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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 대통령 당선
2019-08-21 안성희 과테말라 과테말라무역관

- 경제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전망 -

 

 

 

□ 선거 개요

 

  ㅇ 일자: 2019년 8월 11일

 

  ㅇ 선거 결과: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 당선(2020.1.14. 취임 예정)

    - 1차 투표(2019.6.16.)에서는 토레스(25.42%)가 지아마테이(13.89%)를 앞섰으나 결선투표에서는 지아마테이가 57.95%, 토레스가 42.05%를 얻어 역전

 

  ㅇ 당선 주요 요인

    - 지아마테이는 당초 유권자들의 최고 선호 후보는 아니었으나 1차 투표에서 상위 인기 후보들이 후보자격을 박탈당하면서 결선투표에 진출하게 됐음.

    - 산드라 토레스의 경우 전 남편인 알바로 콜롬 대통령이 시골지역에서 실시한 각종 복지정책 등으로 지방에서 인기가 많으나 영부인 시절 각종 부패에 연루돼 있다는 혐의로 고정 반대층이 많은 것이 패착요인으로 분석

    - 이로써 지아마테이는 대권 도전 4번 만에 과테말라 36대 대통령 당선

 

  ㅇ 당선자 인적사항

    -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 63)

    - 소속정당: VAMOS, 중도우파

    - 주요 경력: 외과의사, 교정본부장(05-07), VAMOS당 대표

 

□ 정책 우선순위 및 경제 분야정책

 

  ㅇ 정책 우선순위

    - VAMOS당에서는 “국가개발혁신계획(Plan Nacional de Innovaciones y Desarrollo)"을 발표한 바 있으며 VAMOS당의 경제팀에 따르면 지아마테이 행정부는 수출분야를 지지하기 위한 인프라 증대, 교육, 보건, 치안, 정의 등의 쟁점에 대해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각종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감축할 것이며 집행률이 낮은 예산은 전용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

    - 유권자들은 치안 불안, 일자리 부족, 높은 물가, 부정부패, 열악한 병원 시설, 공공교육의 부족 등을 과테말라가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

 

  ㅇ 일자리 창출

    - 고용을 창출하고 빈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며 국가직업훈련원(INTECAP)의 적용 범위를 강화 및 확장하고 더 많은 직업훈련 기술기관을 개설

    - 각종 협동조합, 농민 회사 및 관련 농민들이 교육, 사업 자금, 시장진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20억 께찰( 2억6000만 달러)의 농촌 개발 보증 기금 조성

    - 한편, 리까르도 끼뇨네스(Ricardo Quiñonez) 과테말라 시티 시장을 만나 미국에서 추방된 사람들을 위한 고용 창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ㅇ 경제 및 무역원활화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증진 및 수출 진흥을 추진: 자유무역지대, 경제산업특구, 기술특구를 확대하고 보세구역 및 보관창고 사용을 증대하고 세관 현대화 노력

    -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 노력: 안정적인 물가와 재정 질서의 안전성 확보

    - 인프라 개선을 통한 무역투자증진: 브로드밴드 구축을 통한 국가전체 연결성 확장, 인프라 구축에 있어 민관합작투자(PPP) 모델 확대, 과테말라 내 물류용 철도 프로젝트 개발, 항만 시설 개선 및 해상 운송 강화, 과테말라 경전철(Metroriel) 프로젝트 지지

 

□ 기타 주요 현안

 

  (부정부패) 과테말라 정부는 2018년 유엔 과테말라반면책위원회(CICIG) 협정 종료 계획을 발표했음.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19.9.3. 협정을 종료하게 되나 지아마테이 당선자는 CICIG 협정 재갱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언급한 바가 없음.

    - CICIG은 조직범죄 척결 및 부정부패 대응을 위해 과테말라 정부와 유엔 간 합의에 따라 2007년 설치된 과테말라 소재 국제기구로 이들은 과테말라 검찰 및 경찰 등과 협력해 관련 사건들을 수사, 기소하고 있으며 2년 단위로 설립 협정을 갱신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활동 중이었음.

    - 그간 CICIG은 다양한 반부패, 반면책 활동을 전개하면서 사법정의 증진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해왔으나 2016년 말부터 모랄레스 대통령이 관련된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을 진행하면서 현 정부와 갈등을 빚어옴.

 

  (대미관계) 안전한 제3국 협정 관련 지아마테이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해당 협정 서명에 대해 현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이며 이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다만, 모랄레스 대통령과의 면담 시에는 해당 협정이 엘살바도르 국민과 온두라스 국민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짐.

    - 당선자는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국의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과 만나고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하려 했으나 이 협정의 세부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만 확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임. 

 

안전한 제3국 협정

ㅇ 과테말라는 2019년 7월 26일 미국과 ‘안전한 제3국’ 협정에 서명함. 이에 따라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이민자들은 미국 대신 첫 경유지인 과테말라에 망명신청을 하게 됨.

 

ㅇ 미국은 중미 국가들이 해마다 급증하는 이민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원조를 중단하는 등 중미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고려해왔음.

 

ㅇ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안전한 제3국’ 협정을 체결하려 했으나 2019년 7월 15일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협정 체결에 제동을 걸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과테말라가 협정을 파기했다고 맹비난하며 대미국 수출관세 부가, 외화 송금 수수료 부가, 과테말라 국민의 미국 여행 금지 등 다른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과테말라는 협정에 서명

 

ㅇ 현재 미국에는 약 120만 명의 과테말라 이민자들이 거주 중이며, 이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금액은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18년의 경우, 93억 달러(GDP 11%)가 송금됐으며 2019년에는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됨.

 

 시사점

 

  국가경제연구센터(CIEN)의 선임연구원인 프란시스코 케사다에 따르면 지아마테이 후보의 당선은 선거 초반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였으나 4선 만에 대권을 거머쥐게 됨. 과테말라에 산적한 많은 과제들이 있으나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경제 발전,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노력할 것으로 보여 한국 기업들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 가능

 

  ㅇ 또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한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브로드밴드 구축, 도로 개선, 항만 개선)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됨. 

 

  ㅇ 다만 대미국 이민자 문제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제3국 협정 관련해 대미국 수출세 부과, 해외송금 수수료 증대 등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과테말라 섬유업계 수출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는 타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자료: 과테말라 언론,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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