 보임.

  ㅇ 신규 정사원 채용 트렌드에서도 언급했던 바 기업의 여성 채용 비율의 증가는 일반 사무직 뿐만이 아니라 간부 후보생이라는 활용도 높은 인재로서의 채용도 높아지고 있음.

  ㅇ 기존의 여성의 취업에 대한 의식 변화도 현저해 1992년 자녀가 있어도 일을 계속해야 된다로 대답한 여성은 전체의 26.3%였으나 2016년의 조사에서는 55.3%로 크게 증가

자료: 내각부 남녀공동참가백서 2017년도판

  ㅇ 일본 정부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여성 고용촉진안도 도입함. '양립지원 등의 조성금'의 지원 등 인구감소 고령화 시대 대응책으로써 여성 고용촉진을 위해 지렛대 역할을 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전망 

자료: 통계국, 내각부 남녀공동참가백서 2017,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 연수기구 국제노동비교 2018년, 후생노동성 2018도 고용균등기본조사, 마마코코, KOTRA 오사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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