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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2018년 1.5% 성장에 이어 2019년 1.3% 성장 전망 -

- 긴급 정책의 효과로 가계 구매력 상승 전망 - 

- 노딜 브렉시트, 미-EU 무역협상, 독일 경제침체 등 위험요소 많아 -

□ 경제현황  

  

  ○ 프랑스 GDP 성장률이 2017년 2.3%로 2016년(1.1%)대비 급등, 2018년에는 1.5%로 둔화

  ○ 원 인

    - 실업 감소율 둔화 및 물가인상으로 인해 내수와 가계 투자 감소

    - 2017년 4분기 이래의 유가상승, 2018년 중반 이후의 유로존 경기 둔화 영향

    -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철강 관세부과 등), 미/중 무역분쟁 및 브렉시트 협상의 불확실성 등이 작용

    -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의 영향으로 GDP 성장률 약 0.1% 감소    

     * 2018년 12월 파리 관광객 약 10% 감소, 관광산업, 유통산업, 소상공인들 피해

     * 노란 조끼 시위로 인한 영업 피해 보조금 지급 규모: 약 4,962 개 회사에 총 3,600만 유로 지급 (프랑스 노동부 발표)

  

  ○ 2018년 창업기업 수 최다기록

    -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1인기업 창업지원책으로 2018년 약 70만 여 개 기업 창업

    - 2017년보다 총 16.9% 증가, 1인 마이크로기업은 25.5% 증가한 수치

 

□ 2019년 경제전망

 

  ○ 프랑스 통계청, 2019년 구매력 대폭 상승(2%) 전망

    - 2018년 12월 ‘노란조끼’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 효과

    * 최저소득자들을 위한 급여보조수당 100 유로 인상, 시간 외 수당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탄소세 인상안 무효화, 저소득 연금자의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

    - 물가인상률의 여파가 크지 않다면, 금융위기 이전의 구매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

    - 가계 구매력이 높아져 상업분야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전망(분기당 0.6% 성장 예상)      

 

  ○ 프랑스 통계청, GDP 성장률 1.3%로 2018년 대비 0.2% 감소 전망

    - 구매력 상승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국내외의 경제상황이 불안정해 GDP 성장률로 이어질지 불투명한 상태

    - IMF는 연초 2019년 프랑스 성장률을 1.6%로 전망했으나, 최근(1월 21일) 0.1% 하향된 1.5%로 발표 

     * 계속되는 노란조끼 시위의 여파가 클 것이라는 전망

 

  ○ 실업률 2018년 9.1%에서 소폭 감소해 9.0% 전망 

 

  ○ 소매, 유통산업분야에는 변화가 많을 전망

    - 24시간 영업 마켓이나 무인 슈퍼마켓 등이 본격화 되면, 업계 전반적으로 무인 시스템 등의 기술적 혁신이 요구될 전망

    - 2019년부터 첫 시행된 원천징수제도로 연초에는 소비율이 감소할 수 있으나 여파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2018년 시행이 시작된 파리의 24시간 영업 마트

자료원: 프랑스 공영방송 France Info

 

  ○ 2019년 제조업, 건설업 성장률은 하락세, 에너지 산업은 소폭 성장 전망

  

  ○ 2019년 기업 투자율은 활발, 가계 투자율(주택건설, 부동산매매량)은 줄어들 전망

 

□ 2019 년 대내외적 위험 요인

 

  ○ 계속되는 노란조끼 시위와 정부 영향력 약화로 사회적 혼란 지속

    - 정부의 친 기업 정책과 부유세 폐지, 일방적인 경제개혁단행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시위인 만큼 계속된다면, 2019년 예정된 연금제도 개혁, 공무원 조직 감축 등의 정책이 변경될 수 있음.

    - 전국민 대 토론회 등 수습책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기는 했으나(6% 상승, 36%), 노란조끼 시위대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전국민 대토론회에서 연설중인 마크롱 대통령

자료원: 프랑스 주간지 르푸앙(Le point)

○ 미-EU 무역협상의 긴장감

- 농산물시장 개방은 농업 국가인 프랑스에 타격이 큰 요구사항 

○ 브렉시트의 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고, 노딜 브렉시트 발생시 경제적 타격 위험

○ EU 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로 독일 자동차 시장이 침체

    - 미국이 자동차 고율관세부과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더욱 불안감이 큰 상황

 

○ 5월 26일로 예정된 유럽연합의회 선거에서 EU 탈퇴를 주장하는 유럽 각 국의 극우정당 득세 위험

    - 현재 프랑스에서 극우정당(RN)이 야당 중 가장 지지율이 높은 상황으로 프렉시트를 주장할 수 있음. 

 

□ 주요경제지표

 

<프랑스 중앙은행의 프랑스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실질 GDP 내수(재고 외) 순수출 재고	1.1 2.0 -0.8 -0.1	2.3 2.0 0.1 0.2	1.5 1.5 0.4 -0.2	1.5 1.6 0.0 -0.2	1.6 1.5 0.0 0.0	1.4 1.4 0.0 0.0
가계 소비(53%*)	2.1	1.1	1.0	1.4	1.3	1.3
공공 소비(23%*)	1.2	1.4	1.0	1.1	1.4	1.4
투자(22%*) 공공투자(3%*) 가계투자(5%*) 기업투자(14%*)	2.7 -0.1 2.4 3.4	4.7 1.6 5.6 5.2	3.1 2.5 1.5 3.9	2.9 2.1 -0.6 4.3	2.2 1.4 0.5 2.9	1.7 0.6 1.5 2.0
수출(30%*)	1.5	4.7	3.2	3.6	3.9	3.5
수입(32%*)	4.2	4.1	16	3.4	3.8	3.4
가계 구매력	1.8	1.4	1.4	1.7	1.3	1.0
소비자 물가	0.3	1.2	2.0	1.5	1.8	-
실업률	10.1	9.4	9.1	8.9	8.5	8.2

자료원: 프랑스 중앙은행 2018년 12월 경제전망 보고서

(*) GDP 대비 비율 (**) 전망치

□ 전문가 의견

  

  ○ 프랑스 공공투자은행 BPI france 의 은행장, 니콜라 뒤푸르크(Nicolas Dufourcq) 는 « 노란조끼 시위가 프랑스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걱정했으나, 현재까지는 괜찮은 수준이다.  2019년을 프랑스 경제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지 않다. 프랑스 경제의 동력이 되는 모든 요소들이 건재하다 »고 밝힘.

 

 

□ 시사점

    

  ○ 프랑스 정부, 미래형 산업 및 스타트업 육성에 계속적인 투자 계획

    - IT 인프라 구축 장려정책을 활용, 광케이블 및 통신장비, 부품 등의 산업으로 우리기업 진출 가능성 살필 필요 있음.

 

  ○ EU 차원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로 인해 친환경차 연구개발이 가속될 전망

    - 자율주행차,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수소연료차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

 

  ○ 하반기 유로화 강세가 전망되므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이용할 필요가 있음.

    - 유럽중앙은행이 여름까지 기준금리를 0%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됨.

 *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임기가 10월에 만료 될 예정으로, 차기 총재의 정책에 따라 변화가 생길 수 있음.

 

   ○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2019년 프랑스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EU 차원의 변수가 많은 해이므로, 브렉시트 및 유럽연합의회선거(5월26일). 미-EU무역협상 등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프랑스 통계청(INSEE), 프랑스 중앙은행, 프랑스 노동청, IMF, 주요 일간지 르파리지앵(Le Parisien), 르몽드(Le monde) 경제 일간지 레제코(Les Echos), 주간지 르푸앙(Le Point), Kotra 파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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