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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산업 개관
2019-06-14 최진형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

- 러시아 산업구조는 에너지자원 의존형이나 장단점을 고려해 산업 정책 추진 중 –

- 산업위기대응 정책과 수입대체산업 정책을 동시에 추진 -


ㅁ 러시아 산업구조

 

ㅇ 러시아 산업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 자원 의존형

- 러시아는 원유생산량 세계 2(61% 비중), 매장량 세계 6(12.7%)의 에너지 수출국으로 유가 수준이 경제성장과 재정수입을 좌우

- 원유휘발유 및 가스 수출이 전체 수출의 60%이상재정수입의 50%, GDP 24% 차지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의 장점 

경제개발 초기에 에너지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생필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부족한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음.

지하자원은 제조업 상품과는 달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고갈되기 이전까지 수출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지하자원 개발을 위해 선진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Learning-by-doing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의 단점

외부적 충격에 취약함주요 수출품목인 석유 및 가스의 국제가격은 일반 제조업 상품에 비해 변동이 심해 정부는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기가 어려움(원유가가 1달러 하락하면 러시아 정부의 수입이 약 14억 달러 감소).

에너지 자원 수출 증가로 유입되는 외화는 환율 절상 압력으로 이어져 타 부문의 수출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

수출 호조로 인한 외화유입에 따른 유동성 확대와 에너지 부문의 임금 상승은 경제 전반에 걸쳐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음.

 

ㅇ 러시아 주요 산업별 시장규모

- (광물) GDP 5% 차지, 1,860-1,960억 달러 수준으며 전체수출의 16% 차지

 * 주요광물 : 석탄, 철광, 니켈, 다이아몬드, , 백금, 팔라듐 등

- (석유가스) GDP 9% 차지, 전체 산업생산량의 39% 비중이고 수출의 42% 차지

- (농수산식품) GDP 4% 차지, 1,160억 달러 시장규모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10%-15%

 * 농수산식품 설비 산업규모는 약 2억 달러

- (금속) GDP 4% 차지, 1,130억 달러 시장규모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13%

- (석유화학) GDP 2% 차지, 600억 달러 시장규모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25% 이상

- (자동차 및 부품) 시장규모는 약500억 달러로 추정,  생산성 증가율은 연 10%-25% 수준

- (항공기) 300억 달러 시장규모로 추정, 헬리콥터 제조는 세계 생산량의 10% 차지

- (화장품) 91억 달러 규모로 추정, 세계 시장의 2% 차지

 

ㅁ 산업 정책

 

2017년 러시아 산업 위기 대응 및 국내산업육성 지원 정책 추진

- (배경) 2015 1, 국제유가 하락 및 러시아와 서방간 제재조치로 러시아 경제가 급격히 위축

- 2017 러시아 경제지원계획안(List of Actions for Stabl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2017) 2017 1 20 러시아 국무총리에 의해 서명

- 2017년 경제지원계획에는 총 1083억 루블( 18억 달러)이 배정됐으며, 산업개발펀드, 신제품 판매, 6개 주요 산업(자동차, 섬유, 수송기계 제조, 농업분야, 도로건설, 식품제조 및 가공) 중점적으로 배정

 

2017년 경제지원계획 항목별 예산 및 비중

예산 항목

금액(십억 루블)

비중(%)

산업개발펀드

18.2

16.8

신제품 판매

3

2.8

자동차 제조

62.3

57.5

수송기계 제조

5.4

5

농기계 제조

13.7

12.7

도로건설 통신용 기계 제조

2.5

2.3

식품 기계(제조 가공) 제조

1

0.9

섬유산업

2.2

2

총계

108.3

100

환율: US$1=Rub58 (러시아중앙은행 2017.2.14)

자료원 : 러시아 산업통상부


- 2017년 경제지원계획 하에 2012-2020년까지 자동차 제조 및 19개의 산업에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계획하여 시작되었으며, 동 정책의 2017년 지원금으로 1,464억 루블 (25억 달러)이 할당

2017년 경제개발 및 경쟁력 강화 항목별 예산 및 비중

예산 항목

금액(십억 루블)

비중(%)

수송 및 특수 기계제조

98.98

67.6

제품 생산 및 생산 기술 개발

0.96

0.7

섬유, 수공업 및 경공업

1.73

1.2

화학, 목재, 금속 산업

1.9

1.3

민간산업 부문의 첨단 산업 투자 지원

22.46

15.3

민간 산업의 연구 개발 진흥

4.9

3.3

산업인프라 구축

4.96

3.4

국가 기술표준 연구

2.9

2

러연방 화학무기 폐기

7.64

5.2

총계

146.43

100

자료원 : 연방 예산 법안 연방법 제 415(2016.12.19) / : 환율-59루블/달러(2016년 말)

 

2017년 경제개발 및 경쟁력강화 세부항목별 예산 및 비중

예산 항목

금액(십억 루블)

비중(%)

자동차 제조

84.9

57.9

수송기계제조

0

0

/식품 가공기계 제조

9.3

6.4

특수 산업(도로, 소방, 비행, 임업, 공공 설비)

