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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中 부서별 정책초점 살펴보기(2)
2007-03-08 고봉숙 중국 칭다오무역관

올해 中 부서별 정책초점 살펴보기(2)

  - 급변하는 중국 정책에 대한 사전이해를 바탕으로 불확실성 축소에 힘써야 –

 

보고일자 : 2007.3.7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중국 15개 주요 부서의 2007년 핵심어(2)

부서

주요인사발언

핵심어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진정한 의미의 안전생산

소규모 탄광 폐쇄 및 가스 처리

노동사회보장부

“각 지역에서 연속 36개월 동안 기본양로금 연체지불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매우 얻기 어려운 성과임.”

노동과 사회보장의 해

환경총국

“환경규정을 꿋꿋이 집행하는 관료는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관료는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

오염물 배출 감소

건설부

“다차원 주택보장체제 건립은

정부의 책임이다.”

“90평방미터의 주택이 70%를 차지해야”

전력감독관리위원회

“전력감독관리는 신생사물로

관리감독 권위를 수립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관리감독 권위 수립

세무총국

“세수정책은 집값상승과는 관계없다. ”

세수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조절

심계서

“타인에 들이대는 감사기준으로

자신을 감사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기준으로 타인을 이해한다.”

감사로 민생 돌보기

     자료원 : 경제관찰보 정리

 

 

 위생부

 

 Ο 까오치앙(高强) 부장 : “비싼 의료비 문제 해결에는 묘약이 없다.”

  - 이는 2006년 3월 중국 의료체제 개혁에 대한 까오부장의 회답이었으나 1년 후인 지금 까오부장은 의료개혁의 묘약을 찾은 듯함. 2007년 1월 8일 업무보고에서 의료체계의 4대 기본의료제도를 명확히 해 향후 중국의료의 방향성을 설정했음.

 

 Ο 핵심어 : 의료개혁

 

 Ο 향후 초점

  - 중국의 업종개혁 중 의료개혁만큼 어려운 것은 없었음. 1949년 신중국 성립 후 구소련 모델을 본따 개혁을 해왔지만 현재까지 중국 국정에 맞는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음. 의료문제는 중국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 중 하나임. 2006년 의료개혁이 다시 발동이 걸려 14개 부처로 구성된 개혁위원회를 구성했음. 이에 대해 의료개혁이 정부주도인지 시장주도인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음. 2007년 1월 8일 업무보고에서 까오부장은 4대 기본의료제도를 제시했으며 향후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

 

 Ο 2007년 주요 정책

  - 최종 의료개혁방안 마련

  - 신형농촌합작의료를 추진, 정부 20위앤, 농민 10위앤 지불의 ‘상호보조’ 형식인 신형농촌합작의료가 전국 80%의 현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

  - 도시의 위생서비스 발전 가속화 및 농촌위생서비스체제 건설

  - 도시의료서비스자원 조정, 병원장 책임 확대, 의료기술 및 종사자 자격 강화, 의료서비스규범 엄격화, 병원 수입지출 관리 규범화, 병원 원무 공개제도 전면 추진, 서민병원이나 병동 등 지속 확대

  - 뇌물 방지를 위한 장기적이며 효과적인 시스템 연구, 의약 구매판매 및 인프라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뇌물사건 및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에 대한 추적조사

  - 위생시스템의 정무공개

 

 

 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Ο 리이중(李毅中) 국장 :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업무를 하라.”

  - 1월 24일 리이중은 2007년을 안전생산업무 ‘실시의 해’로 규정하고 형식에서 탈피, 진정한 안전생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국가안전생산총국이 2001년 설립된 이래 가장 큰 난제는 중앙에서 아무리 정책을 내놓아도 실제 집행하는 지방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 집행난(執行難)의 문제였음.

 

 Ο 핵심어 : 소규모 탄광 폐쇄 및 가스 처리

 

 Ο 향후 초점

  - 안전생산의 핵심은 석탄광산이며 석탄광산의 핵심은 가스처리 및 안전생산조건 미구비 또는 소규모 석탄광산에 대한 폐쇄임. 2007년도는 3년 동안 추진해온 소규모 석탄광산 문제 해결의 마지막 해로 임무가 막중함. 개인 광산주들이 자원통합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지방정부에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며 소규모광산 폐쇄작업을 진행해야 함.

