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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세금배당 정책 시행
2021-01-14 중국 광저우무역관 이복자

- 집적회로 제조업체, 최고 10년간 기업 소득세 면제 혜택 -

- 중점 집적회로 기업 및  중점 소프트웨어 기업만 조건적으로 혜택 적용 -

 

 

 

2020년 12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세무총국으로 약칭, 이하 같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로 약칭, 이하 같음) 및 공업·정보화부(공신부로 약칭, 이하 같음)에서 연합 발표한 2020년 제45번 공고(45번 공고로 약칭, 이하 같음) 국가에서 권장하는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산업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조정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45번 공고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소득세 정책'은 관련 우대정책의 폭을 넓히고 힘을 가했다. 조건에 해당하는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기업은 새로운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링크: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12/17/content_5570401.htm

 

국가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은 이전부터 각종 정기적 세금 감면정책을 포함한 일련의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산업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실시해 왔다. 예를 들어 ‘23감반’*, ‘55감반’ 등이 있다.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15%나 10%의 저 세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저세율 정책도 포함돼 있다.

  *주: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대기간 5년간에 첫해부터 이듬해까지 기업소득세 면제, 3년차부터 5년차까지 기업소득세 반감


발전 단계의 수요에 따라 정부는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산업 기업소득세 우대정책 적용 조건을 적시 조절한다. 5G시대 칩 해시 레이트에 대한 높은 요구에 의해 중국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은 코앞에 임박. 2020년 7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신시대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산업 고질적 발전 촉진 관련 정책 통지’는 관련 재정·세금 정책을 업그레이드했으며, 그 기업소득세에 관련된 부분은 45번 공고에서 명시했.

 

45번 공고 주요 변화 정책 내용 


우대정책 강화 확장

 

정책은 집적회로 설계, 제조, 포장, 테스트, 재료, 설치 등 산업 사슬 전 과정을 포함해 집적회로 관련 기업도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이전의 우대정책 면세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장 5년인데, 이번은 최초로 조건에 해당하는 집적회로 생산기업 및 프로젝트에 ‘10 면세기’ 혜택을 제공한다. 최초로 조건에 해당하는 집적회로 생산기업의 이월결손 연한을 세법에서 규정된 일반적인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시킨다. 국가 권장 중점 집적회로설계기업 소프트웨어 기업에5년 면세기’와 면세기간 이후로 10%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우대정책 자질(조건) 관리 방법 변경

 

원래의 집적회로 소프트웨어 산업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은 ‘사후 체크’ 방법으로 관리했다. 즉, 세무기관은 매년 3월 20일과 6월 20일 전에 관련 혜택을 누린 기업 명단과 자료를 제출해 발개위 및 공신부 등에 전달하여 점검하게 하는 것이다. 45번 공고 실시 후 일부의 우대정책은 ‘목록 관리’로 개정해 발개위 공신부에서 매년 3월 말에 규정에 따라 재정부 및 세무총국에 지난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 및 프로젝트의 목록을 제공한다.

 

정기적인 세금 감면 혜택 동시 적용 금지

 

집적회로 기업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기업은 45번 공고의 규정에 따라 여러 정기적인 세금 감면 정책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그중의 한 가지만을 선택한다. 이미 우대기간에 있는 기업도 남은 기간에 한 가지만을 선택해 적용한다.

 

신구 우대정책의 연결방법 확정

 

원래 정책의 조건에 해당하고 2019년 및 그 전에 이미 정기적인 세금감면 우대기간에 포함된 기업이나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원래 정책의 규정에 따라 만료될 때까지 계속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새 정책 조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 정책의 혜택을 적용해도 된다. 그중에 정기적인 세금감면 혜택은 새 정책에 따라 우대기간을 계산하고 남는 기간 안에 혜택을 만료될 때까지 누려도 된다.


원래 정책의 조건에 해당하고 2019년 및 이전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나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원래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정책 다음 가지 우대정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정지한다.


