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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0 국정연설 분석
2020-02-13 Samuel Lee 미국 워싱톤무역관

- 2020 美 국정연설, 양당의 화합보다는 분열 -

- 트럼프, 역대 어느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보다 호황이다  

 

 


개 요


  ㅇ 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 202024일 오후 9, 매년 1월 하순 또는 2월 초에 양당합동의회에서 향후 국정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밝히는 연두교서(국민연설)가 진행돼 세간의 주목을 집중시킴.

    - 참석자로는 상·하 의원, 부처 장관, 특별 내빈 및 언론 약 300여 명


  ㅇ 트럼프는 집권 이후 달성한 거시적 경제성과와 불공정했던(unfair) 무역협정 재협상 성공 등 주요 공약을 지켜냈다고 강조 


□ 주요 발언


국정연설 중인 트럼프 대통령

자료: The Philadelphia Inquirer


  ㅇ (실업률) 트럼프 본인이 집권한 이후 경제계가 예상한 500만 일자리 창출보다 200만 개 높은 700만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언함. 청년실업을 포함한 전체 실업률이 전 오바마 정부와 비교할 수준이 못 될 정도로 낮다고 주장하며, 흑인·여성·장애인·고교졸업자 취업률이 역대 어느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보다 높다고 강조

 

  ㅇ (사회복지) 불법 이민자 및 저소득층 영주권자의 사회복지 혜택을 전면적으로 축소시켜 일자리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발언했으며, 죄수의 사회복직 기회를 촉진시키는 사법 제도 개혁(Criminal Justice Reform)을 이뤄냈다고 주장

 

  ㅇ (경제) 미국의 증시는 역사상 가장 높고 타국이 선망하는 나라가 됐다고 발언함. 또한 소비자신뢰지수가 높으며, 감세로 인한 기업들의 재투자로 opportunity zone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음을 전함. 제조업과 공장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기업은 해외가 아닌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추세이며, 미국은 에너지 자립(energy independent)을 달성했다고 강조

 

  ㅇ (무역협정) 불공정한 무역 거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이 됐다고 발언한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exico-Canada Agreement)으로 대체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는 미국 기업에는 많은 기회를, 국민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 발언함. 또한 불공정했던 중국과 거래를 중단하고 1차 협상을 통해 미국 기업이 보호받지 못했던(지재권 등) 부분을 개선했다고 전하면서 미·중 협상이 성공적이고 시진핑 주석과는 관계가 좋다고 밝힘. 이 모든 것과 더불어 강력한 노동조합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주장


  ㅇ (쿠바)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반대파 임시 대통령 후안 과이도(미국 지지)를 특별 내빈으로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아픔에 미국도 같이 공감하고있다 발언

 

  ㅇ (헬스케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저격하듯 사회주의는 나라를 망치지만 민주주의는 영혼을 합친다라고 발언하며, 민주당이 지지하는 헬스케어(국민보험) 제도를 비판하고 공화당이 추진하고 진척시킨 보험 민영화법을 지지

 

  ㅇ (국방) 미국 정부는 22000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했으며, 무기 구매는 모두 미국산이었다고 전함.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에서 미국의 역할을 줄이고 동맹국들의 역할을 높였다고 발언하면서 방위비 재협상도 성공적이었다고 발언함. 그러면서 새로 출범시킨 우주군(Space Force)을 소개하며, 향후 우주군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함.

 

  ㅇ (교육) 트럼프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 전함. 교육보조금 제도(Opportunity Scholarships) 통해 자녀를 둔 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덜었다고 전하며, 공립학교의 개선을 촉구함. 또한 4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일자리와 교육을 지탱하고 있고 흑인계 미국인의 대학 진학률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그들을 위한 대학교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

 

  ㅇ (복지) 복지 부분에서 트럼프는 노인의료보장(Medicare)과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은 절대적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전함. 하지만 불법체류자는 해당 사항에서 제외될 것이라 밝힘. 그러면서 멕시코 및 과테말라의 불법체류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전함.

 

  ㅇ (외교) 현재 중국에서 최초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 정부는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함.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이란의 도발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그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트럼프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차 평화 협정을 제시했다고 전했으며, ISIS와도 전면적으로 맞서 미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발언

 

  ㅇ (인프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후화된 도로 및 다리 등을 재건설해야 한다 발언하며, 초당적 지지를 호소함.

 

□ 현지반응

 

국정연설 종료 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반응


자료: Deadline

 

  ㅇ 언론 반응

    - (진보)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는 '트럼프가 자유훈장(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수여와 군인가족 재회 등 인간적인 모습(human moments)을 자주 연출해 민주당이 반격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전함. 또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화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재선용 자랑거리를 늘어놓았다'고 평가

    - (보수) 폭스뉴스(Fox News)는 '완벽한 국정연설이었다'고 극찬했으며, '극좌 성향의 의원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고 전함. 또한 트럼프의 연설이 끝나고 연설문을 찢는 하원 의원장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를 맹비난하며, 미국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다고 전함.

 

국정연설 이후 민주당 대변인 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