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경제·무역

2019년 일본 법개정으로 본 세 가지 키워드
2019-02-13 하세가와요시유키 일본 도쿄무역관

- 2019년 개정된 법을 통해 알아보는 일본 사회의 니즈 -
- 생산성 UP, 외국어 대응, 캐시리스(Cashless)에 주목 -




□ 2019년 개정되는 법령 중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주제(생산성 향상, 외국어 대응, 캐시리스)

 

2019년에 바뀌는 주요 법률·규칙

시기

내용

1월

1일

개정저작권법: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 신설

7일

국제관광여객세법: 일본인 포함 출국 시 1,000엔/인당 징수

13일

개정민법: 자필증서유언 방식 완화

하순

통상국회소집: 디지털 퍼스트 법안, 파워하라(직장 내 괴롭힘)방지 법안 등 제출 예정(제출시기 미정)

2월

1일

일본·유럽 EPA발효: 일본 94%, EU 99%의 품목에서 관세 철폐

4월

1일

일하는 방식 개혁관련법: 대기업 야근 상한규제, 탈시간급 제도 창설, 근무 간 인터벌 제도 노력 의무화

개정출입국관리법, 개정법무성설치법: 외국인 근로자 수용 확대에 재류자격 '특정기능' 창설, 출입국재류관리청 발족

개정상법(운송·해상법): 항공운송규정 신설, 기본 6법의 구어화 완료

30일

황실전범 특례법: 일왕 퇴위. 5월 1일에 황태자 즉위, 개원

4월 중

개정 사이버 보안 기본법: 관민에서 사이버 보안 협의회 설치

6월

1일

소유자 불명 토지이용 원활화 특별조치법: 공공사업의 토지수용절차 합리화, 지역복리증진사업에 토지이용권 설정

14일

티켓 부정 전매금지법: 고액 티켓 전매 금지, 위반 시 벌칙

15일

개정소비자계약법: '데이트 상법', 불안을 조장한 계약 취소 가능

7월 

1일

개정민법(상속법): 유산분할, 유류분, 상속효과를 재검토, 개호에 관련된 사람의 '특별 기여' 제도 창설

개정 부정경쟁 방지법 등: 데이터 활용 환경 정비

10월 

1일

소비세율 10%로 인상: 공식료품 등에 8% 경감세율 도입

   12월까지

개정수도법: 지자체가 수도사업의 인가를 남긴 채 민간에 운영권을 매각하는 컨세션방식 도입

주: 굵은 글씨는 시행되는 법률(일부 시행도 포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2019년 1월 7일 기사 발췌(https://www.nikkei.com/)


□ 사회 변화가 법률을 바꾸고 바뀐 법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

  ㅇ 주제1: 노동생산성 UP
    - 최근 일본은 노동생산성 향상에 사활을 걸고 있음. 특히 2019년에는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줄 규칙이 연이어 도입

    - 2018년 6월 6일 성립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들이 2019년 4월 1일부로 적용될 예정임. 이 중 야근규제는 노사 합의 혹은 특별조항으로 주 40시간 외 근무가 가능했던 부분을 연 720시간의 상한을 둔 것으로 대기업부터 선행 적용됨. 또한 노동자가 일을 마친 후 휴식을 보장하는 '근무 간 인터벌제도'와 연수입 1075만 엔 이상 전문직을 시간이 아닌 성과로 평가하는 '탈시간급제도' 등도 시행

    - 법은 노동투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음. 비즈니스는 이러한 효율적인 투입뿐만 아니라 작업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다양한 방면에서 존재할 것임. 단적인 예로는 작업을 지원하는 로봇이나 AI도입을 위한 설비투자가 늘어나는 것임. 실제로 설비투자 지표인 내각부 발표 '기계 수주 통계'는 제 2차 아베 정권 탄생 후 연평균 3.1%의 증가추세임. (2013~2017년, 민간수요)


일본 기계수주 통계(민간 수요)

자료원: 내각부 발표자료를 KOTRA 도쿄 무역관 가공


    - 그 외에도 관리자의 노동시간 관리 및 노동자 간 업무 공유·조정 등을 지원하는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재택근무 지원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 기회가 존재함. 하나의 사례로 캘린더 공유 서비스인 TimeTree는 원래 가족들 간의 일정 공유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탄생했지만 지금은 업무나 작업을 공유하는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 2015년에 시작한 이 서비스는 연간 300%의 성장을 이뤄 현재는 가입자 수가 1300만 명을 넘음.

    - 해당 서비스를 개발, 운영 중인 쥬빌리웍스의 박차진 공동창업자 겸 기업문화총괄책임자는 "일본은 효율을 높이는 툴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다. 점차 일(work)과 생활(life)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따라서 일정 관리를 일원화하고 공유하려는 사람이 많아진 이유이기도 하다."며 성장 이유를 밝힘.  


 작업 및 일정공유 캘린더 타임트리 

자료원: timetree홈페이지(timetreeapp.com)


  ㅇ 주제2: 외국어 대응

    - 지난해 국회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 문제임. 지금까지 단순노동 분야를 개방하지 않았던 일본이지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특별 기능'이라는 자격을 창설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결정했음.

