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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정연설 및 내각 개편 시사점
2020-02-04 최진형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

오선근 재러한국경제인협회 사무국장(ohsaenkun@naver.com)

 



지난 1월 1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00명의 국회위원 및 고위 인사들이 모인 대의회 자리에서 80분가량의 국정 연설을 했다. 러시아의 사회적 발전 및 성과(사회민주화, 교육, 보건, 기술과학, 일반경제, 외교, 앞으로 다가올 2차 세계대전 승리 75주년 등) 발표에 이어 푸틴 대통령은 내각 인적쇄신을 위한 헌법 개정이라는 중대한 발표로 이어갔다. 푸틴 대통령은 먼저 “우리 사회는 이제 변화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변화의 속도는 매년 가속도가 붙어야 하고 반드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결과가 돼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2020년 국정연설 모습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자료: Kremlin.Ru

 

현 헌법은 25년 전 러시아의 심각한 정치 위기 동안 수립됐으며, 이후로 몇 번의 사회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것이다. 최근 정치적 공공기관들이 신규 헌법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었으나 신규 헌법 수립에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국민 복지에 중심을 둔 헌법으로 개정하자는 쪽으로 무게가 실어진 결정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권력의 복잡한 구조가 국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의 기회와 권리는 평등하게 보장하면서 지방까지 균형적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자는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한편 지방 사법부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고 이민자 또는 복수 국적자에 대한 법적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현재 러시아는 전체 인구의 7%에 해당되는 1050만 명이 망명자이고 54만 3000명이 복수 국적자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현 헌법 상의 국제 인권보호법 준수는 러시아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헌법 개정의 배경이 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유럽 인권보호 재판으로 러시아는 1140만 달러 규모의 정부 재정 손실이 있었다고 하며, 우크라이나 가스운송사인 Naftogaz의 갈등으로 러시아 Gazprom사는 26억 달러 규모의 손해를 토로한바 있다.  

 

이민자 또는 복수 국적자에 대한 법적 정비는 현지 법에 우선권을 두고 국민의 인권 침해나 현지 법과의 상충되는 부분만 제외하고 국제법 및 국제 규정 준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 안보 및 자주권(통치권)을 결정할 수 있는 직위자(헌법 재판소장, 연방 상원, 두마, 총리 및 부총리, 장관, 각 정부 기관장, 사법재판소장 등)는 개정 헌법 상 오직 러시아 국적자만 가능하고 재직 동안 복수 국적 및 해외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대선 후보자들은 출마 전 25년간 러시아 영토 거주사실 증명은 물론 해외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는 아님을 증명해야 출마 자격이 부여된다.

 

헌법 개정으로 내각 기관들의 권한이 변화가 이뤄질 것이다. 2000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이니셔티브로 각 지방정부 주지사와 하원(두마) 당대표, 상원의원장에게 부여하는 권한을 결정하는 국무회의(State Council)는 헌법 개정으로 비헌법 고문기관에서 헌법에 준한 권한 부여 기관으로 역할이 결정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연방회의 및 두마의 권한은 총리 임명은 물론 부총리, 각 연방 부처 장관 임명 부분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반면 대통령은 임명 승인만 할 수 있고 국회에서 정한 후보자들의 임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다문화 및 세계 1위 광활한 영토 보유국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중심제는 필연적인 정부구조임은 이번 발표에 어필된바 있다. 대통령 중심제에 의거해 대통령은 각 정부부처의 의무 및 우선권을 조정할 수 있고 총리를 비롯한 각 행정부처 장관 및 기관장의 해임 권한과 국가 방위 지휘권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 안보 기관장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 연방의회는 자문 정도만 권한이 부여되며, 각 지방 검찰 기관장 임명에서 연방회의 자문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헌법은 재판 권한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고 동시에 대통령, 헌법 재판소, 최고법원의 제안에 의거 부정 재판관 해임 안건 회의소집을 연방회의에 보장한다. 이와 같이 헌법 재판소의 권한과 역할은 이번 개헌을 통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중요한 헌법 개정사항 중 하나인 국민복지 관련 노동자 최저임금은 반드시 최저생활비를 상회해야 하는 것과 물가상승률이 적용된 연금 보장 사항이 명시되는 것이다. 헌법 개정은 정부 구조조정, 법적 효율성 제고 등 다각도의 점검 절차가 이뤄진 후 최종결정은 국민 투표로 이뤄질 것이다.

