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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반덤핑 조사 개시 현황
2019-08-09 경기우 인도 뭄바이무역관

- 과열 경쟁시장인 인도 철강 시장의 반덤핑 관세 부과 -

 

 

 

□ 인도의 반덤핑 부과 현황


  ㅇ 개요

    -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하의 무역구제사무국(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 DGTR)은 20191월부터 한국 및 기타 국가에서 생산되는 6개 제품에 반덤핑 관세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

    - 무역구제사무국은 산업 내 이해관계자의 청원에 기초해 반덤핑 관세를 조사하는 주요 기관

    - 산업 내 이해관계자로부터 청원이 접수된 경우나 수출업체로 인해 불공정무역이 발생한 사례가 무역구제사무국에 관측된 경우에 반덤핑 조사를 실시

 

□ 반덤핑관세 규제 방식

 

  ㅇ 반덤핑 규제 절차

    (1) 조사 전 예비 심사: 산업 내 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시 이를 문서화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 충분한 증거를 수집

    (2) 조사 실시: 업체로부터의 청원 신청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무역구제사무국에 의해 조사가 시작된다는 공개 통지가 발행

    (3) 조사에 따른 잠정 결과 공표: 무역구제사무국은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가 개시된 주요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관련 정보가 포함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공표함. 해당 조사는 일반적으로 개시일로부터 60~70일 이내에 완료됨.

    (4)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인도 중앙 정부는 무역구제 사무국의 조사 보고서 권고에 근거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관세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만 유효하고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

    (5) 이해 당사자의 구두 증거 수집 및 공청회 개시: 이해 당사자(국내 산업, 관련 품목의 수출업자 및 외국 생산자, 수입업자, 외국 정부, 협회 및 상공회 등)는 조사 관련 정보와 개별 의견 개진 기회를 무역구제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무국은 반덤핑 규제 전체 절차 중 청문회 참석 허용

    (6) 최종 결과 및 권장사항 공표: 당국은 이해 당사자의 최종 의견 제출을 검토한 뒤, 최종 결과 보고서와 권장 사항을 공표함.

 

  ㅇ 조사 기간의 제한

    - 반덤핑 조사 최종 결과 제출을 위해 법령에서 허용된 시간은 조사 시작일로부터 1년이며, 이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6개월 연장 가능


  ㅇ 반덤핑 관세 구조

    - 반덤핑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일반 관세보다 높게 부과


  ㅇ 계산 구조

    - 제품 A의 반덤핑 관세는 US$ 10/kg라고 가정

    - FOB 가격 : US$ 100/kg

    - 일반 관세(18%로 가정): US$ 18/kg

    - 반덤핑 관세: US$ 10/kg

    - 총관세: US$ 18+US$ 10 = US$ 28/kg


□ 반덤핑 과세 조사가 개시된 품목 리스트 


연번

품목

HS code

대상

상황

1

염화폴리비닐

(CPVC)

39049000, 39042110, 39042190, 39042210, 39042290

한국, 중국

 - 2019 3: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

 - 2019 7: DGTR에서 조사에 따른 잠정 결과를 발표

 - 당국은 이해 당사자에게 잠정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공청회 개최 예정(2019 8 19)

 - 반덤핑 규정에 따라 최종 결과 공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검토 결과를 공개할 예정

2

알루미늄 아연

 코팅 평판제품*

72106100, 72125090, 72259900, 72269990, 72101290, 72103090, 72104900, 72106900, 72107000, 72109090, 72121090, 72122090, 72123090, 72124000, 72169910, 72255010, 72259100, 72259200, 72269930

한국, 중국, 베트남

 - 2019 4: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 

 - 2019 7: DGTR에서 조사에 따른 잠정 결과를 발표

 - 당국은 이해 당사자에게 잠정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21 이내에 공청회를 개최 예정

3

디지털 오프셋

인쇄판

844250, 37013000, 37040090, 37051000, 76061190, 76069190, 76069290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2019 5: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 

당국은 요청에 따라 2019 8 16일로 공청회 개시 예정

4

양철 평판 압연

철강제품

72101110, 72121010, 72109090, 72101190, 72121090, 72107000, 72101210, 72125020, 72103090, 72101290, 72121010, 72255010, 72105000, 72125090,  72124000, 72109010, 72259900

한국, EU,

일본, 미국

 - 2019 6: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 

 - DGTR 2019 6 28일부터 40 이내 이해 당사자들에게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


5

나일론 필라멘트 원사(멀티 필라멘트)

540231, 540232, 540239, 540245, 540249, 540251, 540259, 540261, 540269

한국, 중국, 대만, 태국

 - 2019 6 :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

 - DGTR 2019 6 28일부터 40 이내 이해 당사자들에게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

6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

(1250mm 이상의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철강 포함)

7219, 7220

한국, 중국, EU,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미국, 태국, 남아공,  UAE, 홍콩,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 2019 7: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

 - DGTR 수출업체 외국 생산업체를 위해 PCN 방식***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2019 7 31일로 설정


