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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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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샘플비만 받고 잠적한 중국기업
게시일 2018-12-05 작성자 김민구
국가 중국
무역관 칭다오무역관

 □ 발생지역 : 중국
 □ 발생시기 : 2018년 2월
 □ 피해금액 : 150달러


 □ 내용


 A사는 한국 중소무역업체로, 2017년 8월부터 기계부품 공급을 위한 중국내 공급상을 물색하던 중, 중국의 한 공급상(B사)으로부터 먼저 공급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사는 무역관에 B사에 대한 기업조사를 의뢰했다. 무역관은 B사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매번 연락이 잘 되지않아(전화가 꺼져있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일반적인 기업과 다르다고 A사에 통보하였다. 결국 A사는 무역관에 B사 방문 및 실체파악을 의뢰했다. 이에 무역관에서는 B사 방문연락을 하였으나, B사는 정식 발주서를 보내기 전에는 방문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그후 A-B 양사간 직접 업무교신을 진행하여, A사가 샘플구입을 위한 샘플비(USD 150) 송금을 완료한 뒤, B사와 연락두절되었다. 이에 A사는 무역관에 B사와 연락을 다시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무역관에서도 B사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거래 전 무역관을 통해 상대방 기업에 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로 면대면 상담/기업방문 후 거래선과 정식 거래를 개시하는 것이 좋다. 위 사례의 경우엔 무역관에서 유선으로 먼저 접촉한 후에 일반적인 기업과 다르다고 판단되어 위의 내용을 한국기업에 전달하였다. 거래 개시전 현지 무역관의 조사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거래개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기업과의 무역거래에서 무역사기를 당하거나 무역분쟁으로 인한 법적소송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이 종종 있다. 중국기업과의 무역거래에서 대금을 송금한 후 물품을 못 받거나, 거래계약에 어긋나는 물품을 받거나, 거래상대방 연락불가 등 무역사기 피해 발생하는데,  중국기업과의 거래과정에서 분쟁발생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대표자가 법원에 의해 출국금지를 당하는 등 인신자유가 제한되는 피해도 발생하기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위 사례는 중국 셀러의 무역사기 사례이나, 한국 셀러의 무역사기 사례도 최근들어 발생하고 있다. 중국 바이어가 대금 지급을 완료한 후, 한국 셀러는 계약서 내용 불이행(계약서상 제품과 상이한 제품 발송, 유통기한 도래임박 제품 발송 등) 및 바이어의 교환요청에 대한 응대 거부 등 무역사기 사례 발생으로 무역관이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한 적도 있다.
 

 중국정부도 자국/타국기업간 무역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 신용제도 구축 개선 및 신용조회 내용 보완 등 회사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나, 제도시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무역사기가 법적분쟁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하고 예방책을 마련함으로써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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