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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창-메콩 협력 회담 결과 및 캄보디아-중국 관계 전망
2018-01-29 서정아 캄보디아 프놈펜무역관

- 2차 란창-메콩 협력 지도자 회담 프놈펜에서 열려 -

- 캄보디아-중국 간 19개 신규 협약 체결하는 등 경제 협력 강화

 

 


□ 란창-메콩 협력(Lancang-Mekong Cooperation) 체계 및 회담 개요


  ㅇ 란창-메콩 협력(LMC)은 메콩강 주변 6개국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중국 제안으로 2015년 공식 출범한 지역 협력 체계

    -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6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첫 번째 지도자 회의는 2016년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됨(란창은 메콩강을 의미하는 중국어).

    - 란창-메콩 협력 구조는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실용적인 협력에 주력해 왔으며, 일대일로 구현의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이번 2차 지도차 회담은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강'을 주제로 1월 10~11일 이틀간 프놈펜에서 진행됐음.

    - 중국 리커창 총리와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공동의장을 맡고 태국, 라오스, 베트남 총리 및 미얀마 부통령이 회의에 참석함. 해당 회의에서는 국가간 연결성, 수자원 관리 및 산업역량 등이 논의됨.

 

란창-메콩 회원국 지도

자료원: Deutsche Welle

 

  ㅇ 중국 리커창 총리는 회담 참가에 앞서 캄보디아 일간지에 보낸 기고문에서 LMC 협력의 의의와 중국-캄보디아 간 우호 협력의 중요성 강조

    - 중국에서 발원해 약 5000km 이상을 흐르는 란창-메콩강은 다양하고 훌륭한 문화를 육성하고 강 유역 6개국을 공동의 미래를 가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해 왔다고 강조했으며, 경제 규모나 산업 구조는 다르지만 상호 합의를 구축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개발협력의 원동력으로 삼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기술

    - LMC는 지역 협력의 기본 요소로서 아세안 내 개발 격차를 줄일 뿐만 아니라 남남 협력을 강화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개방적, 포괄적, 균형 잡힌 경제적 세계화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협력 체계임을 강조

    - 캄보디아와는 특히 2016년 시진핑 주석의 성공적인 캄보디아 방문을 통해 중국-캄보디아의 포괄적 전략적 협력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우호관계를 더욱 개선하기 기대한다고 밝힘.

    - 또한 2018년 캄-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오랜 전통을 가진 양국 간의 우호를 확고히 하고 미래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건설할 것이며, 중국의 투자·기술·사업역량·관광객 등이 캄보디아 경제 및 사회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

 

□ LMC 출범 이후 및 란창-메콩 협력 2차 지도자 회의 주요 성과

 

  ㅇ 2015년 공식 출범 이후 빠르게 성장했으며 다층협력구조 구축, 특별 지원 기금 마련, 프로젝트 진행 등 많은 성과를 거둠.

    - 제1차 LMC 총회에서 확인된 45건의 조기 수확 프로젝트 및 중국이 제안한 13건의 사업 중 대부분이 완료되거나 상당한 진전을 보임.

    - 중국에 의해 조성된 LMC 특별기금이 본격 궤도에 올라 LMC 회원국의 132개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계속 제공할 예정. 중국 양허차관의 3분의 2가 5개 회원국 20여 개 인프라 및 산업 프로젝트에 제공됨.


   이번 2차 지도자 회의에서는 프놈펜 선언, 2018~2022년 란창-메콩 협력 5개년 행동계획, 2차 협력 프로젝트 공동 목록, 6개 공동실무그룹에 대한 주요 우선순위 분야 등 4개 문서가 채택됨.

