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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 이란, 과연 이란의 석유 정책은?
2015-09-25 박재영 이란 테헤란무역관

 

산유국 이란, 과연 이란의 석유 정책은?

- 저유가 관련 이란의 정책 방향 -

 

 

 

□ 저유가에 따른 정책

 

 ○ 서방 경제제재 하에 수출물량(약 100만 배럴/일)을 제한받고 있는 이란은 유가 하락,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콘덴세이트 및 석유 관련 제품의 수출 확대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비정제 원유 판매 비중을 줄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정제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정유공장, 석유화학단지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South Pars 지역에서의 가스 생산을 최대화하고 이를 석유화학단지의 원료로 공급해 다른 산업제품의 생산 및 수출을 촉진하고자 함.

 

 ○ 비석유분야의 수출 확대 및 지속적인 석유 의존도 저하정책 추진

  - 이란 정부는 지속 가능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지속해서 추진, 석유·가스 산업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함.

  - 2016년부터 시작되는 6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도 이러한 내용의 정책이 포함돼 있음.

   · 석유 수익금의 국가발전기금(National Development Fund) 전환비율 상향 조정(20% → 30%)

   · 현재 NDF 규모는 약 720억 달러로 추정

   · 석유·가스 관련 프로젝트에 민간기업 참여 장려

   ·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국내생산 활성화

  - 산업다각화를 위한 전략분야는 석유화학, 정보통신기술, 도로·항만·물류·환경 등

 

 ○ 이란 정부는 저유가에도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제재 해제 시 현재 수출량의 2배를 넘는 약 230만 배럴(/일)을 수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 이란산 석유가 본격적으로 국제시장에 풀릴 경우, 유가하락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경기침체 상황의 이란으로서는 생산 및 수출을 제재 이전 수준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임.

 

2005~2015년 이란의 석유 수출량

 

   · 이란의 원유생산 비용은 on-shore 6~8달러/배럴, off-shore 15~18달러/배럴 수준으로 추정

   · 향후 6개월에 걸쳐 West Karoon 등의 지역에서 석유 생산 증대 추진 예정

  - 이란 정부는 석유·가스 분야의 외국기업의 투자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Buy Back 방식을 개선한 IPC(Iran Petroleum Contract)라는 방식을 준비 중으로, 올해 12월 런던에서 발표할 계획

   · IPC는 투자기업에 대해 ‘광구 운영권 부여 및 수익 미실현 시 기간 연장’, ‘광구 개발 실패 시 다른 광구개발권 우선권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이 런던 컨퍼런스에서 45개의 주요 석유·가스프로젝트 소개, 외국기업의 참여를 적극 권장 한다는 계획임.

  - 한편, 핵 협상 타결로 인해 외국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음.

   · Royal Dutch Shell, Total, BP 등 제재 이전에 이란에서 프로젝트를 운용했던 주요 기업을 비롯한 서방 기업들이 이란 석유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관심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란의 광구는 제재 이전 탐사단계가 진행된 것이 많아 다른 지역의 광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려짐.

 

 ○ 이란 정부는 과거 외국자금 조달 방안의 하나로 정부 채권 발행도 추진해왔으나, 효율적인 자금 조달방안이 되지 못해 추가 채권 발행은 실행되지 않을 것임.

  - 2009년 South Pars 가스 매장지의 석유 프로젝트에 대해 처음으로 국채를 발행했고, 2014년 소량의 채권을 추가 발행했으나, 금융제재 및 금융시장 구조의 후진성 등으로 정부채권 발행이 실익을 거두지 못함.

   · 2015년 3월 석유부 관련 국채는 19조7000억 리알(약 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인근 지역과의 적극적 경제 교류

  - 이란은 터키, 이집트, 이라크 등 주변 국가와의 경제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질 개선 및 석유 외교 정책 추진을 도모할 계획

   · 터키, 이집트, 인도, 투르크메니스탄 등과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교역 확대, 물류망 확대 등을 추진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산유국과는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의 협력과 상호보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 시장 상황 변화

 

 ○ 원유 수익은 이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정부 수입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재정수입이 대폭 축소됐음.

   · 정부 수익의 40% 이상이 석유 판매로 인한 수익이며 석유 관련 제품까지 포함할 경우 약 70% 차지

  - 이란 정부는 지난해(이란력 기준) 석유 수익에 따른 정부 수입금을 약 263억 달러로 예상하고 정부 예산을 편성했으나, 결과적으로 약 165억 달러에 그쳤음. (자료원: 이란중앙은행)

  - 약 98억 달러의 적자 폭을 가스 콘덴세이트 및 석유 관련 제품으로 일부 충당했으나 턱없이 부족했음.

   · 석유 수출 제한(약 100만 배럴/일)으로 유가하락의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성장동력이  부족한 이란의 입장에서 유가하락의 영향이 경기저하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전망)

GDP

467,789

592,038

587,212

511,622

408,722

455,616

실질 GDP 성장률

6.6

3.7

-6.6

-1.9

1.7

2.3

소비자 물가상승률

12.8

21.5

30.5

34.7

17.2

14.3

실업률

13.5

12.3

12.2

10.4

10.3

10.5

경상수지

27,554

59,787

26,271

27,965

27,684

22,948

외환보유고

71,050

92,450

104,650

107,950

107,950

110,450

 

  - 핵협상 진행에 따라 2014년 경제지표는 성장률의 플러스 전환,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개선 등을 보였으나, 유가하락으로 그 효과가 제한적

  - 아울러, 석유 수출대금의 대부분이 해외에 묶여있다는 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지속적인 경기침체하에 있는 이란은 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 수입의 축소로 경제에 주름살이 커지고 있음.