 

 Ο 2007년 정책

  - 지방정부 행정수반 및 기업법정대표인의 양대 책임제 실시

  - 안전생산통제심사목표 지속 추진, 목표를 시, 현, 향진 및 중점기업에 하달, 국무원안전위원회판공실에서 매분기 실시상황 발표

  - 가스처리 및 소규모 광산 폐쇄 추진, 국유중점석탄광산에 30억의 국채자금을 지원해 안전기술개조 실시, 연말까지 불법 및 안전생산조건 미구비 소석탄광 폐쇄 완료, 소규모석탄광 안전기초관리 지도의견 공포

  - 비석탄광산, 위험화학품, 폭죽, 도로교통 등 중점업종분야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 《안전생산분야 위법행위 당적처분 임시규정》 등 법규 공포, 지방책임하의 특대형사고 및 전형적인 중대사고에 대한 추적감독 강화, 직무소홀 및 이권결탁 등 부패현상에 대한 적발강화

  - 안전생산응급관리 강화를 통해 성의 70%, 시의 50%에 응급구조기구 설립, 광산(26개소) 및 위험화학품(20개소) 국가급응급구조기지 설립

 

 

 노동사회보장부

 

 Ο 텐청핑(田成平) 부장 : “각 지역에서 연속 36개월 동안 기본양로금 연체지불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매우 얻기 어려운 성과임.”

  - 1월 18일 개최된 전국노동보장공작회의에서 텐부장은 노동보장업무는 역사적 잔재문제 해결과 긴박한 문제 해결 위주에서 제도 완비,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으로, 도시와 기업직공 위주에서 도시와 농촌 전체 노동자 위주로, 사회보장제도 기초 확립에서 사회보장체제 완비로 전환하는 핵심시기라고 언급함.

 

 Ο 핵심어 : 노동과 사회보장의 해

 

 Ο 향후 초점

  - 2007년은 노동과 사회보장의 해라고 할 수 있음. 올해 중국은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 노동쟁의처리법, 사회보험법 등 법률을 제정하거나 통과할 예정이며, 노동사회복지 관련 법률체제를 기본적으로 완성할 예정임. 이외에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통해 취업 총량을 확대하고 고급인재를 대거 양성하며 직업기술훈련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할 계획임.

 

 Ο 2007년 정책

  - 기본양로보험 개인장부 시범방법 지속 추진

  - 실업보험기금 지출범위 시범확대

  - 피징발지 농민 취업훈련 및 사회보장업무 적극 시범실시

  - 큰 병 위주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제도 시범 가동

  - 건전한 펀드감독관리제도 건립, 감독관리 강화

  - 노동계약체결율, 특히 비공유제기업 노동계약율 제고

  - 급여지불보장제도 전면 건립, 농민공 급여체불 문제 근본 해결

  - 노동계약제도 전면 추진, 각 기업과 농민공간 노동계약 체결 추진

  - 농민공의 사회보장문제 안정적 해결

 

 

 환경총국

 

 Ο 쩌우셩시엔(周生賢) 국장 : “환경규정을 꿋꿋이 집행하는 관료는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관료는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

   - 지방보호주의가 환경법 집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며 지방정부에서 인사이동, 직위해제 등 수단으로 지방환경관료를 괴롭혀 환경관료의 행동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고 통렬히 비판함.

 

 Ο 핵심어 : 오염물 배출 감소

 

 Ο 향후 초점

  - 11.5 규획 중 3가지 강제조항은 반드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오염물 배출감소임. 이 지표는 지난 10.5 계획 중 유일하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로 11.5 규획 기간 중 주요 오염물 배출량을 10% 감소한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006년 환경보호총국은 국무원을 대표, 각 성, 6대 전력기업과  배출감소책임서를 각각 체결했으나 2006년의 성과는 기대치에 못 미쳤음. 이산화황 배출량이 2005년보다 1.8% 증가했으며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배출량은1.2% 증가함. 전문가들은 10% 감소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으로 환경총국이 과연 올해는 합격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됨.

