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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차원의 임금인상 조치 전망
2007-05-17 김명신 중국 베이징무역관

中, 정부차원의 임금인상 조치 전망

 - 기업별 임금단체협상 의무 실시 -

- 도시근로자 임금 5년간 14% 증가, 최저임금 인상의견 많아 -

 

보고일자 : 2007.5.16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임금단체협상 의무 실시

 

 ○ 중국정부는 11.5규획이 목표로 하는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소외계층과 노동자 권익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 임금인상 5대 조치를 실시해 노동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임.

 

  - 노동사회보장부 노동임금사(勞動工資司) 치우샤오핑(邱小平) 사장은 지난 5월 14일 톈진에서 개최된 ‘톈진 개발구 임금 단체협상 및 촉진회의’에서 임금인상 5대 조치를 제시하고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주요 조치는 임금단체협상제도 실시로 중국은 2000년부터 ‘임금단체협상시범방법’(工資集體協商試行辦法)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기업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노동자의 단체협상에 대한 이해도 낮아서 앞으로 5년 내 강제적으로 실시할 방침임.

 

 - 노동사회보장부 톈청핑(田成平) 부장도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노동정책 강화를 통한 근로자 권익상승과 임금인상 등을 언급하는 등 정부차원의 임금인상 필요성이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제기됨.

 

□ 국유기업근로자 임금인상 현황 심층조사

 

 ○ 국유기업 근로자 임금인상이 저조하다는 판단아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3년간 임금인상이 없었거나 임금이 하락한 직원수와 비율, 임금과 소재지 평균임금 비교, 기업의 최저임금표준 집행현황 등 국유기업 근로자 임금인상현황 조사요청을 하달함.

   

  - 이외에도 최저임금 표준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현지물가와 경제발전정도를 고려한 최저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저수입 근로자 권익을 보호할 방침임.

 

□ 베이징근로자 평균임금에 비해 최저임금 크게 낮다는 의견 많아

 

 ○ 중국은 지역별로 해당지역 평균임금의 40% 수준을 최저임금표준으로 책정, 발표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수준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고 평균임금도 지역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 이른바 '격차사회'가 계층별, 지역별로 심화하고 있음.

 

  - 2006년 베이징의 월평균임금은 2849위앤인데 반해 최저임금은 640위앤으로 4.5배 가량 차이가 나고 베이징은 다른 지역에 비해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 기타 지역도 최저임금이 평균급여에 비해 과도하게 낮게 책정돼 있다는 의견에 따라 랴오닝성의 경우 2006년 최저임금 표준을 20~30% 상향 조정하기도 함.

 

주요 도시별 월평균임금과 최저임금 표준

                                                                          (단위 : 위앤)

               자료원 : 2006 중국통계연감, 각 지역정부 사이트

 

□ 인건비 상승에 노무관리부담까지 가중

 

 ○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투자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빠르면 올해 6월중 노동계약법 통과가 예상돼 노무관리에 비상등이 켜졌으며, 임금인상조치가 본격화할 경우 투자기업 비용부담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1999년 대학정원을 크게 늘리면서 대졸자들이 크게 늘어 취업난이 과거에 비해 심해졌으나 기업들은 숙련공을 중심으로 구인난을 겪는 데다 임금인상 속도도 빨라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료원 : 신랑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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