  - 유가 하락이 시작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란의 수입규모가 축소돼 2014년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 2015년 1분기 12.9%, 2015년 2분기도 14.0% 감소세를 보임.

 

이란의 수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분기

2014년 3분기

2014년 4분기

2015년 1분기

2015년 2분기

수입액

13,241

12,236

13,279

9,747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24.47

-6.5

-13.0

-14.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이는 2013년 12월 서방과의 공동행동계획(JPOA) 합의에 따른 제재의 일부 유예 및 핵협상의 지속적인 진행을 감안하면 유가하락의 영향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의 대이란 수출의 경우 2015년 2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임. 이는 2014년 핵협상 진행에 따른 증가 효과가 점차 미약해지는 것으로 해석됨.

 

대이란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수출

1,281

(-24.6)

1,396

(-17.3)

776

(-49.3)

1,026

(-22.6)

809

(-36.8)

1,071

(-23.3)

1,111

(43.2)

1,169

(14.0)

1,196

(47.8)

946

(-11.7)

주: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아울러, 이란 정부는 자국산업 보호, 불필요한 수입억제 등을 배경으로 올해 초부터 바이어의 수입에 필요한 원화 할당을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임.

 

□ 정책 및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영향

 

 ○ 지속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저가를 무기로 한 중국 제품이 대두

  - 지난 6월 말 실시한 바이어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262명)의 48%가 한국산의 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음.

 

 ○ 프로젝트의 경우. 재정 부족의 영향으로 정부 발주 프로젝트가 지연 또는 연기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높은 비중을 점하는 석유·가스 분야가 신규 발주 불가

  - 비제재분야 대형 공공프로젝트의 경우도 EPC+F를 희망하고 있어 대부분 연기되는 상황

   · 국가개발기금(NDF) 자금으로 극히 한정된 프로젝트만 추진

 

 ○ 제재 해제 시 그동안 지연됐던 프로젝트들이 본격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부분은 현재와 같이 '파이넌스'까지 요청할 전망

  - 제재해제 시 해외동결자산(1100억달러 추정) 해제 및 경제회복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 등이 예상되나, 발주처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 또한 기존 프로젝트 대부분이 발주처 예산 시행방법이었기 때문에 확보된 자금은 ‘기존 프로젝트 추진’에 중점적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우선순위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배정될 것으로 전망

   · 개발사업 중점 투자분야: 80%이상 진행된 프로젝트에 우선 배정하고, 신규 사업은 중점투자분야로 제한

   · 주요 광산 인프라 구축

   · 사우스파 가스전 생산 증대

   · 웨스트카룬 유전 개발

   · Combined cycle steam 발전사업(7000㎿전기 생산)

   · 1500㎞의 도로, 철도 사업

   · 31개 병원건설 사업(3500병상)

   · 9개 스타디움 건립 등

  - 유가하락으로 이란 정부는 경상비의 지출을 위해 개발 프로젝트 예산 할당량 축소

  - 이란의 석유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난 몇 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또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4년 전 석유는 배럴당 110달러에 거래됐고 NIOC(National Iranian Oil Company)의 수출지분은 14.5%

   · 현재는 석유수출이 1mb/d로 감소하고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로 떨어지면서 NIOC의 지분은 3%로 감소됨.

 

□ 우리 기업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 시 영향 등

 

 ○ 경제제재 해제 시 우리 기업은 본격적인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제재기간 중 원화결제 시스템 활용을 통해 이란 시장 진출이 지속 가능했고 시장을 떠난 서방기업을 대체해왔으나 제재해제 시 이란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관심과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전통적으로 이란 시장은 서구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음.

   · 아울러 경기침체를 배경으로 중국산과의 경쟁, 그리고 산업화 정책에 따른 이란 기업의 생산능력 증강 등에 따른 저가제품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할 것임.

 

 ○ 이란 정부의 자국산업 보호 및 국내생산 확충, 고가소비재 수입 억제, 세수 부족 보충을 위한 고관세 정책 등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우려도 있음.

 

 ○ 재정 부족에 따른 건설프로젝트 수주의 관건은 자금조달 여부에 있고, 이 분야 또한 서방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 제재해제 시 본격적인 수주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란-이라크 전쟁 시, 제재 시에도 한국 EPC기업들이 이란 시장에 남아 지속적으로 활동한 것, 발주처의 요구에 대한 대응 및 약속 준수 등 전반적인 기업 신뢰도가 높은 것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품질 경쟁력과 합의사항 미준수 등에 대해 서구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이전 부족 등에 대해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음.

 

 ○ 또한, 석유 및 가스, 석유화학 등의 능력 증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어 동시다발적이고 다양한 규모의 프로젝트 추진이 이루어져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 프로젝트도 많을 것으로 보임.

 

□ 유의사항

 

 ○ 핵협상이 타결됐으나 여전히 이란은 경제제재 하에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 해제 예상) 현재의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재대상(분야, 기업 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출

  - 제재분야의 경우, 반드시 제재해제 이후에 계약 및 실행

 

 ○ 향후에도 정치적 위험이 상존(핵협상 불이행 시 스냅백 조항 발동)하는 만큼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법규의 불투명성 및 정부정책의 가변성도 높은 만큼 이미 진출한 기업, 법률전문가 등에게 사전에 확인하고 항상 예의주시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이란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유가 하락, 경기침체 등으로 가격중심 시장화돼 있으나, 바이어의 지나친 가격인하 요구에 좌우되지 말고 품질, A/S 등 우리 기업의 강점을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음.

 

 ○ 이란 기업은 상술이 뛰어나고 상황에 따라 입장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화 해두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World Trade Atlas 및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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