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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장전략으로 ‘1억 총 활약·규제개혁’ 발표
2016-06-08 일본 도쿄무역관 김광수

 

일본 성장전략으로 ‘1억 총 활약·규제개혁’ 발표

- AI·로봇으로 생산성 향상, 성장전략의 틈새를 없애라 -

- 회의체 난립으로 중복 많아 박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

 

 

 

□ 성장전략, ‘1억 총 활약 규제개혁’ 발표

 

 ○ 2016년 5월 18일,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기 위한 ‘일본 1억 총 활약 플랜’에 이어 성장전략의 안건과 규제개혁회의 실시 계획을 위한 답신이 나옴으로써 경제재정운영의 기본 방침(주요 방침)에 담긴 주요 시책이 구비됨.

 

 ○ 그러나, 각 회의체에서 취합한 안에는 중복도 많으며 주도권 다툼도 해결되지 않아, 정부의 정책 수행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

  -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항목을 나열했으나, 근본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이 될 고용의 유연성 등 노동개혁까지는 파고들어가지 않았음.

  - 계획을 작성하는 회의체가 난립하는 것도 문제의 배경 중 하나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사령탑으로서 「관민회의」를 신설

 

□ GDP 600조 엔으로 성장전략 초안

 

 ○ 정부의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성장전략 초안을 정리

  - 5월 19일에 정리된 성장전략 초안에서는, 아베 총리가 목표로 내세운 명목국내총생산(GDP) 600조 엔 달성을 위해 로봇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에 비중을 둠.

 

 ○ 성장전략의 기둥은 로봇이나 AI를 구사한 「제 4차 산업혁명」의 추진

  -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본 정부의 자구책

  - 자동차운전이나 IT(정보기술)에서 생산 관리하는 스마트공장, 소형 무인비행기(드론) 등의 최신기술에서 미국 등에 비해 열등한 생산성을 높임.

 

 ○ 2016년 5월 말, 경제재정정책의 기본 방침(주요 방침)을 규제개혁의 실시계획과 더불어 각의 결정했으며, 2020년까지 30조 엔의 관련 시장 창출이라는 목표를 수립

 

 ○ 특히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형 범용로봇 도입비용으로 현재에서 20% 줄인 목표를 설정함. 로봇의 도입을 지원하는 인재를 2020년까지 2배 증가시킬 계획

 

 ○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외국인 정주 촉구 정책을 포함

  - 외국인 경영자와 기술자들이 거주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

  -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5년간 체재해야 하지만, 3년 미만으로 조건 완화 검토

  - 외국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외국기업의 대일투자 촉진을 노림.

  - 국가전략특구에서 아베 총리는 “외국 전문인재가 지역진흥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취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명시

  - 이미 가사 대행서비스 및 창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옴.

  - 향후 2년간을 「집중개혁 강화 시기」로 지정해,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가 등으로 대상을 넓혀갈 수 있도록 조기에 검토

 

 ○ 외국인 유치에 한정하지 않고 일본 경제 성장의 저해요소인 인재 부족문제에 대응

  - 예를 들면, 보육 분야에서는 특구 내의 공립보육소에서 정식 자격을 갖지 않은 직원을 고용하기 쉽게 함.

  -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보육사의 급여를 인상하는 시스템을 검토

 

 ○ 이외 도쿄권의 도시재개발계획을 현재 29곳에서 2년 내 100곳으로 늘릴 예정

  - 특구를 활용해 도시계획의 결정과 착공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도쿄 역 주변에 국제금융가를 정비하는 등 국제도시로서의 매력을 높여 국내외 투자 유치

 

GDP 600조 엔 달성을 위한 목표

관민일체로 시장창출

제 4차 산업혁명

lot, 인공지능, 자동주행 - 2020년에 30조 엔

건강입국

로봇을 활용한 간병 - 2020년에 26조 엔

환경투자

연료전기차의 보급 - 2030년에 28조 엔

스포츠산업

시설의 다기능화 - 2025년에 15조 엔

중고주택시장

자산평가의 구조 구축 - 2025년에 20조 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2%로 2배 증가 - 2020년에 410조 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자금의 공급 촉진

농업개혁

자재비용 절감 - 2020년에 10조 엔

관광입국

외국인 관광객의 확대 - 2030년에 15조 엔

개인소비의 환기

일제 세일 실시

인재육성

-

해외시장 개척

-

국가전략 특구에서 규제개혁

-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80개 항목으로 규제개혁

 

 ○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5월 19일에 정리한 답신은 아베 총리가 내세운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임.