 

 Ο 2007년 주요 정책

  - 주요 오염물 2% 감소 실현

   · 이를 위해 통계제도를 개선하고 중점오염원 배출데이터에 대한 통일 수집, 검사, 공포 실시

  -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문제 해결

   · 음용수 안전문제

   · 화공, 석유화학, 제련 등 일부 고위험업종의 음용수원지 및 도시주민 거주지역 건설 문제

   · 제지, 납 관련 오염기업의 오염배출 문제

  - 환경평가와 ‘三同時(환경오염방지시설은 반드시 주된 공정과 동시에 설계되고, 동시에 시공되며, 동시에 생산활동에 사용돼야 한다)’ 집행률 제고, 오염총량 초과배출 지역에 대한 ‘지역단위비준제한’ 등 조치를 통해 신규 오염물 배출 건설프로젝트 비준 중단

  - 전국 오염원 조사, 환경거시전략연구 및 수처리 프로젝트 진행

  - 지방보호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총국은 올해를 ‘지방환경보호업무강화의해’로 지정하고 관련 활동 개최

  - 토양환경보호감독관리체제 점진 실현

 

 

 건설부

 

 Ο 왕꽝타오(汪光燾) 부장 : “다차원 주택보장체제 건립은 정부의 책임이다.”

  - 1월 3일 열린 전국건설공작회의석상에서 왕부장은 십여년의 주택개혁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시스템만으로는 주택 분야의 공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다차원적인 주택보장체제 마련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함. 각 지역에서는 여려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 염가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며 서민주택제도를 부단히 개선, 저수입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기업들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중대형 주택 건설을 통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을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Ο 핵심어 : “90평방미터의 주택이 70%를 차지해야”

 

 Ο 향후 초점

   - 90평방미터 이하의 신규건설주택면적이 그해 주택개발 총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2006년도 집행시 불분명한 점이 많았음. 개발상마다 해석이 달랐으며 관련 정책부서에서도 각기 다른 견해를 내놓았으며,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음. 이에 대해 건설부 부장은 전국건설공작회의에서 절대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음.

 

 Ο 2007년 주요 정책

  - 모든 도시와 현진(縣鎭)은 모두 염가임대주택제도 건립

  - 전국적으로 용수 40억 톤 절약 실현, 도시오수처리율 4% 포인트 제고, 도시생활쓰레무해화처리율 2% 포인트 제고

  - 신규 주택구조 중 90평방미터 이하가 전체 주택개발총면적의 70% 실현, 6월에 연도 심사 실시

  - 시정공용사업 개혁심화 관련 지도의견 연구제정, 국무원 보고

  - 특허경영제도 완비

  - 시정공용사업 정부관리감독체제 건립 및 완비

  - 국무원이 도시종합규획을 심사비준하는 도시에 대한 도시규획감찰원 파견 전면 실시

 

 

 전력감독관리위원회

 

 Ο 여우취엔(尤權) 주석 : “전력감독관리는 신생사물로 관리감독 권위를 수립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

  - 2007년 전국전력감독관리업무회의에서 한 이 말은 전력감독위원회의 현재 상황과 전력개혁의 험난성을 잘 드러냄. 핵심감독관리권한의 부재로 설립 4년이 되도록 전력체제개혁에서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Ο 핵심어 : 관리감독 권위 수립

 

 Ο 향후 초점

  - 2007년 전력감독위원회는 전력체제개혁을 지속 추진, 안정적인 전력확보, 운영을 실현할 것임. 안전관리감독업무 강화, 전력안전응급관리시스템 건립을 통해 올해 전력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임.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보장, 전력체제개혁 심화 등 일련의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Ο 2007년 주요 정책

