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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50주년, EU가 걸어온 길
2007-03-23 윤태웅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통합 50주년, EU가 걸어온 길

 

보고일자 : 2007.3.22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오는 3월 25일은 EU 통합의 모태인 로마조약이 체결된 지 50년째 되는 날임. 6개국 유럽경제공동체(EEC)로 출발해 27개국의 거대 통합을 이룬 EU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통합의 모델로 여겨짐. GDP와 교역량에서 세계 1위를 달리며 유럽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유럽연합. 이 시점에서 이들의 과거와 현재를 개괄적으로 조명해 봄.

 

 

1. EU의 역사

 

 Ο 1945~56 :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결성 (6개국)

  -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한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세계가 곧 냉전으로 들어가자 유럽 내부에 평화를 유지하고 국제무대에서 힘을 키우자는 분위기가 형성됨.

  - 1952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화란 등 6개국은 당시 유럽의 주종산업이었던 철강과 석탄을 중심으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결성

 

 Ο 1957~73 : 유럽경제공동체 창설 (6개국 ▶ 9개국)

  - 1957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성공적인 운영에 힘입어 모든 경제부분을 통합하겠다는 의지로 현재 유럽연합의 기반이 되는 로마조약 체결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6개국 유럽경제공동체(EEC) 탄생

  - 1967년 유럽공동체(EC) 출범

  - 1960년 초 집행위의 초국가적 권한을 둘러싸고 프랑스정부가 야기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업, 운송, 대외교역, 지역적 결성분야에서 공동정책을 시행, 회원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자 그때까지 가입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던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가입(1973)

 

 Ο 1974~84 : 위기 극복 (9개국 ▶ 10개국)

  - 1970년대 국제통화위기와 석유파동으로 유럽이 경제적 난항에 빠지자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이 제각기 자국의 이기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공동체의 존속까지도 위태롭게 됨. 이에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 정책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의지를 되찾고 그 상징으로 분기마다 정상회담을 열기로 결정

  - 그러나 당시만 해도 통화분야에 있어서 협력강화가 이루어졌을 뿐 다른 분야에서는 큰 진전이 없었음. 그리스 가입(1981년)
 

 Ο 1985~90 : 유럽공동체 활성화 (10개국 ▶ 12개국)

  - 1980년대 중반 Mitterrand(프랑스 대통령), Kohl(독일 수상), Delors(집행위 위원장)를 중심으로 유럽 정상들이 과거 10년 동안의 회의적 태도(일명 euroscepticism)에 종지부를 찍음.

  - 1957년 발족한 경제통합을 명실 공히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특히 환경, 건강, 사회결속 등 시민 복지와 직접 관련된 분야를 공동정책에 포함하기 시작함. 포르투갈과 스페인(1986년) 가입

  - 1989년 동독의 철의 장벽이 붕괴되고 이어 소련 위성국들이 점차로 독립하게 되면서 유럽대륙 통합의 전망이 싹트기 시작함.

 

 Ο 1991~2007 : 동구유럽 가입 (12개국 ▶ 15개국 ▶ 25개국 ▶ 27개국)

  - 소련 연방의 붕괴에 따른 국제 질서의 변동은 유럽 공동체가 경제적 통합에서 정치적 통합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됨.

  -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서명과 더불어 단일통화(Euro) 기반 구축.

  - 1993년 유럽연합(EU) 출범

  - 1995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가입

  - 1999년 단일통화 Euro 발족

  - 2002년 Euro 도입

  - 2004년 동구 8개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과 키프러스, 몰타 가입

  - 2007년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가입함으로써 로마조약 체결 50년 만에 EU 공동체는 6개국에서 27개국으로 확대.


 

2. EU의 현재

 

□ 유럽연합의 국제적 위치

 

 Ο EU는 연방국가의 체제와 거의 흡사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지역통합이라고 할 수 있음. 반세기 동안 관세동맹에서 단일통화로 발전하고 초기 6개국이 27개국으로 확대돼 현재 EU-27의 총 GDP는 미국을 추월하고 소비자 수가 약 5억 명에 달하는 세계 1위 시장으로서 세계 경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Ο 2005년 기준 EU-25의 GDP가 세계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8%, 수출입은 각각 40.4%, 39.8%로 미국, 중국, 일본을 훨씬 앞섬. EU가 세계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적어 보이는 것은 회원국 간 역내 교역이 67~68%를 차지하기 때문임.