 

2020년 국정연설 성명 직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총리가 내각 총사퇴 의사를 밝혔고 실질적인 퇴각 발표는 러시아 내 일파만파 센세이션이 있었던 며칠 후인 21일에 이뤄졌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총리는 보안위원회 부위원장직(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보안 위원회라는 기관은 실질적으로 메드베데프 전 총리가 직접 설립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각 총사퇴 의사가 밝혀진 당일에 최근 임명된 미카엘 미슈스틴 총리는 전직 연방 세금청장이었다.

 

러시아 내각 개편

구 내각

이력

신 내각

이력

러시아 총리(Chairman of the Government)

Dmitry Medvedev

Дмитрий Анатольевич Медведев

 · 1990-1999: 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강의 

 · 2000-2008: Gazprom 대표

 · 2005-2008: 제1 부총리 

 · 2008-2012: 대통령

 · 2012-2020: 총리 

 · 2020년 1월: 안보 위원회 부위원장

Mikhail Mishustin

 

  · 1992: International

  Computer Club(ICC) 근무  

 · 1998-2008: 러시아 연방 지적 공사 근무 

 · 2008-2010: UFG 자산운용 대표  

 · 2010-2020: 세금청장

 · 2020년 1월: 총리

제1 부총리(First Deputy Chairman)

Anton Siluanov

현 재경부 장관

Andrey BelousovAndrey Belousov (2013-08-31).jpg

 · 1981: Moscow State University 졸업  

 · 1981-1986: 중앙경제수학연구소 선임 연구원

 · 1991-2008: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경제전망연구소(분석실장) 

 · 2008-2013: 러시아 총리실(경제금융 실장) 

 · 2013-2020: 대통령 경제보좌관 

 · 2020년 1월: 제1 부총리

외무부 장관(Minister of Foreign Affairs)

Sergey Lavrov

Sergey Lavrov govru.png

 · 1972: 모스크바 주립대(국제관계) 졸업 

 · 1972-1994: 러시아 외무부 근무 

 · 1994-2004: UN 러시아 대사 

 · 2004-: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Minister of Internal Affairs)

Vladimir Kolokoltsev

Владими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Колокольцев

 · 1982-1992: 경찰청 근무  

 · 1992-1997: 모스크바 경찰청(범죄수사과)  

 · 1997-2012: 러시아 내무부 근무   

 · 2012-: 내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Minister of Finance)

Anton Siluanov

Anton Siluanov govru.png

 · 1985: Moscow Finance Institute 졸업(1994: 경제 박사학위 수료)

 · 1985-2011: 재경부 근무  

 · 2011-: 재경부 장관

국방부 장관(Minister of Defense)

Sergey Shoygu

 · 1988 -1990: 러 연방 건축 및 건설청 부청장

 · 1991-2012: 재난상황부 장관 

 · 2012-: 국방부 장관

재난상황부 장관(Minister of Emergency Situations)

Yevgeny Zinichev

Евгений Николаевич Зиничев

 · 1987-1991: KGB 요원 

 · 1991-2018: FSB 근무

 · 2018-: 재난상황부 장관

법무부 장관(Minister of Justice)

Aleksandr Konovalov

Александр Владимирович Коновалов

 · 1992-2005: St. Petersburg 검찰청 근무  

 · 2005-2008: 볼가 지역 러시아 대통령 전권대사 

 · 2008-2020: 법무부 장관

 

Konstantin Chuychenko

Константин Анатольевич Чуйченко

 · 1987: Leningrad State University 법학과 졸업(Dmitry Medvedev 동창) 

 · 1989-1992: KGB 요원 

 · 2001-2018: OAO Gazprom 법무과 

 · 2018-2020: 부총리 

 · 2020년 1월: 법무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Denis Manturov

Denis Manturov govru.png

 · 1994: State Moscow University(사회학) 졸업 

 · 1998–2000: Ulan-Ude 항공 플랜트 부사장

 · 2000–2001: Mil Moscow 헬리콥터 플랜트 영업부장 

 · 2001–2003: 연방 투자청 부청장 

 · 2003–2007: 산업통합공사(Oboronprom) 대표  

 · 2008–2012: 산업통상부 차관 

 · 2012-: 산업통상부 장관

경제개발부 장관(Minister for Economic Development)

