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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재벌 개혁안 승인, 그 이후
2015-01-30 윤주혜 이스라엘 텔아비브무역관

 

이스라엘 재벌 개혁안 승인, 그 이후

 

 

 

□ 재벌 개혁의 탄생 배경

 

 ○ 지난 2012년 이스라엘 정부는 물가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재벌 그룹개혁 방안을 승인했음.

  - 재벌 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국민들의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경제위기로 인한 물가 부담, 소득 정체에 이어 독점 재벌들의 독과점 횡포와 정부의 취약한 공적 지출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었으며 약 30만 명이 참여하는 재벌개혁 요구 시위로 이어졌음.

  - 개혁안의 핵심은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도를 낮추고 동시에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임.

  - 지난 2013년 의회에서 총 3차례에 걸친 심의 과정을 통과해 재벌 개혁법이 최종적으로 승인돼 법제화됨.

     

 ○ 이스라엘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를 보면 상위 10대 기업의 시가총액이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40%를 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상황

  - 또한 상위 6대 재벌들의 매출액이 이스라엘 전체 GDP의 25%를 차지하는 만큼 이스라엘 국민 경제와 국민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재벌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현재 약 31개의 재벌사들이 2,500개사 이상의 기업을 소유하는 것으로 집계됨.

 

□ 재벌 개혁법 주요 내용

 

 ○ 네타냐후 총리의 내각에서 결정된 재벌개혁안은 10여 개의 개혁안들로 구성돼 발표된 바 있음.

  - 2013년 법제화된 내용은 그간 거론됐던 안건들 중 3개의 주요 안건들로 구성됨.

 

재벌 해체법 주요 내용

주요 개혁

내용

1. 정부자산-인프라 매각 시
재벌기업 참여 제한

◦ 프라(물, 에너지, 통신, 교통, 의료, 자연자원 등) 권한 매각 시 구매 그룹의 이스라엘 내 매출액이 17억 달러 이상이거나, 해당 인프라에 대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특별자문위원회의 승인 필요

◦ 이외에도 4000만 달러 이상 또는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자산 또는 권한 매각 시 반독점위원회의 승인 필요

2. 피라미드식 소유구조 제한

◦ 자회사를 거느린 상장기업을 계열사로 둔 피라미드 구조의 현행 재벌 그룹은 3단계, 신규 재벌그룹은 2단계까지만 자회사 보유 허용.

◦ 해당 재벌그룹은 4~6년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함.

3.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동시 소유 금지

◦ 재벌 그룹은 대형 금융회사와 비 금융회사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음.

자료원: 이스라엘 법무부 홈페이지

 

 ○ 2015년 1월 말 현재 재별 개혁법이 최종 승인된 지 1년이 지났으며 해당되는 재벌기업은 4~6년 안에 법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실행해야 함.

 

□ 재벌 개혁법에 대한 주체별 반응

 

 ○ 정부

  - 정부는 재벌 개혁이 이스라엘 경쟁시장을 촉진할 것이며, 그에 따라 고물가 현상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이외에도 정부는 고물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경쟁시장 촉진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음.

 

 ○ 재벌기업

  - 이스라엘의 대기업들이 현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불가피하며 소비자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주장

  - 또한 대기업들이 해체될 경우 이스라엘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인 만큼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중소기업

  - 고물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벌 개혁보다는 직접적인 수입관세 인하나 수입절차 완화 등 규제완화가 시장 경쟁 촉진에 효과적일 것이라 주장

  - 또한 개혁법이 존재한다 해도 재벌들은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우려.

 

□ 재벌 개혁법 제정 이후 재벌기업의 현재 동향

 

 ○ 재벌 개혁법 제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으로는 이스라엘 통신재벌인 IDB그룹, 에너지 재벌인 Delek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음. 개혁법에 따라 현재 이스라엘 대기업들은 법 조항에 따른 구조 조정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스라엘 최대 재벌그룹인 IDB의 경우 이동통신사, 건설, 슈퍼마켓, 시멘트, 종이, 화학, 소매업, 보험, 의료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선두기업을 거느리고 있음.

  -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IDB는 재벌개혁법 제2조에 따라 자회사인 Discount Investment Corporation을 매각해 개인회사로 만들거나 인수합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또한 IDB그룹은 재벌개혁법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인 Clal Insurance를 처분할 예정

   

 ○ 에너지 재벌 그룹인 Delek 그룹은 에너지, 자동차, 부동산 등의 업종에서 선두 기업을 거느리고 있음.

  - Delek의 경우 재벌 개혁법 제2조에 따라 자회사인 Delek Petroleum을 처분할 계획

  - 또한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인 Phenix를 처분할 계획으로 알려짐.

 

 ○ 지난 2014년 12월 재벌개혁위원회에서는 재벌 개혁법에 해당되는 재벌그룹 및 관련 기업들의 리스트를 발표함. 이 리스트는 관련법 조항 1, 2, 3에 해당하는 기업들로 구성돼 있어 향후 기업들의 동향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시사점

 

 ○ 재벌 개혁으로 시장 경쟁이 강화될 것이며, 그에 따라 이스라엘의 물가가 안정 또는 인하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임.

  - 이스라엘 정부는 재벌 그룹 개혁 이외에도 식품개혁안 등 물가 인하를 위한 여러 개혁안들을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오랜 기간 시장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누적되면서 특히 서민 계층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스라엘 정부의 개혁 조치들이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자료원: 이스라엘 경제지 The Market, CalCalist, 이스라엘 법무부 홈페이지, 재벌개혁위원회 홈페이지, KOTRA 텔아비브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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