4.7

3.2

운송 및 특수 기계제조 기관에 대한 지원

0

0

공작기계산업

0

0

중공업

0

0

동력 및 공학

0

0

엔지니어링 및 소프트웨어

0

0

디지털 제작 및 로봇 공학

0.96

0.65

섬유 산업 및 경공업

0.83

0.6

공예 산업

0.45

0.3

유아용품 산업

0.45

0.3

희귀 및 희토류, 야금 산업

0.2

0.14

목재 산업 단지

1.7

1.16

화학 산업 단지

0

0

합성 수지

0

0

생명공학 산업

0

0

기술개발 투자

5.2

3.56

산업개발 펀드 활동 보장

1.81

1.23

해외 첨단기술 도입 및 경쟁력 재고 프로젝트

15.5

10.6

민간 산업 연구 개발

4

2.7

혁신 프로젝트 연구

0.35

0.23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0.2

0.15

통신기술 산업

0.35

0.23

과학 기술 정책 시행 유지

0

0

산업 및 기술단지 조성

4.8

3.3

산업 및 산업인프라구축 지원

0.21

0.15

기술 규제 및 표준화 개발

0.79

0.55

측량 단위 및 기초표준 보장

0.74

0.5

기술 규제, 기준 및 표준 측정단위 연구

0.4

0.27

국가 표준 측정 단위 연구

0

0

공학 기술 참고서 연구

0

0

러시아 기술표준원 활동 보장

0.99

0.68

화학무기 폐기

7.6

5.2

총계

146.43

100

자료원 : 연방 예산 법안 연방법 제 415(2016.12.19) / : 환율-59루블/달러 (2016년말기준)

ㅇ 러시아 수입대체화 산업 육성 정책 추진

- (배경) 2014년 대 러시아 서방경제제재, 국제유가하락, 루블 가치절하 등으로 수입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수입대체화 범위 확대

- 러시아 수입대체산업 정책은 2012농업, 농산물·식료품·식품자재 시장 재정비 프로그램(국가법령 #717, ’12.7.14)’부터 구체화

- 동 프로그램에 따른 수입대체화 대상은 육류(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우유, 채소, 종자 감자, 과일 및 장과류 등으로, 2017년까지 수입대체 완료 계획

- 러시아 전 지역의 상기 품목 수입대체화는 2025년까지 목표

 

[러시아 산업통상부의 2014년 러시아 산업별 수입의존도] (단위: %)

부문

비율

부문

비율

1

화학산업

9.7

11

석유 및 가스 기계 건설

60

2

금속공학

10

12

중공업(건설) 기계

60

3

동력 기계 건설

19.7

13

섬유산업

72.5

4

수송

24

14

제약

73

5

비행기 제조

24

15

의료기기

81

6

목재 산업

26.5

16

전자 산업

82

7

자동차 산업

44

17

식품 가공 설비

87

8

도로 건설, 시립 비행장 기계

48.5

18

공작 기계 제작

88.4

9

조선

55

19

민간 항공

92

10

농기계 건설

56

자료원 :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 대외무역 분석센터

 

- 2015-2016년 간 수입대체화 프로그램 결과로 22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수입의존도를 낮추었으며 2022년까지 100% 자국산화될 예정

* 수입대체화 집중지원 22개분야에는 2,250개 품목을 포함

 

[22개 수입대체화 분야의 품목별 개수]

부문

개수

부문

개수

소비재

31

철금속

15

항공 산업

408

비철금속

14

목재 산업

34

제약 산업

601

화학 산업

35

의료기기 산업

111

방사 전자 산업

534

중공업 기계 건설

47

운송 기계 건설

19

동력 기계 건설

45

자동차 산업

67

석유 및 가스 기계 건설

43

농업 및 임업 기계 건설

51

공작기계 제작

61

식품 가공 기계 건설

15

조선

107

도로 건설, 시립 비행장 기계

15

재래식 무기

2

자료원: 러시아연방 산업통상부 2014-2015년 연간 실적보고서 (http://minpromtorg.gov.ru)

- 수입대체화 프로그램은 하기와 같은 정부 경제발전 프로그램과도 연계

 * 2013-2025 항공산업 발전 프로그램(2014년 발효)

 * 2013-2030 조선업 발전 프로그램(2014년 도입, 2019연안 조선기자재 발전 프로그램 포함)

 * 2013-2020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 발전 프로그램(2014년 도입, 2024년 달성)

 * 혁신경제 프로그램(2014년 발효)

- 러시아는 수입대체산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① 금융지원, ② 공공조달 특혜, ③ 역내 관세 특혜 등으로 지원

[산업개발기금펀드(IDF) 2015-2017 지원 사항]

2015-2017 지원 펀드(융자)

(단위 : 십억 루블)

2015-2017 공동기금 프로젝트 수

자료원 : 2017 러시아 산업개발기금 연간 보고

(http://frprf.ru/download/godovoy-otchyet-fonda-za-2017-god.pdf)

  

자료원 : 러시아 산업통상부,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러시아 산업개발기금펀드(IDF), 무역관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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