 

 EU-25의 경제 규모(비중 %, 금액기준, 2005)

국별

GDP

수출(상품+서비스)

 수입(상품+서비스)

EU-25

 20.8

40.4

39.8

미국

 20.6

10.5

16.3

중국

16.1

6.7

5.7

일본

6.5

5.3

4.8

한국

1.7

2.7

2.5

세계

100

100

100

                           자료원 : EU 집행위 2006년 경제 전망(가을)

 

 Ο 경제적 위상과 함께 향후 세계 정치적 무대에서도 EU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2007년 3월 8~9일 정상회담에서는 회원국 간(특히 독일과 프랑스)에 팽팽히 맞선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 안에 대해서 일괄적인 합의를 이끌어 냄. 이처럼 유럽이 향후 재생에너지 사용률에 합의를 본 것은 단순히 지구 온난화 문제에 있어서 세계에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결속 능력을 보여준 기회로 향후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시사함.

 

□ 단일시장

 

 Ο 단일시장은 EU의 목표인 성장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역할임.

  - 단일시장의 진전으로 지금까지 수백만의 고용과 수십억 유로의 부가 창출됨.

  - 상품과 사람 이동의 자유화 원칙 하에 유럽시민들은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다른 회원국 여행은 물론 공부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고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향상됨.
 

 Ο EU의 시장통합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각 회원국이 EU법(지침)을 자국 시행법으로 제정해야 법적으로 발효돼 이행될 수 있음.

  - 회원국마다 시행법 제정 작업 속도가 다른 것이 문제임.

  - 2006년 상반기 기준 총 1620개의 지침 가운데 각 지침에 명시된 자국 시행법 제정 기간 내 제정되지 않은 비율이 1.9%로 2005년 같은 기간보다 0.3퍼센트 증가에 그쳐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에게 적극 이행을 촉구함.

 

회원국별 EU 지침 자국시행법 제정 결여율

국가

 결여율(%)

 미시행 지침 수

국가

 결여율(%)

 미시행 지침 수

덴마크

0.5

8

라트비아

1.5

25

키프러스

1.0

17

스페인

1.7

28

헝가리

1.1

18

독일

1.8

29

리투아니아

1.2

19

프랑스

1.9

31

슬로베니아

1.2

20

벨기에

2.0

32

영국

1.3

21

아일랜드

2.0

32

에스토니아

1.4

23

몰타

2.2

35

오스트리아

1.4

23

체코

3.0

48

폴란드

1.4

23

포르투갈

3.7

60

슬로바키아

1.4

23

그리스

3.7

62

스웨덴

1.4

23

이탈리아

3.8

62

네덜란드

1.5

24

룩셈부르크

3.8

62

핀란드

1.5

24

 

 

 

               자료원 : EU 집행위

 

 Ο 최근 집행위는 수많은 규정에서 오는 기업의 행정부담을 2012년까지 25% 줄여 연간 13억 유로의 비용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향후 추진할 10개 액션을 발표함.

  - 기업합병이나 분열의 경우 주주에 관련 정보 제공 자율화(의무사항 중 하나였음)

  - 보조금 관련 행정 간소화

  - 농산물 수출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출 증명 서류 간소화

  - 농산물 관련, 통계 보고 횟수를 연 1회로 감축

  - 불필요 운송서류 폐지

  - 운송분야 전자정보교환시스템 도입으로 행정비용부담 경감

  - 해운분야 일련의 행정절차와 정보의무 간소화

  - 소규모 자영업자(제과점과 정육점)에 대해 일부 위생분석자료 면제(식품안전 및 위생에 대한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는 변함없음)

  - 일부 어선에 대한 행정적 요구 사항 간소화
 

 Ο 성장과 고용 창출에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EU는 2007년도 중순부터 2008년 말까지 회사법, 제약, 부가가치세 및 조세법, 통계, 농업/농업보조금, 식품안전, 운송, 수산, 금융서비스, 환경, 사회 및 경제 결속정책, 정부조달 등 12개 분야에 대해 SCM(Standard Cost Model)에 의한 행정부담액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각기 구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

 

 Ο 경제 및 통화

  - 진정한 단일시장이 실현되려면 단일통화가 필수조건이라는 전제하에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마련, 공동화폐 도입의 길을 열고 회원국 경제와 예산 정책의 조화를 통한 성장과 고용의 공동체를 구현

  - EU의 거시 경제적 안정 보장의 수단으로 회원국 정부의 지나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감시제도를 마련

  - 일관성 있는 경제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유로지역 국가들은 매년 경제안정 프로그램을, 그 외 EU 회원국들은 경제성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집행위에 제출(집행위는 각 국의 프로그램을 검토, 강화해야 할 사항 등을 제안)

  - 유로의 현안문제는 회원국 정부와 유럽중앙은행 간 정치적 대화 강화 및 유로확대로써 유럽헌법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향후 도전 과제임.

