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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업 개관
2019-06-19 심수진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산업 구조 (산업의 최상위 분류별 비중 및 동향 등)

 

   ㅇ 베트남의 산업구조는 전통적으로 1차 산업이 발달했으나 제조·서비스산업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추세

     - ‘18년도 베트남의 산업은 1차 산업(농업, 임업, 수산업)의 비중이 14.57%, 2차 산업(제조건설업)34.28%, 3차 산업(서비스업)41.17%를 차지하고 있음.

     - 베트남 유입 해외 여행객 증가와 현지 소비자들의 소득 증대에 따른 여행·외식 수요 확대가 서비스업의 성장을 빠르게 견인하고 있음.

     * 2018년 상품·서비스 시장의 소매 매출 규모는 3,945조 동(1,6992,761만 달러)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

 

2018년 베트남의 산업별 경제 동향


<산업별 GDP 성장률>

<2018년도 베트남의 산업구조>

구분

GDP 성장률

(%)

GDP 성장 기여도 (%p)

1차 산업

+3.76 (+2.9)

_

- 농업

+2.89 (+2.07)

0.36

- 임업

+6.01 (+5.14)

0.05

- 수산업

+6.46 (+5.54)

0.22

2차 산업

+8.85 (+8.00)

_

- 공업

+8.79 (+7.85)

2.85

+ 제조·가공업

+12.98 (+14.4)

2.55

+ 광공업

-3.11 (-4.00)

-0.23

- 건설업

+9.16 (+8.7)

0.65

3차 산업

+7.03 (+7.44)

_

- 도·소매업

+8.51 (+8.36)

0.92

- 재무·금융·보험업

+8.21 (+8.14)

0.53

- 숙박·외식업

+6.78 (+8.98)

0.29

- 부동산업

+ 4.33 (+4.07)

0.24


*) ( ) 안은 전년도 수치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산업 정책 (산업 육성책, 장려 산업, 규제 산업 등)

 

   ◦ 제조업 육성 정책

     - 베트남 정부는 2035년 전망, 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발전전략(’1469일자 Decision 879/QD-TTg)을 통해 제조업을 우선 발전 부문으로 선정

     * 농업기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농림수산업, 수출용 섬유·의류 및 가죽·신발 제조업 등을 주력산업으로 채택하고, 이들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부품·소재산업의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중

 

   ◦ 부품·소재산업 육성 정책

     - 글로벌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이 강화되고, 제조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

  

<베트남 부품·소재산업 관련 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구분

세부내용

법인세 우대

초기 4년간 면세 및 이후 9년간 50% 적용

투자기간 15년간 10% 적용

수입세 우대

기계류 수입세 면제(24인승 차량, 부속품, 몰드, 액세서리, 베트남 국내 미생산 원자재 및 건축자재 등

부가가치세(VAT) 우대

부품·소재산업 품목 관련 수입소득에 대해서는 월/년 단위 부가가치세 신고(/분기별 신고가 일반적)

신용대출 우대

정부 투자재원으로부터의 대출금리와 상응하는 금리 적용

베트남 중앙은행이 고시한 상한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중 현지 은행 또는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베트남 동화 단기 대출금리 적용 가능

환경보호산업 관련 인센티브

부품·소재산업 프로젝트 내 환경 보호와 관련해서는 베트남 환경보호 펀드를 통한 특혜 대출 지원

중소기업 추가 인센티브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금의 70% 대출 지원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감면 및 면제

기타

R&D 부문

- 부품·소재산업 개발프로그램 및 기타 기금으로부터 보조금 지원

- 부품·소재산업 시험 생산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정부 재정 지원

- R&D 시설 설립을 위한 토지임대료 인센티브 제공

- 부품·소재산업 개발프로그램으로부터 R&D 장비 구배를 위한

자금의 최대 50%까지 재정 지원

기술이전 및 적용 부문

- 기술이전 합동 프로젝트에 대해 부분적 보조금 지원

- 부품·소재산업 시험 생산비용에 대해 최대 50%까지 보조금 지원

- 광물공정물(금속, 비금속, 석유화학물 등) 사용 비율이 85%초과하는 생산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75%까지 기술이전 비용

정부 지원

인적지원 개발 부문

- 부품·소재산업 개발 프로그램으로부터 인적지원 훈련 보조금 지원

- 과학기술 및 기타 기금으로부터 부품·소재산업 인력개발기관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시장 개발 부문

- 국가무역진흥프로그램 우선 참가

- 부품·소재산업 개발 프로그램으로부터 상표권 등록, 국내외

박람회 참가, 시장정보이용 비용 관련 보조금 지원

자료원 : Decree 111/2015/ND-CP, Circular 55/2015/TT-BCT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정책

      - ’181월 중소기업지원법을 최초로 시행하고, 법인세 감액·은행 대출 지원·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시 중

    - 또한 베트남 정부는 ’16년을 국가 창업의 해로 지정한 이후 스타트업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자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활발히 전개 중

     * 베트남 정부는2025년까지의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제도(Decision 844/QD-TTg)를 수립하고,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전개

 

<2025년까지의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제도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표

지식·기술·신경영모델 개발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 유형(스타트업)의 형성과 발전을 장려, 지원하기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혁신 스타트업 지원 법체계 완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포털 사이트 구축, 800개 프로젝트, 200개 스타트업 지원과 이 중 50개 기업의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 또는 인수·합병(M&A) 성사(금액상으로 약 4,4088,000달러) 달성 등의 신속한 진행

