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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키르기스스탄의 정치·경제동향
2019-07-16 이선호 카자흐스탄 알마티무역관

- PPP·인프라 건설, 전자정부 분야에서 경제협력 가능 -

- 교역량은 적지만 EAEU 가입으로 잠재력은 커 -




□ 정부 구조


  ㅇ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은 정세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으며, CIS 지역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로 평가받고 있음.


  ㅇ 정치체제는 의원내각제이나 키르기스스탄 헌법상 국방·안보 담당 기관장 임명권 등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속해 있어 온전한 의원내각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움.


  ㅇ 의회는 단원제이며, 임기는 5년임. 단일정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는 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키르기스스탄은 6개의 정당이 골고루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


키르기스스탄 의회 의석분포

정당

의석 수

사회민주당

38

Respulica Art Jurt

28

Kyrgyzstan

18

Onuguu-Progress

13

Bir Bol

12

Ata Meken

11

총계

120

자료: 키르기스스탄 국회 공식사이트, 2019

 

  ㅇ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친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를 도입하고 1개 정당의 과반(65석) 확보 금지,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제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정부체제 개편을 시행


□ 키르기스스탄의 정치 현황


  ㅇ 장기집권 중인 이웃국가들과는 달리 키르기스스탄은 시위, 혁명 등으로 인한 정권 교체가 잦았음.


  ㅇ 현재는 정세가 비교적 안정돼 있으나 독립 이후 계속된 혼란으로 경제는 불안한 상황임.


  ㅇ 제엔베코프 대통령은 2018년 2월 8일 안보위원회 회의에서 부패 척결 강화를 지시함.


□ 키르기스스탄 경제 현황


  ㅇ 주요 경제지표(2018년 기준)


구 분

지표

GDP

명목 GDP

83억 달러¹

실질 GDP 성장률

3.8%¹

인구&소득

인구

640만 명

1인당 GDP(명목기준)

1,280달러¹

1인당 GDP(PPP기준)

3,812달러¹

인플레이션

1.5%

환율

달러/솜 환율(연 평균)

68.84

경상수지

경상수지(백만 달러)

-464

무역수지(백만 달러)

6,672

수출(FOB, 백만 달러)

1,764

수입(FOB,백만 달러)

4,907

국가재정

정부부채(% of GDP)

54.96

외환보유고(백만 달러)

1,713

금리

중앙은행 정책금리(%)

4.5(2019년)

자료: 키르기스스탄 국가통계청, EIU, ¹IMF World Economy Outlook(2018)


  ㅇ 천산산맥 자락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은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제조업 기반이 빈약하며, 오래된 정치 불안으로 인해 경제 발전이 더딘 상황임.


  ㅇ 키르기스스탄은 가스·석유 등의 천연자원이 없어 이웃국가인 카자흐스탄처럼 고속성장이 불가함. 현재는 공화국 남동부에 있는 쿰토르 금 광산이 국가 GDP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ㅇ 키르기스스탄의 GDP는 약 80억 달러로 타지키스탄과 비슷하며, 빈곤율이 매우 높음.

    - 아울러, 지역별 편차도 큰 편인데 수도 비슈케크을 중심으로 한 북부는 미약하게나마 제조업이 존재하고 무역업이 활성화돼 있으나 산악지형의 남부는 소작농 중심의 농업 산업밖에 없어 발전이 더딘 편임.


□ 경제 전망 및 투자환경


  ㅇ (경제전망) 전문가들은 올해 키르기스스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성장률이 정체상태를 보이기 때문으로 주력 산업인 금속 광석 분야를 비롯한 제조업, 의류업, 무역업 등이 감소했기 때문임.


  ㅇ 아울러,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키르기스스탄 경제구조를 감안하면 양국의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한 전망이 밝지 않다 볼 수 있음.


  ㅇ (투자환경) 키르기스스탄은 열악한 기업환경, 부정부패 등 투자환경이 좋지 않아 중앙아시아 사업 환경에 익숙한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등의 국가들 위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 키르기스스탄은 CIS 국가들 중 가장 먼저 WTO에 가입하고 외환시장 등을 개방하는 등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음.

    - 최근에는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기구와 비즈니스 환경, 인프라, 보건 부문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긴밀히 협조하고 있음.


  ㅇ 민족주의 성향이 존재하는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정부의 사업권 등이 외국 투자자에 의해 독점되는 것에 민감함.

    - 예시로 지난 2018년 중국 기업이 건설한 화력발전소가 고장나자 당시 재임 중이던 이사코프 총리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중국 회사 로비 비리 수사가 진행돼 총리직에서 제명됨.


