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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캐나다 연방총선 캠페인 시작, 정당별 공약 점검
2019-10-14 이희원 캐나다 토론토무역관

 점검- 제43대 연방총선 한달 앞두고 각 정당 선거 운동 공식적으로 시작 -

- 야당인 보수당 지지율 34.3%로 현재 1위 차지

 

 

 

캐나다 연방총선 개요

 

  캐나다는 입헌 군주국으로 영국 군주(Sovereign)가 국가 원수이며, 영국 군주는 권한 대행인 총독(Governor General)을 통해 캐나다의 주요 법안 및 고위직 인사에 대한 재가 및 승인을 함.

    -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사실상 영국 군주와 영국 정부는 캐나다 정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음.

 

  ◦ 캐나다 연방은 삼권 분립을 통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뉨

    - 입법부는 투표를 통해 연방 하원 의원을 선출하며, 상원이 존재하기는 하나 하원이 입법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함.


  ◦ 연방총선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직을 맡게 되며, 총리가 하원 의원 중 정부 부처의 수장을 임명함.

    - 하원의원은 연방총선 이후 338개의 선거구 투표로 선출될 예정

    - 투표결과에 따라 하원에서 최다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정부 집권당이 되며, 해당 집권당의 대표가 수상이 됨.

                         

  ◦ 43대 연방총선은 2019년 10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총리 선출 후 총 338명의 연방 하원 의원을 선출하게 될 예정임.

 

주요 당별 개요

 

캐나다 주요 정당 개요

사진

대표

Justin Trudeau

Andrew Scheer

Jagmeet Singh

Yves-

François Blanchet

Elizabeth May

Maxime Bernier

정당

자유당

(Liberal)

보수당

(Conservative)

신민

(New Democratic)

퀘벡 블록

(Bloc Québécois)

녹색당

(Green)

인민당

(People’s)

선거구

Papineau

Regina Qu’Appelle

Burnaby South

Drummond

Saanich Gulf Island

Beauce

의석보유

177

95

39

10

2

1

: 201910월 기준

자료: 캐나다 의회(Parliament of Canada)

 

집권당인 자유당의 지지도 하락

 

  집권 4년차 자유당(여당) 지지율, 39%(42대 연방총선)에서 33%로 하락

    -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대형건설사(SNC-Lavalin) 형사소추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의혹으로 주요 지지기반인 여성과 젊은 층에서 퇴조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 최근에는 유당이 집권하고 있던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함. (19.5)

    * 현재 자유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는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유콘 주로 총 3개임.

 

  20193, 연방총선을 앞두고 2019년도 연방 정부 추가 예산 편성안 발표

    - 교육, 주택 대출, 서민·노인 복지 등 중산층 지원책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음.

    - 2019년도 예산 편성안으로 2019/2020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약 C$ 198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자유당이 재집권할 시 지속적인 재정적자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부담해야 하는 세금 또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자유당이 재집권에 실패할 경우, 캐나다 경제·산업 정책 전반에 변화 예상

    - 유당이 적극 추진 중인 4차 산업, 탄소세 운영, 이민정책 등이 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주요 당별 선거 공약

 

  오는 1021일 연방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표들은 911일부터 캐나다 전역을 돌며 당의 공약을 발표 중

 

정당별 주요 선거공약

정당명

주요 선거 공약

자유당

(Liberal Party)

- 기존 탄소세* 유지

- 육아혜택 지원금에 대한 세금 면제 및 아동케어센터 추가 설립

-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Zero Emissions정책 및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정책 시행

- 헬스 케어 지원 강화(주요분야: 정신건강, 약물중독, 홈케어 서비스 등)

- 첫 번째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금 지원한도 상향 조정

- 유해물질 무배출 및 친환경 제품 제조기업들에게 더 넓은 폭의 세금 면제 혜택 제공

- 2021년까지 이민자 수용 규모 확대(연간 총 35만명 예정)

보수당

(Conservative Party)

- 난방비에 대한 GST(상품용역세) 폐지

- 자유당의 탄소세 철회

- 임산부 혜택, 아동 혜택 및 대중교통에 대한 세금 면제 제공

- 환경 규제 이행 기업 대상 Green-Tech Patenet Tax Credit제공

-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MRT, CT ) 추가 구입

- 신규 주택 건설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에너지절약을 위해 레노베이션을 시행한 가구에 Green homes tax credit제공

- 불법 이민 규제 및 경제 이민에 집중

신민

(NDP)

