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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국제연구센터, 美 반도체 공급망 분석 및 한미 협력방안 논의
2021-09-23 미국 워싱톤무역관 이준성

-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미 협력은 필수 -

- 기술보안 및 유출 방지 협력을 美 동맹국의 인센티브로 -

- 반도체 법안(Chips Act) 통과 및 민관 협력 확대 기대 -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웹세미나 개요

2021.9.8 09:00

주 최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참가자

돈 그레이브즈(Don Graves), U.S. Deputy Secretary of Commerce

데니스 그레이(Denise Gray), President, LG Energy Solution Michigan Inc. Tech Center

존 네퍼(John Neuffer), President & CEO,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나오미 윌슨(Naomi Wilson), VP of Policy, Asia,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ouncil

홈페이지

https://www.csis.org/events

주요 내용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분석 및 한미 공급망 협력 증대 방안 논의

 자료: 웨비나 홈페이지

 

美 반도체 산업 분석

 

그레이브즈 부장관은 단기적 반도체 공급 부족과 반도체 공급망 내 미국의 리더십 부재를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로 분석했다. (1) 20년 전 미국은 세계 반도체 공급량의 37%를 생산했던 대 비해, 지금은 12%만을 생산하며, (2) 가장 기술 혁신적인 반도체는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는 가장 세계화된 제품으로 국경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어 왔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공급 부족 현상은 각 국가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단기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이외에도, 중장기적 위험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시장 내 미국의 경쟁력과 리더십을 재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반도체 부흥을 위해서는, 그레이브즈 부장관과 네퍼 회장 모두 전체 반도체 공급망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레이브즈 부장관은 SK 하이닉스의 10억 달러 규모 실리콘밸리 연구개발 센터 對美투자와 삼성의 170억 달러 규모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계획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투자가 한미 양방향에서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웨비나 중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법이 반도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그레이브즈 부장관은 “이미 무역 규범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 내 기업들이 협조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완곡하게 답변했다. 다만, 이른 시일 내에 미국 제품만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없음을 “세계적 반도체 공급망 회복은 한 기업이나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미국은 자국 내 문제 해결을 위해 반도체 산업 지원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한미 반도체 협력에 따른 한국의 이익에 대한 질문에는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협력으로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 바이오, 반도체 분야 기술들의 기술보안과 유출 방어 능력을 높여, 더욱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웨비나 이후 현지 연구기관 E사의 한 디렉터는 KOTRA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양 국가의 투자 협력 강화는 “한국이 미국의 주요 경제, 안보 파트너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하며 그레이브즈 부장관의 한미 기술안보 협력 증대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美 국가별 반도체 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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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피터슨 경제 연구소(PIIE)

 

美 공급망 강화를 위한 패널 의견

 

네퍼 회장은 먼저 美 반도체 법안(Chips for American Act)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Chips Act는 연구개발 및 시설 확대 등에 연방정부가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 역량을 키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이어서, 10nm(나노미터) 이하의 초소형 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생산량은 세계 소비량 중 8%에 달하고 나머지는 대만의 TSMC가 92%를 생산하는 점을 언급하며, 시설 신설 이외에도 배터리, 인공지능, 반도체의 판매 이익의 20% 이상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해야만 미국이 현재의 국제 기술 개발 속도에 따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레이 법인장은 LG 화학과 미 에너지부, 정부 연구기관 및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배터리 컨소시엄(US Advanced Battery Consortium)을 통해 배터리 기술 개발과 제조에 협력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급망 강화를 위한 양국의 노력은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배터리 컨소시엄과 같은 민관 협력을 공급망 회복 목표 달성의 바람직한 모델로 지목하며, 주요 산업에서의 추가적인 형성을 촉구했다. 윌슨 아시아정책담당은 한미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한미 간 무역 규범에 대한 상호 이해가 우선 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배터리와 반도체 이외에도 디지털 분야에서의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양국 간 지속적인 교류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웹세미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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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SIS 방송 캡처

 

시사점

 

이번 웨비나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공급망 강화 정책이 (1) 코로나19 이후 공급 병목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국내 기반시설 강화와 (2) 공급 병목 현상 해결 중 對中 의존도 감소라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을 가졌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단기적으로 공급망 주요 품목 산업국 및 기업들에게 재정 지원, 안보 협력, 공동 연구개발 등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이며, 이는 주요 공급망에 속해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對美 투자기회 시기임을 강조했다.

 

앞서 네퍼 회장이 언급했듯, 미국 반도체 시장은 Chips Act를 통한 미국산 반도체 부흥에 많은 기대를 품고 있다. 또한, 최근 현지 언론 폴리티코(Politico)는 유럽 연합 역시 Chips Act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약속한 유럽 반도체 법안(European Chips Act) 발의 계획을 곧 발표할 것으로 전했다. 그레이브즈 부장관이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산업 국경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분석한 만큼, 한국 기업들도 현재의 공급망 강화 정책 안에서 수혜를 얻는 방안을 고심하되, 세계적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된 이후의 시장 경쟁 구도와 선진국들의 산업 정책에 유의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Bloomberg, CSI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olitico,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Wall Street Journal,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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