 

 ○ 4년 차가 되는 이번의 답신은 ① 건강·의료 ② 고용 ③ 농업 ④ 투자촉진 ⑤ 지역 활성화의 5개 분야로 구성됨.

 

 ○ 80개의 각종 규제개혁 명기

  - 민박 관련 규제의 전면 해제와 농업기자재의 가격인하

  - 진료보수의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보험진료보수 지불기금(지불기금)의 거점 재편

  - 택시운전사에 필요한 보통 2종 면허 응시요건(21세 이상 등) 완화 등

 

 ○ 논의 개시부터 이목을 끌었던 항목은 버터와 우유의 원료가 되는 생우유의 유통개혁임.

  - 버터 부족현상이 장기화되고 유통제도의 경직이 지적되고 있어, 2016년 3월 낙농가가 지정 단체에 출하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의 ‘지정 단체 제도’의 폐지를 제언

  - 현재, 농협단체(지정 단체)에서 생우유의 집하 및 판매를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중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한 자민당 및 농협단체에서 반발

  - 최종적으로는 ‘폐지’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냄.

 

 ○ 고용 분야도 본격적인 착수와는 거리가 멀어

  - 각 기업의 직장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비와 인턴십 활용의 추진 등 규제개혁이라고 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

 

규제개혁회의 답신 골자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인구 감소 속 성장전략의 틈새를 없애 급변한 사태를 신속 돌파

 

 ○ 2015년부터 30년까지 735만 명의 종사자 수 감소

  - 경제산업성에서 제 4차 산업에 따른 고용에의 영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종사자 수는 6334만 명으로, 현상을 방치하면 12% 가까운 고용이 감소

  - 자동차, 통신기기 등 고객 대응형 제조 부문에서 214만 명의 고용이 줄어 도소매업, 금융 등 역무 제공형 서비스 부문에서 283만 명의 고용이 감소

  - 그러나, 분석에 따르면 일련의 개혁이 성공하면 30년까지의 종사자 감소는 161만 명에 머무를 것으로 나타남.

 

 ○ 새로운 분야의 인재 육성이 과제로 등장

  - 새로운 분야의 인재 육성이야말로 기업과 사업의 공통 과제로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톱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대학·사회인 교육을 통해 중간계층 인재의 수준을 끌어올림.

 

 ○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환경 조성

  -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기업환경 종합순위에서 2013년 선진국 중 15위였던 일본의 순위를 2020년까지 3위 이내로 높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진력한다는 계획

 

제 4차 산업혁명의 임팩트 시산

 

명목GDP 성장률

종사자 수 증감률

2015년도

종업원 수

 

현재

변혁케이스

현재

변혁케이스

전체

1.4

3.5

-735만 명

-161만 명

6334만 명

고객대응형 제조 부문

(자동차·통신기기·산업기기 등)

1.9

4.1

-214

-117

775

역무 기술 제공형 서비스 부문

(건설·도소매·금융 등)

1.0

3.4

-283

-48

2026

정보서비스 부문

(정보서비스·비즈니스 서비스)

2.3

4.5

-17

+72

641

접객형 서비스 부문

(숙박·음식·오락 등)

1.2

3.7

-80

+24

654

인프라 네트워크 부문

(전기·수송·전신통화 등)

1.6

3.8

-53

-7

388

기타

(의료간병·정부·교육 등)

1.7

3.0

+51

+28

1421

주: 2015년도와 2030년도의 비교

자료원: 산업구조심의회(신산업구조비젼, 주요 부문에의 영향)

 

□ 시사점

 

 ○ 지지부진한 성장전략 및 과감한 규제 개혁을 돌파하려는 의지 재천명

  - 민박 규제의 전면 해제 등의 80개 규제 항목을 명기해 ‘암반 규제’ 타파 의지 천명

  - GDP 600조 엔에 대한 수치목표를 제시, 구체화함으로써 제 4차 산업혁명에서부터 국가전략 특구와 규제개혁에 이르는 분야까지 개혁하겠다는 의지

  - 하지만, 여러 회의체에서 정리한 안에는 중복이 많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해 전체적으로는 박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대세

 

 ○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일본 경제가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일지는 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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