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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연방정부 R&D 지원제도와 국제기술협력 시사점
2020-12-17 미국 워싱톤무역관 이정민

Brian Hahn, 미국 기업투자 전문가

 



미국 R&D 역량의 원천으로서 연방정부의 역할

 

한해 동안 미국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R&D) 투자는 2017년 기준으로 5480억 달러에 달한다. 첨단기술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답게 미국은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 1위 국가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연간 4960억 달러에 달하는 R&D 투자를 쏟아부으며, 맹렬히 추격 중에 있으나 미국의 기초과학과 기술 상용화 역량을 따라잡는데는 아직까지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런 미국 R&D 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혁신기업, 그런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뒷바침하는 벤처투자 환경, 전 세계 인재가 몰리는 우수한 대학교육 시스템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연방정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R&D 지원에 주목한다.

 

2020년 한해 미국 연방정부가 집행한 R&D 예산은 1560억 달러에 조금 못미치며, 이는 미국 전체 R&D 투자의 약 1/4에 해당한다. 특히 연방정부의 노력은 혁신기술의 토대가 되는 기초·응용 연구에서 집중되는데, 이 분야에서 연방정부 투자가 기여하는 비중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 R&D 예산 중 약 69%가 국방부(42%), 보건복지(27%)에 배정돼 국방과 보건의료 기술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부처에 배정된 예산은 정부산하 6대 R&D 주무기관(DARPA, NIH, DOE Office of Science, NSF, NASA, NIST)을 통해 외부 연구지원금(Grants)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이렇게 창출된 과학기술 개발 성과는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이전 상용화돼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 놓고 있다.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위성항법시스템(GPS), 반도체, 컴퓨터에서부터 전자레인지까지 미국 정부의 기초과학 투자가 민간혁신으로 이어진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과학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내년 1월 출범이 예상되는 바이든 당선인은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향후 4년 동안 3000억 달러 이상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기 자동차, 초경량소제, 5G, 인공지능에 이르는 첨단 기술개발에 집중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러한 투자는 자국 내 경제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주지해야 할 사실은 과학기술에는 더 이상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5년 통계기준 미국 정부는 과학기술 개발 분야 해외협력을 위해 연간 약 8억 달러(전체 대비 0.6% 수준)를 투자했다. 하지만, 다른 조사에 따르면, 비공식적으로 이보다 10배가 많은 전체 R&D 예산의 6%가 해외 R&D 협력 사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정부의 해외 R&D 협력 투자의 배경에는 국제 리더십 유지를 위한 외교적 목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더 크게는 미국 혼자의 힘만으로 미래 첨단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중 기술패권 경쟁이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 정부로서는 동맹국과 공동전선을 구축해 첨단기술 협력을 확대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지난 주 하원을 통과해 조만간 입법이 확실시되는 2021년 미국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는 미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포함됐다. 관련 내용은 (1) 국방부 주도 마이크로 전자기술 개발, (2)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설립 시 30억 달러까지 금융지원, (3) 반도체 관련 13억 달러 R&D 투자제공, (4) 다자 반도체 안보기금(Multilateral Semiconductors Security Fund) 조성으로 요약된다.

 

단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자 반도체 안보기금' 계획이다. 중국의 반도체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반도체 협력 메커니즘'을 마련해 동맹국과의 기술·산업·밸류체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전미반도체협회(SIA) 등이 주장해온 미국-EU-일본-한국 등을 포함한 국제 반도체 공조체제와 궤를 같이 한다.

 

향후 미국 정부의 첨단기술 연구개발 투자는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제 기술협력 수요는 높아질 것이다. 이는 반도체 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AI 및 IoT 등 4차 산업혁명, 친환경, 첨단소재, 보건의료, 퀀텀컴퓨팅 등 전방위적인 추세로 발전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은 해외 기술협력에 얼마나 열려있나?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R&D 투자 비율은 4.8% 수준으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해외 기술 협력 참여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3년 OECD는 EU 기업들의 전체 R&D 투자에서 해외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이나 한국 기업의 경우 0.2%로 저조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미중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첨단기술 동향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한국 기업들이 국제개발협력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특히, 양국 간 교역의 성격, 기술 혁신도, 시장 규모, 지적재산권 제도 등을 고려 시 역시 미국과의 R&D 교류협력이 가장 우선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대학, 연구기관, 부품공급기업 등과의 기술개발협력을 우선 도모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R&D 지원 자금을 간접 수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미국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연구개발 지원금(Grant), 장기차관, 대출보증, 매칭 펀드 방식의 스타트업 투자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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