Maksim Oreshkin

Максим Станиславович Орешкин

 · 2004: 고등경제대학 졸업,금융권 근무, 해외법인대표 

 · 2013-2016: 재경부 중장기 계획부 실장 

 · 2016-2020: 경제개발부 장관

Maxim Reshetnikov

Максим Геннадьевич Решетников

 · 2000: Perm 국립대학교(수학 경제과) 졸업(2003: 박사학위 수료)

 · 2000: Prognoz사(IT) 근무 

 · 2003-2009: Perm 주정부 근무 

 · 2010-2017: 모스크바 주정부 근무 

 · 2017-2020: Perm 주지사 

 · 2020년 1월: 경제개발부 장관

보건부 장관(Minister of Health)

Veronika Skvortsova

Вероника Игоревна Скворцова

 · 1983: 러시아 국립의대 졸업  

 · 1988-1997: 의료분석센터 근무 및 교수 

 · 2008-2012: 보건사회개발부 차관  

 · 2012-2020: 보건부 장관

Mikhail Murashko

Mihail Murashko govru.png

 · 1992: 우랄 국립의대 졸업  

 · 1992-1996: 코미 공화국 국립병원 인턴

 · 1996-2006: 주산기(출산 전후) 국영센터 병원장 

 · 2006-2012: 코미 공화국 보건부 장관 

· 2012-2020: 연방 보건관리청 청장 

· 2020년 1월: 보건부 장관

사회노동부 장관(Minister of Labor and Social Affairs)

Maxim Topilin

Максим Топилин

 · 1994-2001: 러시아 행정위원회 근무 

 · 2001-2004: 노동사회개발부 차관 

 · 2004-2008: 노동고용청(Rostrud) 청장 

 · 2008-2012: 보건사회개발부 차관 

 · 2012-2020: 사회노동부 장관

Anton Kotyakov


 · 2001-2005: 사마라주 행정부 금융관리과 근무

 · 2005-2012: 사마라 재정부 과장 

 · 2012-2014: 연방 자산운용 위원회 

 · 2014-2017: 모스크바 주정부 

 · 2017-2020: 재정부 차관 

 · 2020년 1월: 사회노동부 장관

교육부 장관(Minister of Enlightenment)

Olga Vasilieva

Olga Vasilyeva official portrait.jpg

 · 1980-2012: 과학연구활동 

 · 2012-2016: 연방 정부 문화처 

 · 2016-2020: 교육부 장관(2018: 과학고등교육부와 교육부로 이원화)

Sergey Kravtsov


 · 1997-2002: 러시아 교육아카데미 교육감독과 근무

 · 2002-2017: 교육부 근무 

 · 2017-2019: 교육부 차관 

 · 2020년 1월: 교육부 장관

과학고등교육부 장관(Minister of Science and Higher Education)

Mikhail Kotyukov

Михаил Котюков

 · 1997-2010: 크라스노야르스크 행정부 

 · 2010-2013: 재정부(국가예산 정책실) 실장 

 · 2013-2018: 과학공사 대표 

 · 2018-2020: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Valery Falkov

Валерий Николаевич Фальков

 · 2006-2013: 튜멘 선거위원회 회원  

 · 2013-2016: 튜멘 시위원회 의원 

 · 2016-2020: 튜멘 지역구 국회의원 

 · 2020년 1월: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교통부 장관(Minister of Transportation)

Yevgeny Dietrich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Дитрих

 · 1996: 모스크바 엔지니어 대학 졸업 

 · 1996-2004: 자산관계부 장관 

 · 2004-2012: 도로청 부청장 

 · 2012–2015: 러시아 주정부 산업인프라부 부대표 

 · 2015–2018: 교통부 차관 

 · 2018-2020: 교통부 장관

건설산업부 장관(Minister of Construction Industry, Housing and Utilities Sector)

Vladimir Yakushev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Якушев

 · 1993-2001: 서부 시베리아 상업은행 법률자문관

 · 2001-2005: 튜멘 부주지사 

 · 2005-2018: 튜멘 주지사 

 · 2018-2020: 건설산업부 장관

자원환경보호부 장관(Minister for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Dmitry Kobylkin

Дмитрий Николаевич Кобылкин

 · 1996-2001: Purneftegazgeologia사 부대표

 · 2001-2010: 야말네네츠 자치국 행정부 차관

 · 2010-2018: 야말네네츠 자치국 대통령

 · 2018-2020: 자원환경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Minister of Energy)

