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경제·무역

일본의 2017년 개정 법령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잡아라
2017-02-21 일본 도쿄무역관 하세가와요시유키

- 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블루오션 창출, 이업종의 참가도 증가 -
- 규제 강화·완화 어느 쪽이든 항상 유의하며 주시할 필요 -




□ 틈새·사양산업을 단번에 블루오션으로, 법 개정은 시장을 변화시킨다


  ㅇ 농가·사냥꾼의 고령화, IT화 등의 사회 정세가 법 개정을 촉구해 「조수(獸鳥, 새와 짐승) 피해 방지 특조법」이 새롭게 개정됨.
    - 2016년 12월 2일, 「조수 피해 방지 특조법」이 개정, 조수 포획 등에 종사하는 엽총 면허 소유자 감소를 막기 위해 면허 갱신 시 요구되는 기능 강습 면제 조치를 연장

    - 이 외에도 식용 토끼·사슴 요리 장려, 포획 기술의 고도화 및 행정기관과 조정해 대책을 추진하는 추진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ㅇ 연간 야생 짐승에 의한 피해액은 200억 엔가량, 국가 차원에서 두수 감소 정책을 추진하며 대책 마련
    -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야생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경작 포기지 제외 최근 연간 200억 엔 가까이로 사슴, 멧돼지, 원숭이, 곰, 까마귀 등 기존 조수 외에 너구리, 사향, 작은 사슴 등 외래종에 의한 피해도 증가 중
    - 멧돼지 추정 개체 수는 2013년 말 기준 약 98만 마리로, 농수성과 환경부는 2023년까지 전국의 멧돼지와 사슴 사육 두수를 반감시키는 대담한 정책을 내세워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대처 중임.
    - 지금까지는 함정이나 사냥, 침입 방지책 등으로 대처해왔지만 급속히 진행되는 농가·면허 소유자의 고령화로 인해 부담이 커지고 있음.


  ㅇ 「개정 조수 피해 방지 특조법」에서 사업 기회를 잡은 보안 경비 회사가 조수 포획용 함정 감시 서비스 제품을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

    - 보안 및 경비 대기업 회사 ALSOK은 2013년부터 ICT를 활용한 조수 피해방지사업에 참여, 조수용 함정 원격 감시 서비스를 제공하며, 멧돼지나 사슴 등을 잡으면 장치의 전원이 켜지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시스템
    - 정기적으로 순회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며, D형 건전지 3개로 2년 정도 작동 가능하므로 전원 확보가 어려운 산중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장점
    - 카메라 부착 모델의 이용료는 2년간 24만 엔이며, 현재 일본 전국 각지에서 100대 이상 도입됨.


함정 감시 장치 설치 예(좌측)와 포획된 멧돼지(우측)

external_image

자료원: ALSOK 홈페이지


□ 이업종이 신규 참가, 상관습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는 기업이 속속 출현


  ㅇ 「농지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농업 진출 전면 자유화 이후, 어린잎 채소 재배사업에 참전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구마모토 부품(주)’
    - 「농지법」이란 농지를 마음대로 기업에 빌려주거나 농지에 건물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던 법이나 2009년에 대개정이 이루어지며 기업의 농업 진출이 전면 자유화됨.
    - 개정 전의 약 5배 속도로 일반법인(신규 2039개 법인)이 참가하는 등 농업 경영을 하는 법인은 꾸준히 증가 중임.
    - 대표적인 예로, 와이어 하니스(자동차용 배선다발) 분야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야자키총업’의 자회사 ‘구마모토 부품(주)’은 자동차 부품 제조를 통해 갈고 닦은 미세한 수작업 기술 등을 살려 어린잎 채소 재배사업에 참여, 연간 1억 엔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ㅇ 규제 강화로 인해 늘어난 폐기 상품을 구매, 회원제 사이트에서 판매하며 매출의 일부 기부까지 시행해 사회 공헌 이미지까지 확보한 ‘KURADASHI.JP’
    - 2001년 시행된 「식품 리사이클 법」은 식품 폐기물의 감축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법으로, 2007년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되며 제조업체, 외식사업자별 재생 이용 등의 실시율 목표가 설정됨.
    - 식품업계는 ‘3분의 1 규칙’에 따라 포장 인쇄 실수 및 형태가 무너진 제품 등 규격 외 상품을 재유통하지 않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대량으로 폐기해왔는데, 법 규정 이후 규격 외 상품을 구매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신사업이 등장


‘3분의 1 규칙’이란, 식품유통업계의 상관습으로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까지 날짜를 3분할해서 「납입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분의 1지점까지」, 「판매기한은 유통기한의 3분의 2지점까지」 등 한계를 정한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6개월인 경우 2개월 이내 납품, 4개월 이내 판매가 암묵적으로 요구됨.

    

    - 회원제 통판 사이트 ‘KURADASHI.JP’는 협찬기업에서 출품된 가공식품을 40~90% 할인가로 회원에게 판매, 매출의 3~10%를 장애인 단체 및 복지 단체에 기부하며 사회공헌 기업 이미지도 확보하는 데 성공
    - 2015년 2월 사이트 개설 후 2년 만에 협찬기업은 1년에 250개사, 회원 수 2만5000명에 달하게 돼 향후 사업 확대도 고려 중임.