    - 란창-메콩 5개년 행동계획(2018-2022)은 향후 5년간 란창-메콩 협력 구조의 미래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

    - 5개년 행동계획에 따르면 LMC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ASEAN Community Vision 2025, ASEAN Connectivity 2025 기본계획, 기타 메콩 지역 협력 구조 등의 시너지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의 지역적 통합 과정 구축을 지원하고 UN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실행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역 협력 메커니즘을 지향

    - LMC는 '정치 및 안보 이슈, 경제 및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 및 인적 교류'라는 3가지 협력의 틀과 연결성, 생산능력, 범국경경제협력, 수자원, 농업, 빈곤 감소라는 5가지 우선 협력 분야를 선정해 '3+5'의 협력 구조를 이룸. 또한 '3+5'를 토대로 디지털 경제, 환경 보호, 청소년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점진적으로 '3+5+X' 협력 체제를 형성할 것을 제안

 

란창-메콩 협력 2차 지도자 회담 행사 사진

 external_image

자료원: Agence Kampuchea Presse

 

  ㅇ 중-캄보디아 양자협력 부문에서는 인프라 건설, 산업별 협력 등 총 19개의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협력이 체결됐음.


중국-캄보디아 간 양자 협력 체결 리스트

연번

협력 체결 내용(체결 형태)

캄보디아 측

중국 측

정부 대 정부

1

캄보디아-중국 기술이전센터 설립(MOU)

산업공예부

외교부

2

품질 향상 협력(MOU)

상무부

외교부

3

경제기술 협력(협정)

경제재정부

상무부

4

앙코르 유적 내 고대왕궁 복원(각서교환)

경제재정부

상무부

5

물자 공급(각서교환)

경제재정부

상무부

6

무료 심장수술 제공 프로그램(MOU)

보건부

보건가족부

7

현대적 농업개발 계획 공동 수립(MOU)

농림수산부

농업부

8

쌀 연구 협력(MOU)

농림수산부

농업부

9

고급수종육종센터 건립(협정)

농림수산부

산림청

10

230KV 송전선 프로젝트 2단계(차관 협정)

경제재정부

수출입은행

11

프놈펜-캄폿간 3번 국도 건설(차관 협정)

경제재정부

수출입은행

12

상호 협력(MOU)

중앙은행

중국 개발은행

정부 대 민간

13

프놈펜-시하누크빌 고속도로(양허계약)

공공교통부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 Ltd.

14

기술직업교육훈련 분야(협력 협정)

노동직업훈련부

Hodo Group

15

쌀 무역(MOU)

상무부

COFCO Corporation

16

500kV 송전선 프로젝트(EPC 계약)

EDC

China National Heavy

Machinery Corporation

17

프놈펜 신공항(재정협력기본협정)

OCIC

중국 개발은행

민간 대 민간

18

Techo 1 통신 위성 프로그램(기본협정)

Royal Group

China Great Wall

Industry Corporation

19

Stueng Hav Port and SEZ Project(기본협력협정)

Attwood Investment Group

Metallurgical Corporation of

China Ltd.

 

□ LMC 내 중국의 영향과 향후 캄보디아-중국 관계 전망


  ㅇ 중국 리커창 총리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라오스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임.

    - 2017년 중국과 나머지 5개 LMC 국가의 무역량은 2200달러에 달해 2016년 대비 16% 증가했으며, 중국의 대5개국 총 투자액은 4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음.

 

최근 중국의 LMC 회원국 대상 수출입 동향

(단위: 천 달러)

국가명

2016년

2017년(11월)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지

베트남

60,909,701

27,251,471

33,658,230

64,220,283

35,015,841

29,204,442

태국

38,291,502

38,666,101

-374,599

35,337,443

38,089,012

-2,751,569

미얀마

7,999,385

3,483,851

4,515,533

7,813,438

3,100,160

4,713,278

캄보디아

4,010,700

830,410

3,180,290

4,353,762

924,784

3,428,978

라오스

954,703

1,045,081

-90,377

1,209,664

944,641

265,022

합계

112,165,991

71,276,914

40,889,077

112,934,590

78,074,438

34,860,151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ㅇ 다양한 중국 기업이 캄보디아에 진출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원조와 투자 및 교역량도 급증하는 등 중국의 캄보디아 내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1995년부터 약 30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캄보디아에 등록돼 있음. 대표적인 투자진출기업은 시하누크빌 특별경제구역을 운영 중인 Jiangsu Taihu, 캄보디아 원조와 투자지원을 담당하는 Bank of China·중국 공상은행, 꼬꽁 지역에 대단위 리조트와 공항을 건설 중인 Union Development Group, 다수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Sino Great Wall International Engineering 등임. 