  ※ 유로지역 : EU 13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핀란드, 슬로베니아)

  ※ 단일통화 장점 : 회원국 간 외환 거래 오퍼레이션과 커미션 제거, 안정된 무역환경 조성, 소비자들이 자국과 다른 회원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가격의 비교 가능, 회원국 경제정책의 조화 촉진, 국제환시장에서 보유 외환과 지불외환으로서 위상 확보 등

 

 Ο 농업

  - 1962년 공동농업정책(CAP) 수립

  - 그 당시 CAP의 목적은 농산물 생산 증가

  - 1, 2차 전쟁 이후 공동체의 농산물 자급자족으로 농민수입을 보장키 위해 생산 현대화에 정책 집중임. 그 결과 유럽연합은 미국 다음의 세계 2위 농산품 수출국으로 성장.

  - 1970년대 이후 과잉생산문제에 당면해 과잉생산 감축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공동농업정책 개혁 시행

  - 앞으로 해결 해야 할 문제점은 할당 예산 비중을 감축하는 것이지만 동구 유럽 가입으로 어려움이 가중(2007년 CAP에 할당된 예산은 547억 유로로 총 예산의 45%를 차지함으로써 EU 정책 분야 가운데 예산 비중이 가장 큰 분야임. 1984년에는 70%를 차지했음.

  - EU의 농업 정책은 농민의 수입보장과 더불어 경쟁력제고, 환경보호, 농촌 활성화, 가축 복지, 식품의 품질 및 안전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대외교역

 

 Ο 공동무역정책 덕분에 EU는 미국, 일본, 중국을 앞질러 세계 1위 교역국으로 부상

  - 공동관세제도 시행 : 1968년 관세동맹의 발효로 회원국 간 수입관세가 폐지되고 제3국에 대해 동일한 관세 제도 적용

  - 동일한 수입제한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쿼터 등) 적용  

  - 공동이름으로 국제교역협상 체결

   · WTO

   · EEA(EFTA-EU 간 체결된 경제 협정으로, 대부분의 EU 역내시장 관련 법규는 EFTA 회원국까지 확대 적용됨)   

   · 지중해 연안국, 아프리카-카리브-태평안지역 국가 78개국과 무역 협약 체결, 멕시코, 칠레와 무역협정체결, WTO 내 미국, 일본과 분야별 협정 등

   · 빈민국에 시장 개방(무기외 빈민국의 공산품 수입에 대해 수입 제한 조치 완전 제거)   

   · 무역장벽 제소 제도 운영, 1995년 1월 1일 이후 회원국 기업이나 산업이 제3국 시장 접근에 장벽을 만날 때 집행위에 이를 제소할 수 있고 타당성이 확인되면 해당국과 협상하거나 또는 WTO에 중재 의뢰

 

□ 환경
 

 Ο EU의 환경정책은 신중우선주의원칙과 오염자 지불원칙임.

  - 바이오연료 사용 장려

  - 1996년 이후 산업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명 SEVESO 지침 시행

  - 친환경적 상품 개발 및 판매를 장려 위해 Eco-Label 도입

  - 2002년 소음도 환경오염에 포함시켜, 고속도로, 철도, 공항 활동으로 인한 소음 규격을 마련하고 바깥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기의 소음 한도를 규정

  - 신화학물질관리 제도 REACH, 올해 7월 발효 예정, 2008년 중 헬싱키에 등록, 관리 기관 창설 예정

  - 유럽시민들의 환경인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환경 캠페인 및 이벤트 주최

  - 자연보호, 생태계보호, 해양보호, 지구온난화 방지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환경보호정책 강화  

  - 폐기물 수거 및 처리(폐차, 포장폐기물, 폐가전, 위험물질 사용금지) 규정 마련

  - 오염,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량 감축(교토 의정서 비준, CO₂배출량 쿼터제도 도입, 자동차 CO₂배출 제한 규정, 재생에너지 사용 장려)

  - 정부조달시장에 환경기준 도입 장려  

  - 고효율 에너지제품 장려(에너지라벨도입)

 

 세제
 

 Ο 여타분야와 달리 세제는 회원국 권한의 상징으로 남아 있는 분야로 EU 차원의 세제는 존재하지 않음.