  ㅇ 2015년 9월 게재한 「일본, 강우 일수는 예년과 다름없는데 왜 우비 특수?」 에서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신 수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조하면 좋을 것임.

   
‘구마모토부품(주)’의 어린잎 채소(좌측), ‘KURADASHI.JP’의 홈페이지(우측)

external_image

자료원: 구마모토부품(주) 및 KURADASHI,JP 홈페이지


□ 사전정보 수집이 중요, 2017년부터 바뀌는 생활 관련 제도 변화에 주목하자


  ㅇ 법률 개정은 사전에 다양한 사이트를 통한 정보 수집이 가능, 일본의 경우 시기상으로 1월, 4월, 10월에 주목해야 함.
    - 최신 법 개정 동향은 관보, 내각법제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법 개정은 주로 1월, 회계연도 초인 4월, 하반기 회계연도 초인 10월에도 많으므로 유의해야 함.


  ㅇ 심의회의 정보 및 업계 협·단체의 연구 보고서 등을 확인함으로써 타 경쟁자보다 초기에 법 개정의 동향을 파악해 비즈니스 기회를 잡는 것도 가능
    - e-Gov 심의회, 연구회 등: https://www.e-gov.go.jp/link/council.html
    - 관보: http://kanpou.npb.go.jp/
    - 내각법제국 '최근 법률・조약': http://www.clb.go.jp/contents/index.html


  ㅇ 2017년 1월부터 변경되는 생활 관련 세제 및 제도는 아래 표와 같음.

    -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제도는 ‘급여 소득 공제 재검토로 인한 고소득 직장인의 세금 인상’과 ‘스위치 OTC의약품* 구입 시 세금 부담 경감제도’임.
     * 스위치 OTC 의약품: 이전까지 의사의 처방으로만 구입 가능했으나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허가가 된 제품
    - 개인이 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개인형 확정 기여 연금’은 주부나 공무원들도 대상이 돼 운용 이익이 비과세되는 부분도 주목할 만함.


2017년부터의 생활 변화

요금

external_image

  - 가정용 지진 보험료, 전국 평균에서 5.1% 인상

  - 오사카부가 숙박세를 도입. 숙박료 1박에 1만 엔 이상일 경우 100~300엔 징수

  - 도쿄 23구 및 도내 일부 지역에서 기본 택시요금을 130일부터 380~410엔으로 변경

고용 및 노동

external_image

  - 개호 휴업을 3회까지 분할 취득 가능하며, 개호 기간 중 잔업 면제 제도 또한 실시

  - 육아휴직 취득조건 완화로 비정규 노동자들도 이용하기 쉬워짐.

  - 직장에서의 마타하라(여성의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방지책을 기업에 의무화

  -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세제

external_image

  - 연 수입 1000만 엔 이상인 회사원의 급여 취득 공제를 축소하고 증세

  - 일부 일반의약품(스위치 OTC의약품, 이전까지 의사의 처방으로만 구입 가능했으나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허가가 된 제품)을 연 12000엔 초과 구입할 경우 초과 금액을 소득 공제

  - 개인형 확정 기여 연금(iDeCo) 가입 대상자를 확대, 20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부과금을 소득 공제

그 외

  - 미쓰코시이세탄HD의 연간 첫 판매를 2일에서 3일로 연기하고 점포 확대

자료원: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 시사점
 
  ㅇ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기존 비즈니스에서 블루오션을 창출하기 쉬워 타 업종의 신규 참가 기회가 확대됨.
    - 법 개정은 기존의 시장환경의 비즈니스 규칙을 변화시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낳기 쉬워, 이업종이 신규 진입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 법률이나 조례 등의 개정은 사전에 파악이 가능하므로, 개정에 따른 소비 변화를 찾아 사업과 연결지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임.


  ㅇ 기업의 이업종 사업 진출 시 유의점은 ‘핵심사업의 이업종에서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으로, 보유 중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
    - 전술한 ‘ALSOK’의 경우 경비 부문의 기술을 활용했으며, ‘구마모토부품(주)’은 섬세한 수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착안해 기존 사업의 강점·핵심 역량을 활용함. 이것이 성공비결이라고 볼 수 있음.


  ㅇ 법 개정은 자사에게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위기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항상 법률 개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본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해외 법의 생소함으로 인해 정보 습득 속도가 자국기업보다 느릴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진출국 정치·경제·사회 동향에 더욱 주목해야 함.



자료원: 내각법제국 등 정부부처 홈페이지, ALSOK, 구마모토부품(주), KURADASHI,jp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공공누리 4유형

KOTRA의 저작물인 (일본의 2017년 개정 법령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잡아라)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록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관련 뉴스
번호, 제목, 국가를 표시 합니다.
번호 제목 국가 작성일자
1 일본, 강우일수는 예년과 다름없는데 왜 우비 특수? 일본 2015-09-14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