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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연례 정책회의 내용으로 살펴보는 유럽 통상정책 방향
2021-10-14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반도체 산업 육성, 대외관계 강화, 글로벌 게이트웨이 중심으로 나아갈 전망 -

 

 

 

2021915,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연합 정신의 강화라는 주제로 연례 정책연설(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 2021, SOTEU)을 발표했다. EU 정책연설은 매년 9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집행위원장의 발표로 진행되며 올해에는 디지털 전환, 그린딜, 대외관계 강화, 인프라 구축, 보건 및 안보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디지털 전환

 

디지털 분야에 있어 집행위원장은 반도체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부품이며, 반도체 관련 공급망 구축은 산업 경쟁력 차원을 넘어 EU 기술 주권 확보의 문제라고 밝히고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역내 2나노급(nm) 고성능 반도체 생산을 집중 추진하는 한편, 첨단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을 곧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이 법안에는 R&D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우위의 확보, 2나노급 생산설비 증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참고: 유럽 반도체 법

- 집행위 역내시장 담당위원 Breton은 발표될 EU 반도체 법안은 유럽 안보를 보전하기 위한 조건 등이 기술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을 예고 

 · (연구개발) 반도체 관련 역내 선두 연구소 IMEC(벨기에),  LETI/CEA(프랑스),  Fraunhofer(독일) 및 핵심 디지털기술 파트너십(Key Digital Technologies, KDT) 공동사업 통한 연구개발 추진

 · (역내 생산역량 강화) 고성능 반도체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메가 제조공장설립, 반도체의 설계·생산·포장·유통 등 전 공급망에 대한 역량 강화 및 감독체계 마련

 · (국제 협력) 국제적 공조 통한 역외 의존도 탈피 및 공급망 다각화

 · (자금지원) IPCEI* 활용 및 민관자금 조달 유치유럽반도체기금(European Semiconductor Fund) 신설 통한 자금지원 확대

 주*: IPCEI: EU의 공동이익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 IPCEI로 선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산업 보조금 지급이 허용

 

그린딜 구현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현 EU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그린딜에 대해 집행위원장은 EU가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관련 법을 제정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그린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2030년까지 최소 55%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에서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역외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현재의 EU 지원 규모를 두 배로 증액하는 한편,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을 신설해 역내 에너지 빈곤을 퇴치한다는 계획이다.

    주*: (참고) 사회기후기금: 육상운송과 건물분야의 ETS 신규 편입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5~2032년 운영될 예정. 기금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투입되며 저소득층 가구와 초소형 기업(micro-enterprises), 운송업자 중심으로 지원될 계획

 

한편, 집행위원장은 EU 단독으로는 온전한 탄소중립사회 구현이 어려우므로 역외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글로벌 탈탄소화 체계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이행을 위해 2027년까지 연 290억 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밝히며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함께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2021년부터 발효 중인 파리협정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의 연간 1000억 달러 지원 약속을 언급하며, 유럽이 지원하기로 한 연 250억 달러 외에도 총 4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밝히며, 이 총회를 통해 각 회원국의 배출 감축 노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6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야심찬 기후대응 목표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명하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행동 계획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외관계 강화

 

EU는 주변국 및 역외국들과의 협력체계 없이는 미래의 안정과 안보, 번영을 이룩하기가 불가능하므로 대외관계 심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미국과의 대서양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EU-미국 교역·기술위원회(new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발족을 통해 정책 공조를 추진할 예정이며, 서부 발칸지역 내 투자 확대와 지중해 연안국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EU의 번영과 안보에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EU-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해 통상교류 확대, 공급망 강화, 친환경 및 디지털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인도 태평양 전략(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2021.9.16. 발표)

- 지속가능성, 그린 전환, 해양 및 디지털 거버넌스, 연결성, 안보, 보건 분야 내 파트너십을 구축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그린·디지털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 (무역투자협정) 현재 협상 진행 중인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와의 FTA 타결 및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과의 협상 재개 추진. 대만과의 투자보호협정 체결 가능성도 검토

· (디지털) 신디지털 협력협정(new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s) 통해 역외국과의 디지털 분야 파트너십 구축

· (Horizon Europe)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R&I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래 전염병 대비 위한 의료분야 연구 지원 확대

 

인프라 구축

 

집행위원장은 이번 정책회의에서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라는 이름의 EU 대외 연결전략을 곧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역외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전 세계 상품, 서비스 및 인력을 연결시키는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로 지난 6G7 회의에서 발표된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계획*과 맥을 같이하는 정책이다.

    주*: (참고) 더 나은 세계 재건: 미국이 제안한 국제 인프라 이니셔티브로, 선진국들이 2035년까지 총 40조 달러 규모를 투입해 저개발국 및 개도국 대상으로 기후변화, 보건, 디지털 기술, 성평등을 포함한 인프라 개발 지원이 목적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가 추진할 게이트웨이를 소개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언급했는데, 중국 정부가 소유한 구리광산과 항구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에 EU가 투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히며 유럽의 기본가치인 투명성과 우수한 거버넌스 등을 도입시켜 중국과 차별화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시사했다.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브라질-포르투갈을 잇는 수중 광섬유 케이블과 아프리카 녹색 수소시장 구축을 게이트웨이 예시로 언급했다.

