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전체

해외시장 뉴스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에 따른 프랑스 통상이슈 및 전망
2020-11-30 프랑스 파리무역관 곽미성

- 2021년 1월부터 디지털세 및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긴장감 고조 -

- 미국의 보복관세로 프랑스 와인업계 타격 증대 -

 

 

 

프랑스와 미국의 교역관계

 

미국은 유럽 외 국가 중 프랑스의 가장 큰 교역대상국이다. 2019년 기준 양국의 교역액은 83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미국은 프랑스 교역대상국 점유율의 약 7%를 차지했다. 프랑스의 10대 교역대상국을 살펴보면,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등 인접 유럽국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 외 국가로는 미국과 중국이 유일하다.

 

프랑스 교역규모(2017~2019년)

순위

교역국

교역액(천 달러)

점유율(%)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전체

1,155,031,517

1,258,626,230

1,225,626,250

100.00

100.00

100.00

1

독일

193,221,845

206,737,731

193,877,301

16.73

16.43

15.82

2

벨기에

101,008,198

110,070,598

103,161,790

8.75

8.75

8.42

3

이탈리아

89,357,530

97,275,773

95,114,548

7.74

7.73

7.76

4

스페인

84,962,425

93,015,828

88,834,109

7.36

7.39

7.25

5

미국

70,674,547

80,137,316

83,279,772

6.12

6.37

6.79

6

네덜란드

71,051,664

75,900,851

72,020,671

6.15

6.03

5.88

7

영국

62,400,796

65,779,004

66,020,154

5.40

5.23

5.39

8

중국

53,151,727

60,014,778

59,312,337

4.60

4.77

4.84

9

스위스

36,608,290

38,811,899

39,273,382

3.17

3.08

3.20

10

폴란드

22,325,631

25,173,221

25,427,140

1.93

2.00

2.07

자료: GTA


미국과의 교역에서 프랑스는 특히 수출이 많은 편으로, 미국은 프랑스의 수출대상국 2위에 해당하며, 수입대상국으로는 4위에 해당한다. 2019년 기준 프랑스의 대미 수입규모는 362억달러, 수출규모는 470억 달러로, 수입보다 수출액이 큰 편이다. 프랑스의 무역수지 규모로만 보면 2위(1위 영국)에 해당하는 국가다. 

 

프랑스의 수입/수출 대상국별 규모 현황 

external_image

자료: 프랑스 관세청

 

프랑스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원자로 및 보일러,기계류(HS code 84)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고, 항공기 및 부품, 의약품, 와인 및 주류 등을 꼽을 수 있다. 항공기와 와인은 미국과 프랑스간의 무역분쟁 중심에 있는 품목이며, 특히 와인은 미국이 프랑스를 상대로 보복관세를 부과한 품목이다.  

 

프랑스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

external_image

자료: GTA

 

바이든 당선에 따른 프랑스 반응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승리 소식이 들려온 직후, 프랑스 정계는 즉각적으로 환영의사를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11월 7일 저녁 트위터로 축하인사와 함께 “현재의 도전과제 극복을 위해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안 이달고 파리시장 또한 트위터를 통해 “다시 돌아온 미국을 환영합니다. 바이든과 해리스의 승리는 전 세계 기후 위기에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위급함을 상징합니다”라며 미국-프랑스의 우호적인 관계와 바이든 후보가 약속한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미국과 프랑스는 전통적인 대서양동맹 우방국으로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 또한 임기 초반에는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혁명기념일에 에펠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내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차이와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 미국의 관세보복, 이란 핵합의 및 파리기후협정 등에서의 미국의 탈퇴선언 등으로 급속도로 사이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전의 미-프랑스, 미-유럽의 협력관계가 회복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미중무역분쟁과 디지털세 등 통상이슈에서는 큰 변화가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회의적인 시각이 큰 편이다. 특히 프랑스로서는 가장 중요한 디지털세와 프랑스 와인에 대한 보복관세 문제 합의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 프랑스 재경부 장관은 미국 대선 직전인 2020년 11월 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유럽의 우호적인 파트너가 아니었다. 누가 당선이 되던 프랑스의 통상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EU와 OECD 차원에서의 디지털세 부과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프랑스와의 통상이슈