□ 정부 주요 사회·경제 발전 정책(1): 농업 발전 국가 프로그램 ‘2017-2026’


  ㅇ (지리조건) 키르기스스탄은 119만 헥타르의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2만 8900km의 관개 수로가 존재함. 산악 빙하의 담수 보유량도 650㎦로 추산돼 수자원이 매우 풍부


  ㅇ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관개시설을 포함한 농업 인프라 시설들을 개보수 및 신축할 예정이며, 이에 약 8306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

    - 키르기스스탄 정부, EBRD, ADB, 대외경제협력기금(한국) 등이 해당 예산을 지원


  ㅇ 해당 프로그램은 수자원 관리시설, 관개시설 건설을 통해 경작지를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정부 주요 사회·경제 발전 정책(2): 보건, 의료 개선 국가 프로그램 ‘2016-2025’


  ㅇ 낙후된 의료시설 및 보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스위스, 일본 정부에서 참여하고 있음.

    - 프로그램의 주 목적은 의료 교육 수준 향상, 의료 서비스 제고 등임.


  ㅇ 2019년 기준 예산확보에 문제가 발생해 적극적인 프로그램 실현이 어려운 실정임. 농업 프로그램과 달리 선뜻 재정지원을 희망하는 국제기관도 없어 현재는 난관에 부딪힌 상태


□ 경협가능 분야(1): PPP, 인프라 프로젝트 참가


  ㅇ EBRD, ADB와 같은 다자개발은행을 중심으로 PPP 사업이 진행 중임. 그중엔 도로, 전력인프라 개선 등의 프로그램이 많아 해외수주 경험이 많은 한국의 건설사 등이 참여 가능


키르기스스탄 주요 PPP사업

연번

내용

프로젝트 비용

기간

1

비슈케크 마나스 공항 개선사업

(터미널 확장, 주차장 건설, 인프라 개선)

EBRD 1000만 달러

민간투자 500만 달러

2019.7~

2

잘랄압바드시 폐수처리시설 건설

EBRD 400만 유로

민간투자 450만 유로

2019.2~

3

Myrzaki-Kurshab 지역 수처리시설 건설

EBRD 200만 유로

민간투자 300만 유로

2018.11~

4

비슈케크시 지역난방 네트워크 시설 건설

EBRD 600만 유로

민간투자 400만 유로

2016~

자료: EBRD 홈페이지


  ㅇ 키르기스스탄에는 중앙아시아 최대 수력발전소인 설비용량 1200MW 규모의 톡토굴(Toktogul) 수력발전소가 존재

    - 구 소련시절 건설된 후 적절한 유지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설비 노후화가 심각하고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상황

    - 키르기스스탄는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수도 비슈케크 조차 정전이 잦아 수력발전소 신규건설 및 노후화된 발전소 성능개선으로 전력설비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협회 등이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현지 투자청과 발전소·인프라 개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음. 해당 건을 활용해 한국 기업의 진출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경협가능 분야(2) : 농업 분야 협력


  ㅇ (현황) 농업이 키르기스스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6%로 63만 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키르기스스탄은 119만 헥타르의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농기계가 노후화되고 비료 사용량이 낮아 단위당 생산성은 낮은 상황임.  


  ㅇ 아울러, 수자원이 풍부한 키르기스스탄은 농업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고 같은 EAEU 회원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 농산물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음. 농업 종사 인구의 평균 월 급여가 120달러인 점도 큰 경쟁요소임.

    - 겨울철에는 온실시설 부족으로 주요 작물의 90%를 수입하기도 함.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온실 농업을 장려 중


  ㅇ 키르기스스탄 농업부는 농업 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요청하고 있으며, 한국의 선진 종자기술과 재배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을 검토 가능


□ 경협가능 분야(3): 전자정부 구축, 정부 행정 시스템 개선


  ㅇ 지난 2018년,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요청으로 한-키르기스스탄 공개소프트웨어 포럼이 비슈케크에서 개최됨.

    - 포럼의 주요 내용은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구축사례 발표, 전자민원시스템 소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이었음.


  ㅇ 지난 2017년에는 한국조폐공사가 전자주민카드를 처음 수출함으로써 키르기스스탄 신분체계 확립 및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


  ㅇ 키르기스스탄은 전자정부 도입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부패척결 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해당 분야 전망이 밝다 볼 수 있음.

    - IT 기술, 전자정부 운영 경험, 공공서비스 효율화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키르기스스탄 진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시점임.



자료: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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