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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싱경제동반자협정 원문 개정으로 협력 강화
2007-03-31 김현아 싱가포르 싱가포르무역관

일-싱경제동반자협정(JSEPA) 원문 개정으로 협력 강화

- 관세  금융서비스분야 혜택 확대 -

 

보고일자 : 2007.3.31.

김현아 싱가포르무역관

kortrade@singnet.com.sg

 

 

 JSEPA(Japan-Singapor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개요

 

  JSEPA 원문은 2002년 1월 체결됐고, 같은  11월부터 발효되기 시작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대해 2006년에는 체결 당시보다 31% 증가한 552억 싱가포르달러(미화  360억 달러)에 이름.

 

  이는 일본이 처음으로 맺은 FTA였으며, 싱가포르도 주요 교역파트너  처음으로 맺은 협정임.

 

  일본은 싱가포르의 6번째 교역파트너이며, 싱가포르는 일본의 아시아시장 8번째 교역파트너임.

 

 JSEPA 개정 내용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와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 3월 19일, 일본에서 JSEPA의 개정문에 서명

  - 이번 조치는 서명 당시 2~3년 간격으로 원문을 개정할  있도록  규정을 활용한 결과이며, 시장접근성 강화, 관세혜택 증대, 금융서비스 강화, 원산지 규정 개정 등이  내용임.

  - 2006년 4월부터 개정을 위한 검토가 시작됐으며 양자 합의는 올 1월에 도출됐었음.

 

  싱가포르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92%의 상품(8315개)이 무관세 또는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게 되고, 원산지 규정상 부가가치가 창출 기준선 60%가 40%로 하향돼 보다 많은 싱가포르 상품이 관세 혜택을 받게 됨.

  - 기존 협정하에서는 대일본 수출상품의 77%만이 관세 혜택을 누려왔음.

  - 이로써 싱가포르 기업들은 일본과의 교역시 현재까지 누린 연간 1500만 싱가포르달러에 추가적으로 연간 1000만 달러 혜택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석유화학 부문  플라스틱 제품 5억 달러, 인스턴트   생선  농산물 4억 달러치에 영향을 미칠 예정임.

 

  싱가포르는 일본의 더많은 투자 또한 기대하고 있음.

 

  양국의 금융서비스 분야 제재가 완화되고 활성화 기대

  - 싱가포르는 기존 2개 일본은행(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에만 부여했던 소매금융 허가권을 1개의 일본은행(Mizhho Financial Group)에도 추가로 발급해  예정이고, 싱가포르 브로커들은 일본의 해양, 항공, 제보험 고객 접근이 용이해질 예정임.

  - 양국간 교역  투자량을 보다 증대시키고 활성화할  있도록 일본계 wholesale bank의 제한을 최소화하기로 결정

  - 일본은 싱가포르를 동남아 진출에의 교두보  자산운영 혹은 Private Banking 등 금융비즈니스의 중심지로 활용하고자 함.

 

  관세 혜택은 2008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나머지 개정 조항들은  정부가 실행을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는 대로 차차 적용 예정

 

□ 기타 싱-일 협력 사항

 

 ㅇ 한편, 리센룽 총리의 방일 기간에 JSEPA 개정문 서명 이외에도 일본 문화에 대한 공동 TV 방영물 제작, 디지털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논의함.

  - 일본은 최근 중국, 한국 등의 공격적인 문화마케팅에 자극을 받아 'Asian Gateway'를 표방하고 바짝 추격 중임.

  - 싱가포르는 일본 문화 전파를 도와주고 일본은 싱가포르 디지털미디어 산업 발전에 조력키로 함.

  -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음악, 기타 문화상품에 대해 공동으로 프로모션할 수 있는 시설(Japan Creative Centre)을 싱가포르 내 설립키로 하고 향후 일본 팝문화에 대한 소개, 전시 예정

 

 

자료원 : 싱가포르 외무부, 통상산업부, 현지언론(The Strait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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