    - 올 4월부터 개호, 숙박, 외식, 건설 등 14개 분야에서 5년간 최대 34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에 유입될 전망  
    - 이와 별개로 방일 외국인 관광객도 급증하는 추세임. 2018년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는 3119만 명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해 6년 연속 과거 최고치를 갱신함.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지도 다양해져 시골 고령자가 외국인을 접할 기회도 증가
    - 여기서 주목한 비즈니스 기회는 바로 외국어 대응과 관련된 주제임. 하나의 사례로 주식회사 테리로지 서비스 웨어의 '보이는 통역' 서비스를 소개함.


최근 급성장 중인 '보이는 통역' 서비스


· 다언어 영상통역 서비스 '보이는 통역'은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원터치로 통역상담원과 연결돼 외국인 접객을 지원
· 대응 언어는 현재 10개 언어로 방일 외국인의 약 98%에 대응하며 24시간   상담원 가동
· 요금은 정액제로 초기비용 5만 엔, 월 2만 5000엔(원화 약 25만 원)

자료원: ㈜테리로지 서비스 웨어(https://www.mieru-tsuyaku.jp/)


    - 보이는 통역은 새로운 기술도 참신한 모델도 아니지만 일본 사회에서 새롭게 생겨난 수요층의 지지를 받아 HIS(여행대기업), 서부철도, AOKI(의류유통) 등 대기업에서 연이어 도입
    - 이처럼 외국인 대응은 일본에 있어 중요 과제이며 외국어 관련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임.


  ㅇ 주제 3: 소비세 인상을 캐시리스 사회의 발판으로

    - 2014년 4월 일본 소비세가 5%에서 8%로 인상한데 이어 약 5년만인 2019년 10월부터 10%로 상승할 예정임.

    -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비현금 결제에 대한 "포인트 환원"을 검토 중임.

    - 포인트 환원이란 중소가게에서 쇼핑을 하거나 서비스 이용 시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를 사용한 비현금 결제에 대해 금액의 5%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것임. 이를 통해 소비세율이 10%로 상승해도 포인트 부여분을 통해 실질 5%로 떨어지는 효과를 기대

    -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5년 비현금 결제비율은 한국 89%, 중국 60%, 미국 45%에 비해 일본은 18%로 캐시리스 후진국임.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 대책으로 마련한 포인트 환원제도를 비현금 결제확산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방일 외국인의 소비를 늘리고 점포 접객 인력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실제로 일본에서 새로운 결제 서비스가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된 사례도 있음. 야후재팬 및 소프트뱅크가 출자해 설립한 PayPay는 2018년 말 "100억 엔을 돌려드립니다." 캠페인으로 화제가 됐음. 당초 4개월간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햇으나 단 10일 만에 목표 금액 달성으로 조기 종료
    - 그러나 화제 뒤 연이어 PayPay의 신용카드 정보 부정이용 문제가 발생함. 이로 인해 비현금 결제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다시금 높아지고 있음.


구입 금액의 20%를 환원해주는 PayPay 100억 엔 돌려주기 캠페인


자료원: 동양경제 ONLINE(https://toyokeizai.net/)


□ 시사점

  ㅇ 일본의 근본적인 문제와 직결된 법 개정은 주효한 사업 기회가 될 것
    - 사회의 변화가 법 개정을 촉진하고 거기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는 순환 구조로 위의 세 가지 주제는 일본이 안고있는 본질적인 과제(저출산 고령화, 생산연령 인구 감소, 이민 등)와 직결됨. 즉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기회인 것임.
    - 보이는 통역의 사례는 최첨단 기술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시대의 요구가 있으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려줌.
    - 그와 별도로 PayPay의 사례는 안전성문제가 있었지만 매우 짧은 기간에 판매사·소비자에게 침투한 점은 마케팅 기법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임. PayPay는 최근 100억 엔 환원 프로그램을 또 다시 진행한다고 밝혀 또 다시 이슈가 될 전망임. 과연 PayPay 및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정부의 포인트 환원제로 일본사회의 캐쉬리스가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볼만 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동양경제 ONLINE, 주식회사 테리로지 서비스 웨어, PayPay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공공누리 1유형

해외시장뉴스 기사는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지나 표 자료 등 공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별도 출처가 명기된 외부 자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출처의 담당자와 별도 협의한 이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번호, 제목, 국가를 표시 합니다.
번호 제목 국가 작성일자
1 카자흐스탄,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 총정리 카자흐스탄 2019-02-11
2 2019년 뉴질랜드 경제 전망 뉴질랜드 2019-02-04
3 인도 2019년 중앙정부 임시 예산안 내용 및 시사점 인도 2019-02-09
4 키워드로 읽는 캄보디아 최신 경제동향 및 주요 이슈 캄보디아 2019-02-07
5 미국 취업 비자(H-1B) 취득, 무엇이 달라질까 미국 2019-02-08
관련 뉴스
번호, 제목, 국가를 표시 합니다.
번호 제목 국가 작성일자
1 日, 다가오는 캐시리스 사회! 지문, 얼굴 인증 결제? 일본 2018-08-07
2 2019년 일본의 경제전망 일본 2019-01-17
3 [무역관 르포] 일본인이 선택한 2019년 히트 예상 상품과 서비스는? 일본 2018-11-22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