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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야권연대-군과도위, 민군 합동 과도정부 운영안 최종 합의서명
2019-08-20 임성주 수단 카르툼무역관

- 약 3년간 민군합동 과도정부 운영 후 선거를 통한 민정이양 발판 마련 -
- 추가 유혈사태 위기 넘겨 과도체제 후 원활환 민정 이양 시 경제급등 기대 - 




□ (개요) 야권연대-군과도위, 민군합동 과도정부 운영안 최종 서명으로 수단 사태 회복 국면


  ㅇ 8월 17일, 야권연대(FFC)와 군과도위(TMC)측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양측 합의안을 담은 민군합동 과도정부 운영 최종 합의안(Constitutional Declaration: 헌법선언)에 서명하며,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수단 사태 진정 국면


  ㅇ 군 대표로는 Bruhan 군과도위 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Hemeti(Lt. Mohamed Hamdan, 실적인 군부 실세로 꼽힘)가, 야권대표로는 Ahmed Al-Rabia가 서명
    - 위트니스로서 에디오피아 총리, AU 의장, EU대표(핀란드 외무장관), 이집트 총리, 이슬람총회(ICO) 사무총장도 동반 서명
    - 이외 케냐·남수단·중앙아프리카·차드 4개국 대통령과 사우디 외무장관, 수단 주재 각국 대사들이 대거 참석해 서명식을 축하하고 참관함.
    - 야권대표는 최근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숨진 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다짐 등 15개항을 발표하고 행사 초반 수단 시민의 최근 반정부시위 동영상까지 상영하는 등 서명식과 이번 반정부 항쟁에 의미 부여


  ㅇ 아래 사진과 같이 8월 17일 수단 전역에는 헌법선언 합의 서명을 환영하는 군중들로 넘쳐나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단 국기와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기쁨 표시


8월 17일 민군합동 과도정부안 서명식을 환영하는 군중 모임 

자료: 뉴욕타임즈


  ㅇ 야권연대-군 시위대 간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음.
    - 향후일정: 정식 서명식 개최(8.17.), 민군대표자회의(ruling soverign council) 위원 지명(8.18.), 총리 임명(8.20.), 내각 구성(8.28.), 민군대표자 회의-내각 회의 개최(9.1.), 4월 쿠데타 후 정국을 운영해 온 군과도위 해산 
    - 정식 서명식 개최 후 39개월간 민군합동 과도정부 체제 운영, 이후 선거 통한 정부 출범
    - 초기 6개월간은 전국적 반발세력(지방반군) 등과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전개하고 사법, 경제개혁 병행
    - Soverign council은 11명 위원 (민간대표 5, 군측 인사 5, 중립적 민간대표 1)으로 구성돼 첫 21개월간 의장은 군측 인사가, 이후 18개월간은 민간 대표가 의장직을 수행함. 해당 대표기구가 행정, 입법기관 구성 전반을 관장함.
    - 총리는 야권연대측 추천, Soverign Council 추인, 내각은 총리가 추천한 20명 이하로 구성함. 이 중 국방, 내무장관은 군측에서 지명
      · 신임총리로는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Abdalla Hamdok가 내정됨. Hamdok는 80년대 수단 경제기획원 장관을 역임하고 AfDB· UNECA(UN 아프리카개발위) 근무 경험을 보유함. 2018년 구 Bashir 정권으로부터 재무장관직을 제안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짐.
    - 입법기관은 서명식 후 90일 내 300명 이하로 구성함. 이 중 40%는 여성에 할당하고 총 의석의 67%는 야권연대에, 나머지 33%는 과거 바시르 정권을 제외한 여타 정당에 할당
    - 6월 시위대에 대한 발포 주도세력으로 알려진 RSF(신속지원군)는 수단 정규군에 편입
    - 수단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핵심이슈 중 하나인 ‘이슬람주의’는 이번 헌법선언문에 언급되지 않음. 구 헌법은 이슬람 정권임을 명시


□ (배경) 국제사회의 군과도위측에 대한 설득작업, 탄압에 굴하지 않은 대규모 군중 시위가 합의 도출


  ㅇ 7월 2일 협상 재개 전까지만 해도 야권연대측은 향후 2주간 대규모 총파업 및 시위 계획을 발표했고 군과도위측은 강경진압을 천명한 상태였음. 서방, 아랍 등 국제사회의 복잡한 셈법으로 돌파구가 쉽지 않았던 상태였으나 AU가 주선한 이틀간 협상 끝에 극적 합의 도출
    - 야권측은 야권연대 및 지방 군벌 간 분열 가능성, 군과도위 역시 정규군-실권 민병대 간 이견 등 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온 극적인 합의로 위기 넘겨
      · 군과도위(TMC) 구성은 수단 정규군과 RSF(신속지원군, 민병대 성격)가 주축이나 실권은 막강한 화력 보유한 RSF(신속지원군, 민병대 성격) 대표인 Hemeti (Gen. Dagalo)가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대내외 정설
    - 7월 2일까지만 해도 야권연대측은 선제조건 등을 제시하며 군과도위측과 직접협상을 거부해왔으나 AU 등 국제사회 중재 노력으로 협상 복귀