 

코로나, 보건 및 안보

 

역내 코로나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EU의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등 코로나19를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보다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긴급 의료 전담기관인 HERA*를 신설해 변이 바이러스 연구, 백신 개발 및 생산 확대 등 미래 전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HERA(Health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Authority)

· 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백신 승인 후 접종까지 진행이 더디다는 비판이 일자, EU는 긴급 의료 대응 전담기구인 HERA 설립을 추진

· HERA2022년 초부터 운영되며, 총 예산규모는 60억 유로로 대부분이 EUMFF 중기예산(2021~2027)에서 충당될 예정. 동 기관은 백신개발 및 변이바이러스 연구 외에도 긴급의료대응 관련 자금의 신속 지원, 의료시설·약품 등 물자 조달 등을 전담

 

안보 분야에 대해 집행위원장은 최근 아프간 철군 과정 사태로 유럽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유럽방위연합(European Defense Union) 신설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EU-NATO 신 공동선언문(new EU-NATO Joint Declaration)을 마련해 EUNato 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반응

 

현지 언론들은 올해 EU의 연례 정책회의 연설이 독일 총선을 바로 앞에 두고 개최됐던 만큼 발표 내용이 독일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는 평가다. Financial Times는 집행위원장이 독일에서 큰 관심을 보이는 EU 예산이나 재정분야 등 민감한 이슈들은 피하고 보다 넓은 범위의 그린딜 프로젝트나 보건당국 신설 등의 내용을 주로 다뤘다고 밝혔다.

 

집행위원장의 연설 내용 중에서는 EU가 곧 마련할 반도체 법안에 대한 현지 관심이 특히 높은데 언론들은 미국, 아시아 등 역외국 대비 반도체 산업 육성 시점이 다소 늦은 것은 사실이나 법안 제정의 추진은 필요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반도체 산업 내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러한 법안이 부재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2nm 고성능 반도체 개발을 집중 추진하겠다는 집행위의 입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집행위 경쟁총국 위원 Vestager는 자동차, 전기기기, 게임콘솔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에 걸친 반도체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반도체 생산에 주력하기보다는 더 다양한 공급망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유럽 반도체 기업인 Infineon사 및 ST Microelectronics사 역시 첨단 반도체보다는 수요가 높은 일반 산업용 반도체 생산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 씽크탱크 브루겔(Bruegel)EU의 역내 반도체 생산 추진 및 부족한 자금지원 규모를 지적하고 나섰는데, 일부 지역에만 편중된 생산보다는 역외국으로의 생산을 고려하는 등 공급망을 보다 다각화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EU가 민관 자금을 마련해 200억~300억 유로 규모를 이 산업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민간투자의 실질 발생 여부는 미지수이고 EU 지원 규모는 미국(500억 달러), 중국(1700억 달러, 2014~2024) 대비 턱없이 부족하므로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망 및 시사점

 

EU의 연례 정책회의 내용을 미루어볼 때 유럽은 향후 반도체 산업 육성, 대외관계 강화, 글로벌 게이트웨이 구축에 보다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올해 2월 집행위가 발표했던 EU 신통상정책(An Open, Sustainable and Assertive Trade Policy)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 *) 신 통상정책에서 언급된 EU의 우선 분야: 디지털·그린전환, 대외관계 강화, 지속가능 공급망, WTO 개혁, 국제사회에서의 EU 영향 강화, FTA 강화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참고) 지난 해외시장뉴스 ‘EU 신통상정책 주요 분야별 세부전략링크 :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7921&pageViewType=&colum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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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예정인 반도체 산업과 관련, 올해 초 반도체 공급부족으로 자동차 산업 생산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한국과 대만 중심으로 짜여진 반도체 생산 생태계를 유럽, 미국, 중국 등으로 재편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이다. EU의 경우 곧 제정될 반도체 법안을 바탕으로 역내 생산의 본격 추진이 예상되는 바 향후 발표될 법안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일본과 인도는 20175, 중국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아프리카 성장 코리더(Asia-Africa Growth Corridor)를 발표했으며, 미국 역시 2019년 푸른점네트워크(The Blue Dot Network) 계획을 발표하고 일본, 호주와 연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 인프라를 개발하기로 나섰다. 이번 연례 회의에서 EU가 처음으로 언급한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역시 이 같은 중국의 영향에 맞서기 위한 유럽의 세계화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EU는 더 투명하고 가치에 기반한 질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으나, 과연 가치중심의 인프라 구축 실현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향후 게이트웨이 관련 유럽의 행보가 주목된다.

 

대외관계에 있어 EU는 미국과의 무역기술위원회(TTC) 출범을 계기로 대서양 관계회복에 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2021929, TTC 첫 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 AI, 외국인 투자심사, 기술 플랫폼,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수출통제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회의 개최에 앞서 최근 프랑스-미국 간 갈등이 불거진 오커스(AUKUS)* 사태로 무역기술위원회 개최 연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양국 정상이 10월 회담을 예정하면서 일단락 마무리 되었다. 다만, 프랑스와 미국의 합의내용에 따라 향후 EU-미국 관계도 변화될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주*: 오커스: 미국의 주도로 915일 출범한 미--호주 3개국 안보 동맹으로 호주(Australia), 영국(UK), 미국(US)의 첫머리 글자를 딴 약어. 호주의 오커스 동맹 가입으로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받기로 하면서 2016년 프랑스와 호주가 체결한 400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건조 계약이 파기되자 프랑스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섬.

 


자료: EU 집행위, 현지언론 종합 등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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