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전체

해외시장 뉴스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기고] 우리 기업을 위한 인도 부가세 분쟁해결제도 안내
2019-10-16 한종원 인도 뉴델리무역관

 

인도 Ernst & Young

장재원 상무(미국변호사)

 

도입취지

  

  ◦ 20177월 인도에 통합 상품서비스세(GST)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기존 부가세 제도 운영 시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까지 법원에 계류된 기업 소송액수는 37,500억 루피(원화 약63조 원) 규모이다.

 

  ◦ 이에 인도 정부는 쟁송중인 기업이 조기에 소송을 종결하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9.9.1.일 부로 기존 부가세 소송에 대한 분쟁해결 제도((Legacy Dispute Resolution, Sabka Vishwas)를 도입하였다.

    

  ◦ 부가세 미납 기업은 동 제도를 활용하여, 기존 소송중인 체납 부가세의 40%-70% 범위 수준으로 감액 납부하고, 관련 연체이자 및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동 제도는 중앙소비세법(Central Excise Act, 1944), 재정법 제5(서비스세)(Chapter V of Finance Act 1994 (service tax)) 등 관련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한다.

 

  동 제도를 통해 결정된 부과 세액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방식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세금 납부 후 납부 및 면제확인서(Discharge Certificate)가 발급되는 것으로 절차가 종료되며, 절차 종료 후에는 추가조사나 재조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 기존 부과세 미납 혹은 분쟁중인 우리 기업은 동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줄이고 이자 및 벌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

 

신청가능 사례 및 가능 구제사항

    

  동 제도는 2019.9.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2019.12.31일까지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 제도 신청자격 및 구제 가능 세부 사례는 아래와 같다

 

사례별 제도 활용 범위

 

사례

구제 범위

최종 납부 세액

이자 및 벌금

1

2019.6.30일까지 계류 중인 사안의 소명통지서(Show Cause Notice)가 발행되었거나, 불복소송 중인 경우

INR 5,000,000 이하 납세액의 경우, 세액의 70% 감면, 30% 납부

INR 5,000,000 초과 납세액의 경우, 세액의 50% 감면, 50% 납부

 

면제

 

2

세금 체납의 경우 또는 납부세액으로 표시되었으나 지불되지 않은 금액의 경우

INR 5,000,000 이하 납세액의 경우, 세액의 60% 감면, 40% 납부

INR 5,000,000 초과 납세액의 경우, 세액의 40% 감면, 60% 납부

 

면제

 

3

2019.6.30일 이전까지의 조사·감사가 이루어진 경우

INR 5,000,000 이하 납세액의 경우, 세액의 70% 감면, 30% 납부

INR 5,000,000 초과 납세액의 경우, 세액의 50% 감면, 50% 납부

면제

4

(미납세액에 대해) 자발적 신고(disclosure)를 했을 경우

세액 전액 납부 (구제 불가)

면제

5

지연수수료 또는 벌금과 관련 소명통지서(Show Cause Notice)가 발급되었고 그 세액이 지불된 경우

해당사항 없음 (세액 미분쟁)

면제

자료 : Ernst & Young  


신청 부적격 사례

 

  아래의 경우 동 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

    - 과세 불복항소를 제기하여, 2019.6.30일 이전에 최종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 신청하려는 사안이 이미 간접세법 규정에 따라 조세위반행위로 유죄가 결정된 경우

    - 소명통지서를 받고, 2019.6.30일 이전에 최종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 오류로 환급이 이루어진 데 대하여 소명통지서를 받은 경우

    - 문의/조사/감사 대상자에 대한 과세액이 2019.6.30일 이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문의/조사/감사 이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거나, 또는 과세신고를 하였으나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 과세사안을 합의하기 위해 합의위원회(Settlement Commission)로 이미 신청한 경우

    - 중앙소비세법(Central Excise Act, 1944) 부속서4 (Fourth Schedule)에 해당(담배, 석유제품 등 현재 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품)하는 소비품목과 관련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절차

 

  ◦ 신청자는 2019.12.31일까지 SVLDRS-1 양식에 따라 신청해야한다


  지정위원회(Designated Committee)가 구성되어 해당 신청사항을 확인하며, 다만 자발적 세무신고(disclosure)사항의 경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납세자에 의해 확인된 세액이 위원회에서 추정한 금액과 동일할 경우, SVLDRS-3 양식에 따라 60일 내에 납세액 확인서가 발행된다.

 

  ◦ 납세자에 의해 확인된 세액이 위원회에서 추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SVLDRS-2 양식에 따라 30일 내에 납세액 추정치가 발행된다. 이 경우, 지정위원회는 납세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소명심리 이후 60일 내에 납세액 확인서가 발행된다.

 

  지정위원회에 의해 납세액 확인서가 발행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는 세액을 전자 납부하여야 한다.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는 동 제도 납세에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신고 후, 고등법원 및 대법원 외의 항소절차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고등법원 및 대법원 절차의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소송이 철회되며, 지정위원회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철회 및 납세 증명 후 납부확인서(Discharge Certificate)가 발행된다.

 

   ◦ 해당 세무사안에 대하여 세금, 이자, 벌금, 조사 등 더 이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납부확인서의 효력

 

  납부확인서의 발급은 사안과 기간을 명시한 최종절차이다.

 

  납세자는 더 이상 세금, 이자, 벌금에 대한 의무가 없다.

 

  납세자는 추가적으로 조사받지 않는다.

 

  해당 사안은 다른 절차를 통해 재개·재심되지 않는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1유형

해외시장뉴스 기사는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지나 표 자료 등 공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별도 출처가 명기된 외부 자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출처의 담당자와 별도 협의한 이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번호, 제목, 국가를 표시 합니다.
번호 제목 국가 작성일자
1 인도 릴라이언스 조선소 방문기 인도 2019-10-04
2 대방글라데시 개발협력 현황 및 관계 방글라데시 2019-09-22
3 뭄바이 프로페셔널 뷰티박람회 참가 바이어 인터뷰 인도 2019-09-26
4 2019 사우디 건축 전시회(Saudi Build) 참관기 사우디아라비아 2019-10-13
5 제 13회 이란 국제 플라스틱 전시회 참관기 이란 2019-10-12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