’25년까지 2,000개 혁신 스타트업 프로젝트, 300개 스타트업 기업 지원, 100개 기업의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 또는 인수·합병(M&A) 성사(금액상으로 약 8,8047,000달러) 달성

지원 대상

창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개인·집단 또는 지식·기술·신경영모델 개발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창업 기업으로서 기업 활동 기간이 최초 기업등록인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이하인 기업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설·기술, 투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효과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직

대표자가 기업 대상 투자, 재무 및 지원 컨설팅, 기업 개발과 관련해 최소 1년 이상의 경험 보유

최소 1년간10개 이상의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과 활동 경험이 있으며, 베트남의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0억 동(44000 달러) 규모의 투자 또는 투자 유치 경험 보유

조직 활동의 기능, 임무에 적합한 창업 지원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의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양성·컨설팅과 관련해 국 내·외 기업과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한 조직

지원 활동

기술, 특허, 국가표준, 인력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포털 사이트 구축

혁신 스타트업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스타트업 지원 서비스 센터 설립

과학기술 관련 연간 국가 예산에 TECHFEST(국제 규모의 국가 기술창업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경비 편성 및 지원

’20년까지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 차원에서 기술 상업화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서비스 활동 개발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시설·기술 개발

스타트업 활동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경비 지원

역내 및 세계 스타트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비 지원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파트너, 투자자 소개 및 투자자와 국내 스타트업 수속 지원

혁신 스타트업의 연구, 시험, 시장 테스트, 저이자/무지자 융자 등에 중앙 행정부처 및 직할 성·시의 과학기술 발전기금 사용 장려

혁신 스타트업 환경 조성에 필요한 각종 법규의 개정, 신설 등

자료원 : Decision 844/QD-TTg(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민간기업 육성 정책

     - 베트남 정부는 지속 확대되는 국영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업 육성 정책을 실시 중

     *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민영화 정책으로, '17년도 베트남의 500대 기업 중 민간기업의 비중은 50% 까지 확대, 10년 전인 '07년도 민간기업 비중은 20% 내외 수준

     - 국영기업의 주식 매각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178, 결정문 Decision 1232/QD-TTg을 발표하고 정부 투자금 회수 리스트를 공개, 단계적으로 지분 매각 진행 중

     * ’17~’20, 406개 국영기업 내 정부 투자금이 연도별 계획에 따라 회수 예정

     ** 연도별 투자금 회수 대상 기업 : (’17) 135(’18) 181(’19) 62(’20) 28

 

     ◦ 베트남에서 FDI기업이 수출입 또는 유통할 수 없는 품목 공시(Circular 34/2013/TT-CBT)


<FDI기업 대상 수출입·유통 제한 품목>

구분

품목명

HS Code / 상세기준

수출금지 품목

광유 및 역청광 추출 원유

· 2709.00/10/20/90

수입금지 품목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궐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

· 2402.10.00, 2402.20.10/20/90, 2402.90.10/20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 2403.11.00, 2403.19.11/19/20/90,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 및 웨이스트오일

·2710.12/11/12/13/14/15/16/20/30/40/50/60/70/80/90, 2710.19.20/30/41/42/43/44/50/60/71/72/79/81/82

신문잡지 및 정기간행물(그림이 있는 것이거나 광고선전물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 4902.10.00, 4902.90.10/90

디스크테이프 및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디스크·테이프 생산을 위한 패턴과 주요 자재까지 포함)

·8523.21.90,8523.29.21/29/41/42/43/49/61/62/63/69/81/82/83/84/89/63

기타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 및 우주선 운반로켓

·8802.11.00, 8802.12.00, 8802.20.10/90, 8802.30.10, 8803.10.00, 8803.20.00, 8803.30.00, 8803.90.10/20/30

유통금지 품목

-

사탕수수당, 사탕무당

-

담배, 시가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궐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

기타 제조 담배와 기타 제조된 담배 대용물; "균질의"또는 "재구성된" 담배, 담배 추출 및 에센스

원유 및 가공유

원유 형태의 광유와 역청유

광유 및 역청유

약품

의약품법(Law 34/2005/QH11) 22항에 규정되어 있는 품목

폭발물

추진용 화약

추진용 화약 이외의 폭발 조제물

안전신관, 기폭신관,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서적, 신문 및 잡지

인쇄된 책, 브로셔, 전단지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 (장 수 불문)

전문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삽화 또는 광고물의 포함 여부 불문 아동용 도서, 삽화, 색칠하기 책

귀금속 및 귀석

다이아몬드(가공 여부 불문)로서 부착되거나 상감되지 아니한 것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귀석 또는 준귀석(가공 또는 등급분류 여부 불문)으로서 줄로 꿰거나 아교를 붙이거나 상감되지 아니한 것

합성, 복원된 귀석 또는 준귀석(가공 여부 불문)으로서 줄로 꿰거나 아교를 붙이거나 상감되지 아니한 것

비가공 형태 또는 반제품 형태 또는 분말형태의 은(금 또는 백금 도금 포함)

비가공 형태 또는 반제품 형태 또는 분말형태의 금(백금 도금 포함)

비가공 형태 또는 반제품 형태 또는 분말형태의 백금

백금을 입힌 은 또는 금으로서 반제품 형태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

주화

모든 소재의 녹음/녹화물

정보통신부 규정에 따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자제품(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외)

문화체율관광부의 규정에 따른 문화, 사회, 정치 안보 제품(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외)

자료원 : Circular 34/2013/TT-CBT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Decree 111/2015/ND-CP, Circular 55/2015/TT-BCT , Decision 844/QD-TTg, Circular 34/2013/TT-CBT,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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