 

①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와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갈등


프랑스는 2018년 EU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디지털세 도입을 독자적으로 도입한 이래 미국과 계속적으로 갈등을 지속해왔다. 2019년 7월 프랑스 국회에서는 연수익 7억5000만 유로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그룹에 대해 프랑스 내 연 매출의 3%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2019년 12월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조치라고 결론을 내리고, 24억 달러 규모의 프랑스산 수입품에 최대 100%까지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 품목은 치즈, 요구르트, 샴페인, 스파클링 와인, 화장품, 핸드백 등 63개 품목으로, 프랑스 문화를 상징하는 품목들이다. 미국은 이 추가관세 부과를 2020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2020년 1월 양국 정상은 2021년 1월까지 디지털세 및 보복관세 부과결정을 보류하기로 하고, OECD 차원에서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20년 OECD에서의 최종합의는 미국의 협상 중단 통보로 2021년 중반으로 연기된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할 경우 2021년 1월부터 양국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경부 장관을 비롯, 프랑스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지난 몇 년간 양국간 긴장이 최대로 고조된 상태고, 바이든 당선자가 유럽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취임 직후인 2021년 1월의 협상 방식은 변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프랑스 와인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문제

 

미국 정부는 2019년 10월 유럽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가 미국 수출에 유럽당국의 불법보조금을 받았다며 유럽산 제품에 보복관세부과를 주장했고, WTO의 승인을 받았다. 미국은 75억 달러 규모의 유럽 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는데, 그 중 프랑스, 스페인, 독일산 수출 와인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프랑스 와인의 최대 수입국으로, 보복 관세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즉각적인 수치로 나타났다. 2019년 10월 프랑스 와인의 미국 판매량은 8%가 하락했으며 11월에는 32%가 줄어들었다. 보복관세 적용 이후 미국 수출 와인의 매출 손실액은 약 4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의 주요 와인 수출국(2018년 기준)

external_image

자료: Statista

 

프랑스 와인수출자연합(FEVS)은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 이후 양국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프랑스 정부 및 유럽연합에 2021년 1월로 예정된 관세협상 전까지 미국에 대한 모든 종류의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미국 항공사 보잉에 대한 미국의 불법 지원과 관련, 약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과 서비스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하면서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시사점

 

바이든 후보의 당선소식에 프랑스는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동안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유럽연합-미국의 파트너십이 재건될 가능성이 가장 크게 이슈화됐으며, 또한 유럽의 그린뉴딜 정책과 발맞출 미국의 친환경 산업 투자도 긍정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력에서 유럽이 현재 앞서가고 있는 만큼 관련 인프라 산업 진출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이민법 규제가 풀리면서 프랑스 스타트업 기업들의 미국 진출 환경도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린뉴딜 및 그린 테크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 사이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도 기업간 기술제휴 및 친환경 자재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서 그 동안 끌고 왔던 양국간의 모든 긴장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프랑스의 주요언론들은 바이든 당선자의 친 유럽적 성향으로 미-독일, 미-프랑스 정상간의 협력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나, 그 동안 반 트럼프 노선으로 프랑스가 유럽의 자주권 구축을 주장해왔으므로, 독일-미국의 공조가 긴밀해지면 프랑스의 행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시사하고 있다. 르 드리앙(Le Drian) 프랑스 외무부장관은 “4년 전부터 세계는 변해왔고, 유럽은 자주권을 가지고 국방을 지키고 있다. 유럽은 이제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때다”라고 밝히며 미국에 대한 프랑스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온 바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적 자국우선주의가 계속되는 만큼, 프랑스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본 입장은 트럼프 정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며, 당분간 긴장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IT, 스타트업, 가전제품 등의 기업들은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료: GTA, Statista, 프랑스 관세청,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 르피가로(Le Figaro), 레제코(Les echos), 위진누벨(Usine nouvelle),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공공누리 4유형

KOTRA의 저작물인 (바이든 당선에 따른 프랑스 통상이슈 및 전망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록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