재세 [2012]27호 제2조의 집적회로 선폭은 0.25미크론보다 작거나 투자액은 80억 위안을 초과하는 집적회로 생산기업은 인정받은 후 15%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재세 [2012]27호 제4조의 국가 계획 구도 안의 중점 소프트웨어 기업 및 집적회로 설계기업은 만약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아 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10%의 세율로 업소득세를 부과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45번 공고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소득세 정책' 관련 자세한 내용을 도표로 정리 했다

1: ‘반감’은 법적 세울 25%의 반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실제 12.5% 세율. 이하 같.

2: 정책은 기업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목록에 포함되느냐에 대해 언급되지 않음.

자료: 정책자료 의거 KOTRA 광저우 무역관 정리

 

후속정책 주목하고 자료 준비 필수

 

집적회로 생산기업(프로젝트), 중점 집적회로설계기업 소프트웨어기업은 우대정책은 목록 관리에 적합한데 45번공고는 관련 목록의 편성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 예전의 이와 유사한 기업자질의 인정방법을 참고하여 향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즉, 기업에서 먼저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여 관련 업계 협회에서 자료 예심을 진행하며 지방 발개위 등 관련 기관에서 합동 심사해 마지막으로 국가 관련 부서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혜택을 볼 기업은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먼저 알기 위해 관련 부서나 업계 협회 사이트에서 발표할 관련 정보를 예의주시하고 제때에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집적회로 설계, 설치, 재료, 포장, 테스트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 우대정책의 적용조건은 아직 발표되지 않지만 업계의 실제 조작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공신부에서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업계협회의 의견을 참고로 삼을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볼 기업들은 제때에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공신부와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업계협회에서 발표한 관련 문서를 눈여겨봐야 한다.

 

신정책 내용을 파악해 기업의 적절 평가 대응 필요

 

기업은 조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초 하에 단계로 나아가 새로운 정책의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많은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기업은 원래의 우대정책 조건에 해당하고 우대정책을 누리고 있, 해당 기업에 대해 점은 특히 중요하다.


딜로이트 제공사례 

한 소프트웨어 기업은 원래 정책에 따르면 2020년이 ‘23반감’의 첫 번째 반감기간(우대기간의 시점, 최초의 수익 연도인 2018년)인데 만약 동시에 45번 공고의 관련 중점 소프트웨어 기업의 혜택 조건에 해당하면 원래 누리던 혜택을 포기하고 새로운 정책에 적용해도 된다. 즉, 면세기간 5년 중 남는 3년(2020~2022년)에 면세의 혜택을 누리고 향후 1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45번 공고가 실시된 후에 일부의 기업은 더 이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관련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산업 혜택 정책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해당 기업에 기간별 세무상 차등을 초래해 예상 재무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적절한 평가를 거쳐 필요한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

 

규정에 맞게 처리하고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45번 공고의 집적회로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관련 기업소득세 혜택을 볼 기업들은 혜택에 해당되는 자질 및 조건 유지, 재무채산, 자료준비, 보유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부당한 세금 혜택 향유에 따른 세금 추징 등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만약 ‘중점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정 조건은 원래 정책을 유지하면 관련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의 매출 수익은 꼭 최저 표준에 달해야 한다. 그럼 기업은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판매 수익’의 집행조건과 실제 조작 중 어떤 수익이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수익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 수익인지 명확히 하며 현재 업무의 모델이 세금 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지 확인이 필요한다.


프로젝트로 혜택을 누리는 기업(즉 집적회로생산 프로젝트)들은 그 혜택 항목이 규정에 따라 별도로 회계정산, 소득계산을 하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이나 금액이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딜로이트 파트너 殷亚莉 컨설턴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45번 공고 '집중회로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소득세 정책' 2020년부터 관련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 기업은 새로운 정책의 세금 혜택을 누릴 기회가 어, 2021년 정산에서 많은 혜택을 절실히 누릴 있느냐는 기업의 최대의 관심사안이 , 이를 위해 정책 대한 해독과 업계  현황을 결합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 중국 국무원(国务院), 딜로이트(Deloitte) 등 KOTRA 광저우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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