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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30년까지의 경제정책 큰 그림 완성
2020-01-22 강환국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독일 연방정부, 국가 산업전략 2030’ 최종 발표 -

- 미래 먹거리기술 개발 및 독일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 (신 산업정책) 독일, 비즈니스 환경 개선, 미래 먹거리 기술 개발, 독일의 기술 자주권 유지를 위한 ‘국가 산업전략 2030’ 발표

 

  ㅇ (주요 내용) 독일 정부는 기업의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방안 및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미래 기술을 제시하고 국가의 시장 개입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2030년까지의 독일 정부의 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ㅇ (핵심기술) AI, 바이오, 나노, 퀀텀기술 등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Game Changer)’ 미래 핵심기술 리더십 확보

 

  ㅇ (국가 개입 강화) 독일은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나 독일 핵심기술 지원·보호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힘.

 

국가 산업전략 2030 보고서

Bildergebnis für national industriestrategie 2030

자료: 독일 경제에너지부

 

□ (비즈니스 환경 개선) 법인세·사회보험료 인하, 노동시장 혁신, 인프라 구축 및 원자재 전략 도입으로 독일 산업 입지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목표: 2030년까지 GDP 대비 제조업 비중 25% 달성( 23%)

 

  ㅇ (법인세·사회보험료)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의 과세부담을 25% 이하로 인하(현재 30%), 통독세 폐지, R&D 세제 혜택, 총 사회보험료 40% 이하로 유지

 

  ㅇ (노동시장 혁신) 최대 노동시간을 주간 별로만 규제하며(현재 1 10시간), 직업교육시스템을 디지털화 시대에 맞게 혁신, 20203월 1일 전문인력이민법 발효로 인해 외국인 기술전문직 적극 유치

 

  ㅇ (인프라 구축)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및 물류인프라 구축, 2025년까지 전국 5G·기가비트 네트워크 도입, 전력망 강화로 인해 전기가격 경쟁력 유지

 

  ㅇ (원자재 전략) 해외 원자재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 지원, 독일 원자재공사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원자재 확보, 에너지순환 관련 기술개발 전폭적 지원

 

알트마이어 장관, 기자회견에서 국가 산업전략 2030’ 소개

Bildergebnis für altmaier 2030

자료: 독일 국영방송 Deutschlandfunk

 

(신기술 개발) 민간자본 유치로 미래 먹거리 기술 개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AI·인더스트리 4.0·모빌리티·친환경·바이오·경량화 기술 지원

 

  ㅇ (민간자본 유치) 미국, 중국은 연 수천억 달러를 AI 등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반면 독일·유럽 투자액은 훨씬 낮은 수준

    - 독일에는 천문학적인 민간자본이 축적돼 있는데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기술 투자 장벽을 완화하고 미래기술 투자의 매력도를 개선할 필요

    - 민간 개인 장기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규제 완화

    - 미래펀드 독일(Zukunftsfonds Deutschland)을 통해 기술 직접투자 및 지분투자를 병행해 미래기술 투자를 독려

    - 2019년 9월 도약혁신공사(Agentur fuer Sprunginnovation) 창립, 게임의 룰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 혁신기술’의 개발 및 유럽시장 도입 지원

 

  ㅇ (디지털화) AI 기술개발 및 인더스트리 4.0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AI) ‘AI 전략(AI-Strategie)’을 통해 산학연 협업 촉진, ‘중소중견기업 4.0 경쟁력센터’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AI 기술 도입지원

    - (Gaia-X) EU의 데이터 자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 데이터인프라 프로젝트 ‘Gaia-X’ 출시, 스타트업의 AI 기술 개발 및 협력 독려

    - (Industry 4.0) 경제부는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적극 지원하고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

    - (플랫폼 경제) 사물인터넷 및 온라인 플랫폼 비중이 점점 증가하나 대형 플랫폼은 미국·중국이 독차지해 B2B·B2C 대형 플랫폼 구축 필요

 