  - EU는 단일시장에 직접적이고 즉시 영향을 미치는 간접세(부가가치세, 입시세) 에 대해서만 공동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세(개인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는 아직 한정돼 있으며 대부분 만장일치로 결정되므로 합의에 달하기가 어려운 분야임.

  - 회원국가 간 세제 경쟁에 앞서 EU는 점차적으로 세제 조화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

 

 Ο 회원국 간 세제와 세율의 차이는 회원국 간 교류 왜곡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를 피하기 위해 EU는 부가가치세를 조화 하는데 타협을 보았으나 이는 일정 한도 내 에서의 조화(표준 부가가치 세율 15-25%)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단일 세율에 이르지 못함.

 

 Ο 직접세와 관련, EU는 본사와 다른 회원국에 있는 지사 사이에 이중과세부과를 피하고(법인이중과세금지) 저축이자에 대한 세제 조화(탈세를 목적한 자본해외도피 방지) 및 여타 탈세 방지를 위한 회원국 간 협력 강화 지침을 마련, 2008년부터 시행 예정임. 나아가 회원국 간 세금덤핑을 방지 안을 2008년 말 이전에 제안할 계획임.

 

□ 산업 및 기업
 

 Ο 1957년 로마조약에 의거, 유럽공동체(CEE)의 창설 이후 회원국 간 점진적인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음.

  - 로마조약 체결 10년 만에 회원국 간 수입관세를 폐지한데 이어 제3국에 대한 공동 관세제도를 도입해 회원국 간 교역 발달(1958~1972년 사이 9배로 증가)과 더불어 회원국 경제성장 동력이 되고 있음.
 

 Ο 1985년 Jacques Delors(집행위원장)는1993년 1월 1일 전에 단일시장 시현을 목적으로 유럽단일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을 마련

  - 동조약에 의거, 이사회 결정방법으로 가중 다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치적 마비를 완화하고 상호인증 원칙, 자유이동 장벽 제거, 건강, 소비자보호, 환경, 사회적 보호, 경쟁분야 정책을 도입함.

  - 상품과 자본의 자유이동은 1993년에 완성됐으나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통신시장과 에너지, 운송시장은 90년대 말에 가서야 개방되기 시작함.

 

 Ο 1985년 Schegen 조약과 함께 점진적으로 모든 EU 회원국 간(영국, 아일랜드는 부분적 시행) 국경 검문이 없어지고 회원국 시민들의 역내 이동이 자유롭게 됨.

  - 그러나 각 회원국마다 요구하는 기술규정, 위생규격, 세제의 차이, 그 외 행정 절차와 화폐가치 변동(유로 미 도입 국가)등 회원국 간 교역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들은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음.
 

 

3. EU의 특징

 

 Ο 세계적으로 국가 간 맺어진 지역 통합은 다수 있지만 각기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고 있음. 유럽통합은 초기에 영토의 크기와 경제적 사회적 발전 수준이 유사한 이웃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짐(프랑스, 이탈리아, 독일과 베네룩스 3국).
 

 Ο 2차대전 직후 독일의 경제적 무게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현재는 독일이 EU 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해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짐(2006년 기준 예산 기여 비중 : 독일 20.56%, 프랑스 16.43%, 이탈리아 13.70%, 영국 12.36%).
 

 Ο EU의 아이디어가 독일과 프랑스가 화해하고 유럽대륙에 평화를 유지키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의견 외에도 소련의 위협을 막고 종전 이후 과잉생산 제품을 소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게 된 미국이 유럽통합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음.

 

 Ο EU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결정적 성공 요인은 소위 “Monnet method"라고 불리우는 집행위와 이사회(의회는 나중에 창설)로 구성된 기구 구축에 기인함.(집행위는 법안 제안 및 집행권을, 회원국 장관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결정권을 행사)

 

 Ο 이외에도 당시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필요성이 성공 요인으로 크게 작용함. 유럽공동체 창설 초기 당시 유럽 비즈니스는 공동체 형성을 통해 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규모 확보가 시급했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공동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회원국 시장을 유럽 시장 진출 거점으로 진출하고자 했음.