    - 중국의 캄보디아 투자는 2004년부터 본격화됐으며 2017년 투자액은 약 14억4700만 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 주요 투자 분야는 건설 및 부동산 개발, 섬유봉제 등임.

 

최근 5년간 중국의 대캄보디아 투자액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투자액(US$)

448,533,254

531,619,359

240,573,228

731,373,845

1,446,918,541

자료원: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CDC)

 

    - 중국의 캄보디아 원조도 매년 2억 달러에서 일대일로 정책 이후 3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됨. 2002년 이후 누적 원조액은 40억 달러 이상으로 캄보디아 전체 원조액의 30%를 차지하며, 주요 원조 분야는 도로 인프라, 농업, 전기 등에 집중돼 있음.


  ㅇ 한편, 캄보디아 내에서의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포함돼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과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 중국의 중국의 대규모 원조와 투자는 남중국해 분쟁 관련 중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캄보디아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도 제기됐음.

    - 올해 7월 총선에 대비해 훈센 총리가 야당 탄압을 강행하자 미국과 EU 등이 강하게 비판하며 제재에 나선 것과는 반대로 중국 정부는 총선 실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훈센 총리의 지원군 자처

    - 중국이 대규모 집중 투자 및 원조를 제공하고 있고, 향후 미국과 EU 등의 제제 위협에 대비한 대체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환영하면서도,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음.


  ㅇ 캄보디아-중국 정부간의 강한 신뢰와 우호관계 및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등에 힘입어 아세안 내, 특히 캄보디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상당히 지속될 전망

    - 캄보디아 경제규모는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작지만 동남아 내 중국의 핵심 경제 협력 파트너이며 교역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양국간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


시사점


  ㅇ 커져가는 중국의 영향력과는 별도로 중국식 남하정책 및 원조 개발 방식에 대한 비판 및 반감이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메콩강 상류 댐 건설로 주변국 수원관리가 어려우나 협력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중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 자국 인력, 자국 기업, 자국 설비만 사용해 현지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나 고용창출 효과가 미비한 중국식 투자 진출 및 원조 개발 방식에 대한 반감과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음.     


  ㅇ 중국이 대단위 투자와 원조를 투입해 캄보디아 산업 기반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이때, 우리 기업은 캄보디아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주시하면서 중국과 차별화된 원조 및 경제협력을 위한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으로 인해 캄보디아의 생산성과 경쟁력 등 사업여건이 점진적으로 향상될 예정이므로 이를 우리 기업 진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캄보디아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중국과의 일방적인 관계 및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므로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와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캄보디아 실정에 맞고 한국이 차별화된 협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야 함.

    - 우리 기업 고유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필요한 IT, 핀테크, 유통·물류·운송, 농산물 가공, 식음료, 포장·기계·설비, 농기계·농자재, 신재생, 대형 프로젝트 등이나  중국 프로젝트와 연관되거나 파생되는 분야, 중국 기업과 관광객의 증가 추세에 맞는 서비스업 등에 진출 가능

    - 중국의 경제 위기나 캄보디아와의 관계 변화, 국제 정세 변화, 아세안 역내 교류 양상 등에 따라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으므로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장기적인 진출 및 대응전략 마련 필요

 

 

자료원: Phnom Penh Post, Khmer Times, South China Morning Post, Agence Kampuchea Presse, Deutsche Welle,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한국무역협회,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체자료 및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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