  - 송배전 분리, 농촌전력관리체제 및 조절거래기구 조직체제 개혁 등 연구, 개혁방안 수립, 시범실시의견 제시

  - 가격 주관부서와 협력, 전력가격개혁 추진, 독립 송배전 전력가격에 대한 건의 마련

  - 《발전소감독관리방법》, 《신규발전세트상업운영관리방법》 마련

  - 전국 발전기업현황 조사 전개, 발전기업에 대한 기본현황 확보

  - 지역 간 송전가격 심사비준 규칙 및 절차 제정, 거래상황에 따른 전력가격조정방안 제시

  - 전력표준감독관리체제 마련, 전력표준 제정과 수정작업 추진

  - 발전권거래감독관리방법 제정,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발전시스템에 대한 퇴출시스템 연구, 마련, 환경보호원가의 전력원가 반영

 

 

 세무총국

 

 Ο 씨에쉬렌(謝旭人) 국장 : “세수정책은 집값상승과는 관계없다. ”

  - 1월 24일 개최된 발표회에서 세수가 실질적으로 주택값을 올렸다는 관점에 대해 씨에국장은 “세수정책은 주택개발구조 조정을 위한 것이지 고주택가를 겨낭한 것은 아니며, 주택값의 고저는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말함. 그는 또 세수정책이 투기, 투자성 주택구매수요 억제를 통한 수급관계 개선에 일정 역할을 했다고 주장함.

 

 Ο 핵심어 : 세수정책으로 부동산시장 조절

 

 Ο 향후 초점

  - 씨에국장은 세수를 활용한 경제조정을 세수입 증가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함. 2006년 전국 세수입은 3조 7636억 위앤으로 전년보다 21.9% 증가한 6770억 위앤이 늘었음. 2007년에도 세수징수관리 및 감독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며, '06년도에 마련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각종 세수정책이 올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수출입구조와 방식 조정도 관세와 자원세의 조정을 통해 이루고자 함.

 

 Ο 2007년 주요 정책

  - 내자부동산기업원가산출방법 공포, 토지증치세청산업무의 순조로운 진행

  - 부동산 등 10대 분야 납세상황에 대한 조사 실시, 고수입업종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부 전문 조사

  - 자원세 개혁 추진, 석유, 천연가스, 석탄자원세 계산방법 개선

  - 중부지역 일부 도시 증치세전환개혁 실시 추진

  -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 제정 참여

  - 농경지점용세잠정조례 수정, 인지세잠정조례 개선, 영수증관리방법 수정

 

 

 심계서(審計署, 우리의 감사원)

 

 Ο 리진화(李金華) 심계장 : “타인에 들이대는 감사기준으로 자신을 감사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기준으로 타인을 이해한다. ”

  - 리심계장은 단순히 몇 개 안건을 적발해내는 것이 최종목표가 아니라며 체제, 시스템, 제도 건설과 관리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해 정부가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권력을 행사하고 직무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Ο 핵심어 : 감사로 민생 돌보기

 

 Ο 향후 초점

  - 2006년 말 발생한 일련의 사회보험사건은 심계서의 민생에 대한 관심을 더욱 발전시킨 계기가 됨. 2007년에도 감사량 확대, 중점 사안 감사를 통해 민생을 돌볼 예정임.

 

 Ο 2007년 주요 감사

  - 철도부 및 소속철로국2006년 재무수지에 대한 감사

  - 中國石油集團, 中國華電, 哈電集團, 華閏集團 등 4개 국유기업의 경제책임 및 재무수지 감사

  - 전국 시현기업 직공에 대한 5대 사회보장자금 및 기업연금, 일부 성(시, 구) 재난구호자금, 민정사업단위에 대한 감사

  - 일부 성(시) 토지양도금과 토지개발정리자금에 대한 감사

  - 일부 외국정부 차관프로젝트 상황, 세계은행차관 서남빈곤지역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

  - 남수북조프로젝트에 대한 감사

  - 올림픽경기장 등 중대형 투자항목에 대한 감사

  - 국가개발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광대은행, 중국인보주식회사, 중국재보험(집단)회사) 등 금융기구의 자산부채, 손익상황에 대한 감사

  - 중국 華融, 信達, 長成, 東方 등 4대 자산관리회사 자산처분 현황에 대한 감사

  - 성, 부급 지도자의 경제책임감사 시범업무 전개

 

 

자료원 : 경제관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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