- 자유당의 탄소세를 유지하되, 세액 결정 방식 변경(유해물질 배출량에 따라 세액 차등)

- 헬스케어 혜택(치과치료) 강화와 수질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 아동케어센터 추가 설립 및 아동 영양 프로그램 시행

- 유해물질 배출 감축 및 플라스틱 사용 금지

- 기존 의료 건강 혜택에 정신과, 치과, 난청 분야의 혜택 추가

- 일반 서민을 위한 50만 주택 건설

- 최저임금 C$ 15로 인상 및 무임금 인턴직 사용 금지

- 학교 등록금 인하 추진

- 대기업에 대한 세금 확보

- 부족한 이민 정착 서비스와 외국인 자격증 인정 문제 개선

- 안전제3국협정*(Safe Third Country Agreement) 폐지

녹색당

(Green Party)

- 자유당의 탄소세 유지

- 원주민에게 토지, 자원에 대해 캐나다 일반시민과 동등한 결정권 부여하는 Lands and Treaties Tribunal Act설립

- 환경 보호를 위해 화석 연료 관련 프로젝트 추진 금지

- 최저임금 C$ 15로 인상

- 직장 내 아동케어센터 설립 추진

- 저소득층 대상 기존 의료혜택에 치과 혜택 추가

- 주택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National Housing Strategy를 담당하는 부처 설립

- 안전제3국협정*(Safe Third Country Agreement) 폐지


(탄소세): 캐나다 연방정부는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하는 탄소가격책정제안(Pan-Canadian Approach to Pricing Carbon Pollution)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독자적인 탄소세 운영 계획을 수립한 주는 연방정부 탄소세 적용을 받지 않음.(독자적 계획 수립을 거부한 온타리오, 매니토바, 서스캐처원, 뉴브런즈윅 주에만 연방정부 탄소세 적용중)

2019년 온타리오 주 기준, 석유 생산업체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량 톤당 C$20의 세금과 소비자들에게 휘발유 리터당 C$0.0442세금을 부과중

(안전제3국협정): 미국과 캐나다간의 난민신청 가능 국가를 지정하는 협정으로, 미국을 경유해 캐나다 국경을 넘어 난민 신청을 할 경우 난민신청자를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음. 캐나다는 공식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난민의 입국은 거부할 수 있으나, 공식 입국지점이 아닌 곳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는 거부가 불가능하여 이를 악용한 불법 난민 증가로 정부 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임.

자료: 각 정당 웹사이트, CBC News

 

정당별 지지도 현황

 

  2019 10 1일 기준, 현재 야당인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이 지지율 34.3%로 우세중이며, 자유당(Liberal Party)은 지지율 33.4% 2위 차지

 

정당별 지지도 현황

: CON(보수당), LIB(자유당), NDP(신민주당), GRN(녹색당), BQ(퀘벡 블록), PPC(인민당), OTH(무소속)

자료: CBC News

 

시사점

 

  야당인 보수당이 지지율 34.3%로 현재 집권당인 자유당(33.4%)을 앞서고 있지만,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이번 선거 공방이 여느 때 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서민생활 혜택, 기후 변화 정책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됨.

 

  온타리오주상공회의소(OCC, Ontario Chamber of Commerce) 관계자는, 기업의 혜택 및 다양한 국민 편의 등을 위해서는 보수당의 당선이 이득일 수 있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으나, 자유당이 소수정권으로 당선될 가능성 또한 있다고 표명함.

    - 향후 자유당이 법 제정 및 개정을 할 때 신민주당과 녹색당과 함께 힘을 써서 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수당이 의석을 예전보다 더 많이 차지할 것으로 보여 법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는 집권당에게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고 전함.

    - 또한, 관계자는 보수당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에는 이민법, 기업 정책, 친환경 사업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임.

    * 보수당 당선시 이민법, 기업 우대 정책이 강화되고 친환경 사업은 축소될 전망

 

  보수당 출신의 온타리오 주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결과를 예측할 순 없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당선되더라도 온타리오 주정부는 현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함.

 

  2019년 연방총선에서는 한인 후보 6명이 연방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고 인원임.

    - 보수당 후보로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2명)와 온타리오 주(1명)에서, 신민당 후보로 온타리오 주(3명)에서 한인이 출마함. 

    - 한인사회단체 관계자, 한인 이민 역사에 비해 그동안 배출된 한인 정치인이 적었으므로, 한인들의 정계 진출을 기회로 한인 정치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함.

 

 

자료: 캐나다 의회(Parliament of Canada), 각 정당 웹사이트, CBC News,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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