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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제 상사분쟁 중재 기능 활성화
2007-02-21 배창헌 이란 테헤란무역관

이란, 국제 상사분쟁 중재 기능 활성화

- 수출 계약, 프로젝트 진출 시 중재 또는 조정 활용 바람직 -

 

보고일자 : 2007.2.21

배창헌 테헤란무역관

bch@kotra.or.kr

 

 

□ 테헤란지역중재센터 TRAC 활동 현황
 

 ○ 미국의 경제제재 등으로 서방과의 교류가 다소 원활치 못했던 이란에서도 최근 국제 상사분쟁 해결에 중재 및 조정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음.

 

  즉,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기구 AALCO와 이란 정부간의 협약에 의해 지난 2004.7월 발족한 Tehran Regional Arbitration Center (TRAC)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이란 사법체계에 의존하기 어려운 서방 업체들의 상사분쟁 중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임.

 

  TRAC는 2005년 중재 규칙을 영어로 발간한 데 이어 2007년 2월에는 이란어판 발간을 완료했으며 조만간 아랍어 번역도 완료할 예정임.

 

  또한 중재 선행 단계인 조정에 관한 규칙도 제정되어 발간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오일, 금융, 수출신용, 통신, 건설 등 분야를 중심으로 TRAC 중재조항 원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TRAC는 AALCO 주도하에 쿠알라룸푸르 중재센터 및 라고스 중재센터와의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했으며 클레임 절차 부문의 이란인 위원 외에 국제법 부문의 호주인 위원, 상법 부문의 프랑스인 위원으로 객관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음.

 

  TRAC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 홈페이지 : www.trac.ir

  - 이메일 : secretariat@trac.ir

  - 전화 : (98-21) 8832-4182/3

  - 팩스 : (98-21) 8832-4184

  - 주소 : 140, Shahid Moussavi St, Taleghani Ave, Tehran, Iran

 

 

□ 중재 사례 및 시사점

 

  아직 한국 업체가 TRAC을 활용한 사례는 없으나 2006년 이란 투자업체로부터 첨단 고층 아파트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를 9백만 유로에 수주한 유럽 엔지니어링 업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이란 투자업체의 대금 지불이 원활치 못하자 유럽 업체는 수주 계약 자체를 파기하고 미납대금 지불 청구

  - 이에 프로젝트 발주업체는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 보상 청구

  - 파리와 테헤란을 오가는 장기간 협상에도 불구하고 타협 실패

  - 2006.5월 이 건 TRAC에 중재 위임

  - 2006.12월 TRAC 5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중재안 채택, 양측 수용
 

  상기 사례로 볼 때 대이란 진출 시 상사분쟁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우리 업체들의 경우 TRAC 중재를 원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최근 현지화 수표만을 담보로 이란에 스틸 와이어로프를 수출한 우리나라 모 업체의 경우에도 가격 인하를 노린 바이어가 물품 인수를 거절하고 수표 결제도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던바, 계약 당시부터 중재조항을 삽입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TRAC, 관련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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