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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유류보조금 폐지 등 재정건전화 조치 단행
2019-10-14 정지웅 에콰도르 키토무역관

- IMF 금융지원에 대한 이행안의 일환으로 재정건전화 조치 단행 -
- 운송업자·인디오의 도로봉쇄, 시위 격화로 국가비상사태 선포 -




□ 유류보조금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는 12%로 유지


  ㅇ 2019년 10월 1일 레닌 모레노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에 약속한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유류 보조금 폐지를 발표함. 일반 휘발류와 디젤 가격이 오르자 버스와 택시업계가 파업을 시작했고 인디오연합인 에콰도르 토착인연맹(CONAIE)도 투쟁을 선언함. 시위가 격화되고 도로 봉쇄 등 혼란이 가중되자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함.

 

  ㅇ 대통령 경제조치 6가지

    - ① 유류보조금 폐지, ② 30만 가구에 대해 보조금 15달러 인상, ③ 기계, 장비, 농·공업 원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④ 휴대폰·컴퓨터·태블릿 수입관세 철폐, ⑤ 총 10억 달러의 주택담보 대출을 4.99% 이자로 공급, ⑥ 공공부문 임시계약직의 재계약 시 급여 20%삭감


  ㅇ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IVA) 인상 철회

    -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세와 세금을 인하하며, 부가가치세를 12%에서 15%로 인상하려던 계획은 철회함.


긴급 경제조치 발표


 자료: El Comercio


□ 경제조치 발표 이후 사태 추이


  ㅇ 주 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은 아래와 같이 이번 사태 추이를 발표하고 교민과 한국 기업의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함.


  1) 10월 1일, 대규모 소요사태 발생

    - 정부의 유류 보조금 폐지 결정에 반대하는 버스, 택시, 트럭 등 운송업체들이 주도한 파업 및 실력 행사로 대규모 소요 사태 발생


  2) 10월 3일, 국가비상상황 선포

    - 전국적으로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 도로 봉쇄, 운행 차량에 대한 위협, 상점 강탈, 강도 행위 등이 보고됨.

    - 이에 에콰도르 정부는 정오를 기해 전국에 국가비상상황(estado de excepcion)을 선포하고 모든 행정기관, 군, 중앙경찰 동원령을 내리는 한편, 국가 전역에서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집회·결사의 자유 및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필요에 따라 용역 및 서비스 징발을 허용하는 조치를 단행


  3) 10월 4일, 국가에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에 강력 대처 천명

    - Moreno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폭력적인 시위대들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군경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나 야만적인 폭력 행위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혼란을 조장하는 불순세력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또한 이번 소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유류 보조금 폐지 결정에 대해 철회 가능성을 일축하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모든 학교 대상 휴교령 발령


10월 4일 대통령 기자회견

자료: El Comercio


  4) 10월 7일, 행정부의 과야킬시로의 임시 이전

    - 원주민들이 10월 9일 최대 규모 시위를 위해 수도인 키토에 도착했고 이에 키토시는 비상상황을 선포했으며, 모레노 대통령은 행정부를 과야킬로 이전

    - (키토 국제공항) 공항 운영사인 Quiport는 10월 3~4일 양일간 총 32편의 항공편이 소요사태의 영향을 받았으며, 구체적으로는 국제선 22편(출발 10편, 도착 11편)과 국내편 11편(출발 5편, 도착 6편)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 (과야킬 국제공항) Nicolas Romero 공항 운영사 대표는 과야킬 공항의 경우 소요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4편의 키토발 항공편과 관련 피해 보고가 있었다고 밝힘.
    - (에콰도르 화물터미널)  Jorge Rosillo 터미널 대표는 소요사태의 영향으로 터미널 운영시간을 15시로 단축하며, 약 50%의 화물처리량 감소가 발생했다고 설명 
    - (국제노선 버스 운행) 소요사태의 영향으로 키툼베 터미널, 카르셀렌 터미널, 마리스칼수크레가 정류장 등에서 콜롬비아행, 페루행, 국제버스 운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황 


  5) 10월 9일, 반정부 시위 규모에 준하는 친정부 시위

    - 시위대는 사제 무기를 사용하면서 군경과 대치 중에 있지만 시리스(Shyris)를 비롯한 과야낄(Guayaquil), 쿠엥카(Cuenca) 등 지방도시에서 친정부 평화 시위가 진행되고 있음.

    - 모레노 대통령이 Teleamazonas 과야킬 스튜디오에서 약 25분간 인터뷰를 가졌으며, 이번 시위가 폭력적으로 전개된 배경에는 꼬레아 전대통령과 그의 측근 그룹이 개입돼 있다는 요지로 이야기했고 유류보조금 폐지와 경제개혁안 발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절대 철회할 수 없음을 밝힘.


  6) 10월 10일, 시위 축소

    - 전날 대규모 시위 이후 일부 시위대가 철수하며 전체적인 시위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시위대의 게릴라성 시위, 국회 등 국가중요시설  점거 시도, 대통령궁 인접 산토도밍고 광장 진입 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예상


  7) 10월 14일, 정부령 제883호 재검토 합의

    - 현지 시각 13일 17:50, 정부와 시위대 지도부는 유엔대표부 및 주교회의 중재로 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개시했고, 유류보조금 폐지에 관한 정부령 제883호를 폐지하는 새로운 정부령 마련을 위한 정부-시위대지도부 공동위원회 구성과 전국적으로 전개 중인 시위의 즉각적인 중단에 합의했음.
   

친정부 시위대


자료: 일간지 El Comercio


□ 재정건전화 조치에 대한 전문가 의견


  ㅇ 전 생산고용조정부 Fabian Espinoza 차관보는 KOTRA 키토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유류보조금 폐지가 정부 의도대로 진행된다면 연 15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지출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함. 특히 유류보조금의 폐지로 국가 재정수입이 늘어나고, 세금 부담 감소로 경제 활동과 투자가 증진될 것이라고 전망함.



자료: 일간지 El Comercio, 주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Fabian Espinoza 전 차관보, KOTRA 키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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