Alexander Novak

Александр Валентинович Новак

 · 1988-2002: 노릴스크 광산 A.P. Zavenyagin 철강사 근무

 · 2002-2008: 크라스노야르스크 부주지사

 · 2008-2012: 재정부 차관

 · 2012-2020: 에너지부 장관

문화부 장관(Minister of Culture)

Vladimir MedinskyVladimir Medinski 06120 Courcy.JPG

 · 2000-2002: 하원위원회(두마) 부대표 및 고문

 · 2002-2007: 두마 4기 의원, 한국 국회 코디네이터

 · 2007-2011: 두마 문화위원회 위원장

 · 2012-2020: 문화부 장관

 Olga Lyubimova 

Ольга Борисовна Любимова

 · 2001-2015: 방송국 근무 

 · 2016-2018: Channel One사의 사회언론 부서장

 · 2018-2020: 문화부 영화담당 국장  

 · 2020년 1월: 문화부 장관

스포츠부 장관(Minister of Sports)

Pavel Kolobkov

Павел Анатольевич Колобков

 · 2000: 검술 올림픽 선수 챔피온(6회 세계선수권 챔피온, 2회 유럽선수권 챔피온) 

 · 2010–2012: 스포츠관광정책부 차관 

 · 2012–2016: 스포츠부 차관 

 · 2016-2020: 스포츠부 장관

  Oleg Matytsin

Олег Васильевич Матыцин

 · 1980: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  

 · 1986-2016: 스포츠문화 국립대학 과장, 부총장, 총장 

 · 2020년 1월: 스포츠부 장관

디지털개발 및 정보통신부 장관

(Minister of Digital Development, Telecom and Mass Communications)

Konstantin Noskov

Константин Носков

 · 2001-2009: 경제개발통상부 근무 

 · 2012-2018: 러시아 연방정부 분석센터장

· 2018-2020: 통신부 장관

 

Maksut Shadaev

Maksut Shadayev govru.png

 · 2004-2008: 언론통신부 근무   

 · 2008-2012: 대통령 행정부 근무 

 · 2012-2014: 두마 위원장 고문  

 · 2014-2018: 모스크바주 정보통신 공공행정부 장관

 · 2018-2020: Rostelecom 부대표 

 · 2020년1월: 정보통신부 장관

농업부 장관(Minister of Agriculture)

Dmitry Patrushev

Дмитрий Николаевич Патрушев

 · 1999-2002: 교통부 근무 

 · 2002-2004: 외교부 외교아카데미 국제경제과 교수 

 · 2004–2010: VTB(은행) 근무 

 · 2010-2018: 농업은행 이사장 

 · 2018-2020: 농업부 장관

극동개발부 장관(Minister for Russian Far East Affairs)

Alexander Kozlov

 · 2000-2010: Amur Coal LLC 대표 

 · 2010 -2015: 아무르주 공무원 

 · 2015-2018: 아무르 주지사

 · 2018-2020: 극동개발부 장관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인용

 

헌법 개정과 신규 내각 구성으로 2020년 초반부터 러시아 정치 분위기는 핫(hot)했다. 국정연설 직후 내각 총사퇴 발표, 총사퇴로 인해 퇴임한 메드베데프 전 총리의 현직(보안위원회 부위원장) 부임, 재직 시절에 해당 기관이 설립됐던 점, 연방 세금청도 전 총리 내각의 산하 기관이었던 모든 전후 상황을 고려해보면 이번 파격적인 헌법 개정 국정연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관점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4년부터 러시아는 서방경제제재를 당하면서 지방균형발전, 수입대체산업육성(제조업 육성, 현지화) 등으로 거시적 경제를 상당히 양호하게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잃어버린 3년(2014~2016년)’의 경기침체를 이미 극복했다는 게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메드베데프 전 총리의 내각의 경제침체 극복 대응은 다소 속도면에서 저조했다는 일각의 의견은 존재하고 있다. 러시아 실질소득은 2020년 동안 1.5% 상승(2019년 0.1% 상승)할 것이라고 2024 러시아 사회경제 전망 보고서(Russia’s 2024 Social and Economic Outlook)는 개헌의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해보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4기 임기가 끝나는 해인 2024년까지는 경제외교가 중시되는 대통령중심제가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고 임기 직후는 현 대통령의 경제외교 영향력이 개헌을 통한 내각에서 그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현 상황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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