 

 Ο 유럽공동체 창설 초기부터 반세기 기간에  EU는 기구 측면에서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적 확대를 꾀해 왔음. 경제 측면에서는 초창기 관세통합에서 이제는 단일통합의 길로 성큼 들어섰고 리스본 전략으로 경제적 통합이 점점 확고해 지고 있음. 아울러 정치적 통합으로 진정한 유럽 연방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헌법 마련 단계까지 이르렀음.

 

 

4. 갈림길에 선 EU
 

 Ο Jacques Delors 이후 공동체를 앞으로 이끌어 가는 원동력인 집행위의 힘이 회원국 정부 앞에서 다소 약화되는 듯함. 일부 회원국 정부들은 EU 공동체의 이익보다 자국 이익을 앞세우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주요 정책의 결정과 이행에 있어서 마찰과 분열 조짐을 보임.

 

 Ο 회원국 간 국경이 사라지고 상품과 자본, 사람의 자유이동이 실현됐지만 여전히 중요한 부분에 통합되지 않은 점들이 많이 남아 있음.

  - EU 27개 회원 중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는 현재 13개국에 지나지 않음. 더구나 경제적 비중이 큰 영국이 여전히 유로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임.

  - Shengen 협정(회원국 간 비거주가의 자유이동)도 일부 회원국(영국과 아일랜드)은 일부 조항만 받아들이고 있어 회원국 간 근로자의 자유이동에서 많은 제재가 상존함.
 

 Ο EU 확대와 더불어 EU의 균형이 다소 흔들리고 있는데 주원인으로는 경제적 통합에 비해 정치적 통합이 약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회원국 수가 27개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주제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 방법이 EU-15 때와 똑같은 만장일치제를 사용, 합의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Ο EU에 대한 유럽시민들의 관심도가 낮음.

  - 유럽 시민들은 EU가 어떻게 돌아가고 일상생활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인식하지 못함.

  - 자국 내부의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마다 유럽연합 때문이라고 핑계 대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흔해져 유럽 시민들 대부분은 EU를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메이커로 인식함.

  - 유럽시민 간 결속이 약한 것이 앞으로 EU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꼽힘.

 

 Ο 어떠한 사회모델을 택하느냐도 향후 이슈임

  -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공평 사이에 균형된 사회적 시장 경제체제 또는 사회적으로 다소 불안정하지만 경제적 효율이 큰 사회

 

 Ο 태평양조약(NATO) 내에서 유럽연합의 독립 확보

  -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군사적으로 여전히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로 남겠느냐의 선택임. 물론 군사적으로 독립성을 갖으려면 그만큼 국방 예산을 증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Ο EU 회원국 가운데 NATO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에 있어 전략적 견해 차이가 현저함.

 

 Ο EU와 회원국 사이의 결정권 분배문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민감한 문제로 남아 있음.
 

 Ο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EU 헌법 비준거부도 EU 통합의 진전에 큰 제동이 되고 있음.


 

5. 맺음말
 

 Ο EU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었음.

  - 1954년 8월 30일 프랑스 국회는 자국이 4년 전에 제안했던 유럽국방공동체의 창설을 거부해 유럽공동체라는 이념에 폭탄을 던진 것이나 다름없었음.

  - 하지만 유럽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의지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1957년 3월 25일 로마조약을 토대로 EURATOM(유럽핵에너지공동체)과 현 유럽연합의 전조인 유럽경제공동체(EEC : European Economic Community)가 탄생함.

 

 Ο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 결과 EU 헌법이 거부돼 EU가 마비되고 나아가서는 존속까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음.

  - 2007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신규 가입함으로써 회원국 수가 27개국으로 확대됐을 뿐 아니라 슬로베니아가 유로를 도입해 유로지역이 13개국으로 증가했고 2007~13년 예산도 수차례의 결렬을 겪었지만 결국 채택됨.

 

 Ο 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EU가 해체되지 않고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유럽인들의 타협정신과 위기에 처할 때 뭉치는 유럽 문화의 특유한 연대감 때문임.
 

 Ο 또한 세계 경제와 환경의 도전(글로벌 경제) 앞에서 유럽 각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역부족임을 인식해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임.

 

 Ο EU 확대가 성공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기반이 더욱 탄탄하게 통합이 시현된다면 그만큼 우리 무역 및 투자와 연관된 비즈니스 여건에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임.
 

 Ο 향후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기업의 시장개척, 판로확대 및 해외진출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전개해온 분야별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화해야 할 때임.


 

자료원 : 무역관 보유 종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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