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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위기 속의 유로존에 합류
2013-07-19 오인제 핀란드 헬싱키무역관

 

라트비아, 위기 속의 유로존 합류

- EU 마스트리히트 기준 만족, 건전한 재정상태 증명 -

- 유럽 세계로의 완전한 편입으로 투자유입 확대 기대 -

- 지나친 자금 유입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 -

 

 

 

□ 2014년 1월 라트비아 유로화 도입 예정

 

 ○ 라트비아 경제회복과 함께 유로존 가입 조건 충족

  - 라트비아 정부는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로화 도입을 추진했으나, 마스트리히트 조약 중 물가상승률 조건(2.5%이하)에 미달해 연기

  -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타격을 입고 경제성장률이 -20%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극심한 침체를 겪은 후 세율 인상, 임금 삭감 등의 고육적 긴축재정 정책을 통해 2012년에는 EU 최고 수준인 5.6%의 성장률 기록

  - 2011년 3.6%였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12년 당초 목표였던 2.5%의 절반에 불과한 1.2%까지 떨어졌고, 물가상승률도 EU에서 세 번째로 낮은 1.6%를 기록해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기준 충족

  - 2013년 6월 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라트비아의 유로존 가입을 승인했으며, 7월 9일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에서 공식 결정

 

 ○ 18번째 유로존 국가, 라트비아

  - 2014년 1월 1일부터 기존 화폐인 라트 대신 유로화 사용하며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몰타에 이어 유로존에서 네번째로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가 됨.

  - 미국 신용평가사 피치는 EU 재무장관 회의 결과 발표 이후 라트비아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

 

 

  - 2013년 7월 EU에 신규 가입한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모든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은 유로존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

  - 영국과 덴마크는 옵트아웃(선택적 정책 이탈)을 행사 중 유로화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사실상 스웨덴도 옵트아웃 행사 중).

  - 덴마크와 리투아니아는 통화 교체에 수반하는 어려움을 최소하하기 위한 환율 메커니즘인 ERM II를 현재 진행 중, 리투아니아는 2015년 1월 유로존 가입 목표

 

□ 라트비아 유로존 가입의 의미

 

 ○ 라트비아 유로존 가입 시도는 1991년 독립 이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한편 서방 세계와의 긴밀한 협력 증진을 모색해 온 정치, 경제적 시도

 

 ○ 유럽중앙은행의 유로존 확대 정책 재확인

  - 라트비아의 유로존 가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유로존의 여전한 안정성을 어필하고 유로존 붕괴 위기론을 전면적으로 반박

  - 최근의 위기와 상관없이 EU국가 모두 장기적으로 유로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유로존 확대 정책이 유효함을 재확인

 

□ 라트비아 경제에 대한 엇갈리는 전망

 

 ○ 라트비아 정부의 긍정적 기대

  - 라트화가 평가절하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의 위험을 제거해 투자 유치 활성화를 기대

  - 라트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경쟁력이 약화 예방, 금리인하 및 환전비용 감소 등의 효과 기대

  - 2016년 라트비아의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3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라트비아는 낮은 수준의 재정적자, 총 외채 등 유로존 내에서 가장 튼튼한 수준의 재정 상태를 갖춘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

 

 ○ 낮은 법인세율의 양면성

  - 2013년 현재 라트비아의 법인세율은 15%로 기타 유로존 국가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외국 기업의 진출 및 투자촉진 유인

  - 라트비아에는 세금 관련 규제가 많지 않아 외국기업이 배당금, 주식수익 등을 해외로 이전하는데 제한이 없어 조세피난처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 존재

 

 ○ 금융권에 대한 국내외의 상반된 평가 유지

  - 자유로운 외국 자금의 대규모 유출입 가능성은 금융안정성을 위협하는 리스크로 작용해 키프로스 사태 당시와 같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존재

  - 2012년 6월 라트비아의 한 은행이 러시아 정부한테 빼돌린 수천만 달러의 자금 세탁 과정을 지원하다 적발당하는 등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부족해 불법 자금의 유입 증가 가능

  - 라트비아 은행의 GDP 대비 대차대조표 비율은 EU 평균인 359%에 비해 훨씬 낮은 128%에 불과해 라트비아의 금융 부문이 탄탄한 경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음.

  - 2013년 6월초 라트비아의 유로존 가입 심사 과정에서 발표된 EU 수렴보고서(Convergence Report)에서도 라트비아의 금융 부문을 안정적으로 평가

 

 ○ 라트비아 국민은 유로화 사용에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

  - 2013년 6월 여론조사 결과 전체 국민의 53%가 유로존 가입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찬성 비율은 22%에 불과(나머지 25%는 무응답 또는 중립)

  - 이는 라트비아 라트화가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국가정체성 그 자체라는 애국적인 감정이 개입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라트비아 총리도 범국민적인 지지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시사점

 

 ○ 라트비아의 유로존 가입은 발틱지역의 투자유치 기회 제공

  - 라트비아 경제는 유로존 가입을 위한 조건을 모두 만족할만큼 충분한 펀더멘털 보유

  - 외국 기업이 활동하기에 유리한 낮은 법인세 운영

  - 러시아에 가장 가까운 유로존 국가의 탄생을 통해 러시아 시장 공략의 교두보로 활용 가능

 

 ○ 라트비아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진출에 있어 위험 요인으로 존재

  - 키프로스와 같은 금융시장의 불투명성은 아직까지 라트비아 투자가 위험 요소를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

 

 

자료원: EIU, 라트비아 내각(The Cabinet of Ministers), 라트비아 중앙은행(Latvijas Banka), Standard &Poors, Reuters, Washington Post, Bloomber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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