  ㅇ 표면적으로는 AU, 에디오피아 등의 중재노력이 효과가 있어보였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사우디, UAE를 통해 행사한 막후 영향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짐.
    - 7월 초까지만 해도 군부가 권력을 민간과 나누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협상타결 회의론이 다수였으나 미국, 사우디, UAE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
    - 6월 3일 유혈사태 후 미국, 영국 특사들은 사우디, UAE 및 군부, 야권연대 대표와 막후 협상을 벌여왔음.
    - 그동안 사우디, UAE는 수단 민주화 요구가 왕정국가인 자신들에게 번지는 것을 막기위해 그리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예멘전쟁에 용병으로 참여 중인 수단 군부 지원을 위해 30억 달러 상당의 자금 지원 계획 표명 등을 공개하고 비공개적으로 군부지지함. 이로 인해 양국에 대한 수단 시민들의 반감이 커진 상태였음.
    - 그동안 수단사태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던 미국은 6월 3일 유혈사태 후 퇴역장성 출신의 Donald Booth를 수단 특사로 임명하고 수단 파견 및 압박작업 전개
    - 민정 이양을 지지해 온 미국, 영국이 사우디, UAE를 설득하고 수단 군부를 압박한 것으로 추측됨. 지난 6월 29일(토), 이들 4개국 대표는 수단 모 대기업 저택에서 회동해 사태해결 방안을 논의함. 이 자리에서 사우디, UAE 대표도 수단 민심이 자신들이 지원하는 수단 군부에 갈수록 적대적이 되는 것을 우려해 양측(수단 군-야권)의 협상 재개 필요성을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짐.


  ㅇ 수단 내부적으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대규모 시위를 지속해 온 시민들의 저항의식도 크게 작용해 군부의 양보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
    - 6월 3일 이후 한 달간 인터넷이 전면 차단된 가운데서도 6월 30일 ‘millions march’에 수단 역사상 최대 규모인 수십만 인파가 참여해 7월 13일 추가 시위 및 총파업 예고했던 것도 군을 크게 압박함. 이전 시위가 인터넷 및 SNS에 기반한 측면이 컸던 반면, 6월 30일 시위는 마을단위, 지역사회 단위 회의, 야간 집회 등을 통해 계획되고 실행됐다는 평가
      · 7월 4일 합의 도출 후 야권연대측은 당초 예정된 추가 시위 및 총파업 취소한다고 발표
    - 미국, 영국 외교관들도 카르툼 시내 곳곳에 군이 배치되고 인터넷이 한 달간 차단된 가운데서도 6월 30일 사상최대 규모 시위가 발생한 것 관련해 수단 군부도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평가한다. 이 날 하루 11명이 숨졌지만 이로 인해 시위가 잦아들 것이라던 군부의 예측과 기대가 빗나갔고 중재노력에 힘입어 양측이 협상을 재개했다는 것
      · 6월 3일 이후 전면 차단되고 있는 인터넷 접속은 7월 둘째 주부터 재개


□ 국내외 반응 및 향후 전망


  ㅇ 수단 시민들은 거리에서 국기를 흔들고 차량 경적 울리며 환영함. UN, AU, 아랍연맹, 미국, EU, 사우디, UAE, 이집트 등 국제기구 및 주요 관련국도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발표하며 합의사항의 투명하고 충실한 이행 촉구
    - 2018년 12월 경제위기에 이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발 후 국가 비상사태 선포(2.22.), 군부 쿠데타(4.11.), 시위대 유혈진압(6.3.) 등 극단으로 치닫던 수단 위기도 진정 국면

      · 2018.12~2019.7 시위 기간 중 200여 명 사망하고 수 백명 부상 및 잦은 파업 발생


  ㅇ AU 등 국제사회 중재 노력 끝에 7월 4일 군-야권연대 간 극적 협상타결 후 7월 17일 1차 서명(Political Declaration)을 거쳐 8월 17일 최종 합의서명식(Constitutional Declaration)이 개최된 것
    - 상기 단계를 거쳤고 국제사회가 개입, 참여했다는 면에서 이번 합의는 어느정도 구속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 총리 임명 완료, 내각 및 임시의회 구성을 통한 원활한 국정 운영 시 39개월 후 선거에 의한 민주정부 탄생 기대


  ㅇ (긍정적 시각) 민정 이양, 새시대를 여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인식
    - 위트니스 서명자 중 한 명인 Faki AU 총재는 8월 17일 서명식장 축사에서 수단이 내전과 갈등을 종식하고 민주국가로 나가기 위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함. 미 국무부도 대변인 명의 환영 논평을 발표하고 AU, 에디오피아의 중재노력 긍정 평가
    - 군과도위 실권자로 알려진 Daglo 장군은 과도위 체제에 군, 야권연대측은 물론 지방 군벌 등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과도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함. 야권연대측도 이번 합의가 새시대를 향한 출발(first step), 시민혁명의 승리라며 과도체제 구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
    - 일부 언론은 수단 사태 진전을 ‘새로운 시대의 서막’. ‘아프리카 민중 항쟁의 모범사례” 라고 평가