  ㅇ (핵심기술) AI 외 모빌리티, 친환경기술, 바이오, 경량화에 주목

    - (모빌리티) 전기차 배터리 10억 유로 지원, 전기차 충전소 구축(2030100만 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기·수소차·자율주행 기술 지원

    - (친환경) 배출거래시스템 구축, 수소전략 발표(예정), CCS/CCU 기술 개발 지원

      · CCS: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기술, CCU: 이산화탄소 재활용 기술

    - (바이오) 7월 바이오 경제전략 발표, 디지털플랫폼 ‘산업 바이오 경제’ 구축

    - (경량화) 현재 산업계·학계 협업 하에 ‘경량화 전략’ 개발 중

 

□ (기술자주권 유지)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되 독일·EU의 안전 및 기술자주권이 위협을 받을 경우 국가 차원에서 적극 개입

 

  ㅇ (안보 및 군수산업) EU 외 기업이 주요 인프라 또는 군수기업을 인수를 추진할 경우 정부가 검토할 것이며, 현재 ‘독일 보안 및 군수산업 강화 전략보고서’를 작성 중

 

  ㅇ (기술이전 개입) 독일 정부 지원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을 인수할 경우 제3국 기술이전 시 정부가 개입할 수 있음.

 

  ㅇ (M&A 개입) 2019년부터 제3국 기업이 독일 기업의 지분 10% 이상 인수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검토(2019년 전: 25%)

 

  ㅇ (백기사) 핵심 또는 안보 관련 기술이 제3국으로 이전될 우려가 있을 경우 독일·EU 민간 기업이 백기사로 기술 보유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음.

 

  ㅇ (정부의 지분참여) 위의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재건은행(KfW)을 통해 핵심 및 안보기술 보유 기업의 지분을 일시적으로 인수할 수 있음.

    - 차관급 레벨을 위원장으로 ‘국가 개입선택 위원회(Ausschuss Nationale Rueckgriffssoption)’ 개설 예정

 

  ㅇ (사이버보안) ‘경제 IT 보안’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의 IT 보안 능력 강화 및 관련 기술 개발 지원

 

  ㅇ (유럽 산업정책)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유럽 차원 산업정책 구축 필요, 내수시장 개발, 경쟁법 현대화, Made in Europe 기술개발 추진

    - (내수시장) EU 내 상품·자본 이동의 장애물을 없애고 디지털 내수시장을 확대해 EU 내 교역 증진

    - (경쟁법) EU M&A 규정 현대화, 독과점기업 규정 개정 필요

    - (Made in Europe) 범 EU 차원의 핵심기술 투자지원 시스템 구축

 

□ 전망 및 시사점

 

  ㅇ (재계, 학계 의견 반영) 2월 초안 발표 후 독일 정부는 재계, 학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법인세 완화, 노동개혁 추진,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내용을 추가

    - 또한 특정 산업 독일 및 유럽 챔피언 육성 전략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으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국가의 시장 개입은 독일의 보안 및 및 기술 자주권이 위협받을 경우에만 가능할 것임을 명시

    - 독일 B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Dr. V KOTRA와의 인터뷰에서 초안의 경우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전략들이 보였는데, 이번 최종안은 기업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했고, 국가 개입에 대한 내용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 

 

  ㅇ (대독 수출의 방향을 제시) 독일 정부는 수년에 걸쳐 국가 산업전략 2030에 명시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AI·인더스트리4.0·모빌리티·친환경·바이오·경량화 기술개발 지원할 예정이며, 관련 시장의 큰 성장이 기대됨.

    - 따라서 관련 수출입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기술력이 높은 전기차, 배터리, 디지털인프라 등에서 적극적인 R&D 협업 추진 필요

    - 폴크스바겐의 경우 SK이노베이션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도이치텔레콤이 SK 텔레콤과 5G 관련 협업을 개시하는 등 실제로 협업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가 중요시하는 핵심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유사한 협업 가능성이 큼.

 

 

자료: 독일 경제에너지부, 슈피겔(Der Spiegel), 벨트(Die Welt), 독일 국영방송 Deutschlandfunk, 독일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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