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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꽃 만발한 독일의 바이오디젤산업
2007-04-30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조세정

유채꽃 만발한 독일의 바이오디젤산업

 

보고일자 : 2007.4.30.

조세정 프랑크푸르트무역관

sejung@kotra.or.kr

 

 

 바이오 디젤 현황

 

  독일의 바이오 디젤은 전체 바이오 연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되며, 2006년도에는 300만 톤의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며 세계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함.

 

  순수바이오디젤(BD 100)은 도입 당시부터 2006년까지 석유세 및 판매세가 면세 됐으며, 2000년도부터는 석유디젤 품목 부과되는 환경세가 면제돼 석유디젤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었음. 그러나 올해부터는 순수바이오디젤(BD 100) 1리터당 9센트의 석유세를 지불해야 하며, 2008년은 15센트, 2011년은 33센트 등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리터당 45센트까지 부과하기로 의결함.

 

 ○ 2004년 1월부터는 바이오 디젤 혼합의무화 규정(DIN EN 590)에 따라 석유디젤에 바이오 디젤을 5%까지 섞을 수 있게 됨. 2005년도 바이오 디젤 총생산량 350만 톤 중 60만 톤 정도가 석유디젤과 혼합됐음.

 

 ○ 2006년도 8월부터 바이오 디젤 혼합의무규정에(DIN EN 590) 해당하지 않는 바이오 디젤은 세금 면제 혜택이 사라짐.

  - DIN EN 590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바이오 연료가 혼합된 디젤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아 리터당 15센트의 할인된 가격의 석유세 지불했으나, 현재는 리터당 47센트의 석유세가 부과됨.

 

 바이오 디젤 보급 현황

 

  바이오디젤의 세계 최대 생산국인 독일은 1990년대 중반부터 100% 순수 바이오디젤(BD 100)을 보급하기 시작함. 바이오 디젤은 오염물질이 일반 경유보다 적고, 석유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곡물의 과잉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대체작물로 유채(rapeseed)의 상업적 가능성으로 인해 독일 정부가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섬.

 

  독일 내 바이오디젤 보급을 촉진시킨 제도로는 세제혜택이 있음. 순수바이오디젤(BD 100)은 도입 당시부터 한동안 석유세 및 판매세가 면세 됐으며, 2000년도 석유디젤 품목에 환경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을 때도 바이오디젤은 세금부과에서 제외돼 가격경쟁력을 갖게 됨.

  - 매년 바이오디젤과 석유디젤의 시장가격차이를 검토하는 독일 정부는, 바이오디젤이 가격이 저렴해짐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바이오연료 혼합의무규정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에너지과세법을 폐지하고 석유세 부과를 결정했음.

 

 바이오 디젤 생산 현황

 

  독일 바이오 디젤 생산량은 1990년대 초반에 비해 급격한 상승곡선을 타고 있어 2005년도 총 생산량은 220만 톤이며, 총 생산능력는 연간 350만 톤을 기록하고 있음. 독일의 연간 디젤 소요량이 약 3000만 톤 정도임을 볼 때, 이론적으로 바이오 디젤이 총 소요량의 11% 정도를 책임질 수 있음.

 

독일 바이오 디젤 생산량 및 판매량

                                                                                                                              (단위 : 천 톤)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생산량

40

40

75

60

110

220

277

450

750

980

1,450

2,200

판매량

45

60

100

65

130

340

450

550

810

1,180

1,975

2,500

       자료원 : 독일바이오연료협회

 

  2006년도에도 독일은 바이오 디젤 생산능력 300만 톤 및 예상 판매량 250만 톤을 기록하며 유럽 내에서는 물론 세계 1위 바이오 디젤 생산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킴.

 

 전망 및 시사점

 

 ○ 바이오 디젤의 장점은 잘 알려졌듯이 CO₂배출량이 적어 무공해연료로 분류되며, 유채, 옥수수 등의 작물재배가 눈에 띄게 증가해 고용창출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바이오 디젤산업이 성장하면서 식용으로 재배되던 작물의 양이 줄어들고 있으며, 옥수수, 유채 등의 바이오 디젤원료 작물가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큼.

 

 

자료원 : FAZ, Handelsblatt 및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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