  ㅇ (신중론, 우려 시각) 다만 이번 합의안에 SRF 등 지방 군벌 세력들이 참여를 거부한 것, 유혈진압 책임자 조사 과정에서 군부의 반발, 구정권 잔당 세력의 반발 가능성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 가능
    - 합의는 합의일 뿐 실제 이행이 중요하며, 선거 전 과도체제 기간 중에는 불안요인 상존한다는 시각
    - 시위대측 인사 ”중요한 것은 합의의 이행, 과거 수 개월간 군과도위 행태는 그들이 진정으로 민정이양 의사가 있는지 회의적으로 만들었다며, 유혈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군이 반발하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 저항이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함. 해당 조사가 수단 법원에 의해 다뤄질지, AU 인권 기구가 다룰지 아직 불분명하지만 해당 조사에서 현 최대 권력자인 Himeti 책임론 대두시 혼란 재발 가능성
    - 반복되는 시위, 진압, 협상결렬 과정에서 시민들은 군과도위 불신이 팽배해 선거 전까지 충돌 재발 우려 상존함. 야권연대측은 서로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지 확보 위해 군은 무력사용 가능성이 있고 야권연대측은 총파업 및 대규모 시위 등 가능성을 압박, 충돌 재현 가능성 있음.
    - 군부는 자금력, 과거 통치 경험 보유, 여기에 주변 아랍국인 사우디, UAE, 이집트 지원까지(RSF는 사우디, UAE 주도하는 예멘 전쟁 주요 용병으로 대리전 수행 중) 업고 있어 권력욕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 있음. 1965, 1985년에도 민중봉기-과도체제-쿠데타-군부 장기독재-부패로 이어진 경험 있어 이번에도 낙관할 수 만은 없다는 의견 있음. 그러나 인터넷, SNS 등에 힘입어 높아진 민도 등을 고려 시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기대감 병존
    - 미 평화재단의 Knopf 전문가는 ’이번 합의가 한걸음 나아간 것은 맞지만 근본적으로 군부와 Hemeti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과 운신의 폭만 넓혀준 것이다” 고 언급함. Chatham 정책연구소 수단 전문가인 Soliman도 ‘현재나 향후에도 Hemeti를 배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합의는 수단 평화를 향한 첫 번째 장애물을 넘은 것에 불과하며, 어려운 과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고 언급


□ 시사점


  ㅇ 극심한 불안을 보이던 수단 사태는 일단락됨. 뿐만 아니라 30년간 이어진 Bashir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간 주도 민주정부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아프리카 민주화 운동의 우수사례로 거론


  ㅇ 이번 합의를 보도하면서 뉴욕타임즈는 수단을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 중 하나’ 라고 로이터는 ‘아프리카,중동으로 가는 Gateway’ 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수단은 아프리카 대표시장 중 하나임.
    - 수단은 이집트 등 8개국 및 홍해와 접경한 중동-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를 점유함. 4100만 명의 인구와 이슬람 종교의식 하에 상대적으로 도덕 및 교육수준이 높은 다수 인재 보유, 나일강이 관통하는 세계 16위 면적(186만 s/km)의 광활한 국토, 풍부한 농업잠재력, 금, 석유 매장 등 발전 테마 보유
    - 이로 인해 미, 영, 중, 러시아 등 강대국은 물론 사우디, UAE, 터키, 카타르 등 주변 아랍국가들도 전략적 가치와 잠재력에 주목하고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임. 한국 기업 중에는 대우그룹이 일찍이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인식 70~90년대 2억 달러 넘게 투자해 타이어, 제약, 피혁, 섬유 제조 및 호텔, 금융업까지 운영할 정도로 공을 들인 바 있음.


  ㅇ 호조, 불안요인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지만 경기 급반등 시 아프리카 대표시장으로 단기간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력 미개척 시장으로 한국 기업의 주목 필요
    - 시간이 걸리겠지만 과도체제 후 선거 통한 민주정부 수립 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 국제사회 지원 재개 통해 수단 경제 급성장 예상
    - 1965, 1989년에도 유사한 상황으로 장기군부 독재와 실정으로 이어진 경험 있지만 현재 수단 시민들의 시민의식과 저항의식은 많이 고조된 상태로 그때와 다를 수 있다는 기대
    - 민정 이양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 때까지 크고 작은 위기관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나갈지가 수단 도약의 관건이 될 것임.



자료: Reuters, BBC, Aljazeera, Sudan Tribune, 뉴욕타임즈 등 언론종합, 지상사 및 수단 관계자 인터뷰 등 KOTRA 카르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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