* 제외: 알루미늄을 첨가하지 않은 아연 코팅 평판제품·아연을 첨가하지 않고 알루미늄 코팅한 평판제품 및 도장 혹은 컬러코팅된 알루미늄 아연 코팅 합금강판

** 제외: 1) 2015 6 5일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한국·말레이시아·중국에서 304등급 최대 1650㎜(허용 오차 )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철강

2) 2015 12 11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1250㎜ 이상의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를 제외한 한국·중국·EU·미국·대만·태국·남아프리카에서 생산된 600㎜ 이상의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허용 오차 ),

 3) 면도기 생산에 사용되는 면도날 등급의 블레이드 스틸,

4) 화폐 생산에 사용되는 HS Code 7326.90.99 분류되는 코인 블랭크

*** PCN(Product control Number)방식이란 제품 유형·형태 간 공정한 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 분류 방식

 

 □ 품목별 수입 동향

 

1. 염화 폴리비닐(CPVC)(HS Code 3904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8/17


세계

1,755

1,975

2,290

100

100

100

16

1

대만

372

314

405

21

16

18

29

2

대한민국

284

271

395

16

14

17

45

3

일본

279

348

385

16

18

17

11

4

중국

246

241

198

14

12

9

-18

5

태국

70

175

145

4

9

6

-17

: 해당 HS Code로 분류된 모든 상품을 포함한 통계

자료: DGCI&S, Ministry of Commerce

 

2. 알루미늄 아연 코팅 평판 제품(HS Code 7216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8/17


세계

23.9

36.0

31.3

100.0

100.0

100.0

-13.0

1

대한민국

3.2

8.6

16.7

13.6

23.9

53.3

94.3

2

UAE

2.1

3.7

5.9

8.7

10.3

18.8

57.7

3

벨기에

0.3

1.0

2.0

1.3

2.6

6.4

109.4

4

독일

1.1

1.5

1.9

4.6

4.2

5.9

21.8

5

중국

10.2

16.0

1.1

42.8

44.3

3.6

-92.9

                      

(HS Code 7226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8/17


세계

89.2

90.0

120.6

100.0

100.0

100.0

34.0

1

일본

28.9

35.7

35.4

32.4

39.7

29.4

-0.8

2

중국

6.4

13.7

28.6

7.2

15.2

23.7

108.9

3

독일

18.0

11.5

17.5

20.2

12.7

14.5

52.9

4

대한민국

5.2

8.6

9.0

5.8

9.6

7.5

4.5

5

미국

8.7

2.3

4.9

9.8

2.6

4.0

108.5

: 해당 HS Code로 분류된 모든 상품을 포함한 통계

자료: DGCI&S, Ministry of Commerce

 

3. 디지털 오프셋 인쇄판(HS Code 8442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8/17


세계

75.2

71.8

90.1

100.0

100.0

100.0

25.5

1

중국

31.2

33.1

42.7

41.5

46.1

47.3

28.8

2

독일

13.2

10.4

19.5

17.5

14.5

21.6

87.2

3

일본

9.1

8.2

6.9

12.1

11.5

7.7

-15.7

4

대만

0.8

3.1

3.5

1.1

4.3

3.9

13.8

26

대한민국

1.1

0.4

0.1

1.5

0.6

0.1

-80.1

: 해당 HS Code로 분류된 모든 상품을 포함한 통계

자료: DGCI&S, Ministry of Commerce

 

4. 양철 평판 압연 철강 제품(HS Code 7210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8/17


전 세계

778.5

1,099.2

1,183.0

100.0

100.0

100.0

7.6

1

대한민국

320.1

426.4

486.3

41.1

38.8

41.1

14.0

2

일본

112.0

148.8

188.2

14.4

13.5

15.9

26.5

3

중국

198.2

247.8

150.5

25.5

22.5

12.7

-39.3

4

베트남

0.9

115.2

137.9

0.1

10.5

11.7

19.7

5

벨기에

23.0

22.4

36.0

3.0

2.0

3.0

61.0

 

 (HS Code 7212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8/17


세계

54.5

68.8

83.3

100.0

100.0

100.0

21.1

1

중국

11.9

12.9

16.5

21.8

18.8

19.8

27.4

2

일본

9.3

11.7

15.6

17.0

17.1

18.7

32.7

3

대한민국

9.5

13.1

13.8

17.4

19.1

16.6

5.1

4

덴마크

10.0

7.4

10.6

18.4

10.8

12.8

43.8

5

말레이시아

0.1

0.6

5.5

0.2

0.9

6.6

786.3

: 해당 HS Code로 분류된 모든 상품을 포함한 통계

자료: DGCI&S, Ministry of Commerce

 

5. 나일론 필라멘트 원사(멀티 필라멘트)(HS Code 5402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8/17


세계

391.3

426.4

467.3

100.0

100.0

100.0

9.6

1

중국

110.7

115.8

123.4

28.3

27.2

26.4

6.5

2

베트남

83.5

108.2

107.6

21.3

25.4

23.0

-0.6

3

대한민국

36.2

36.3

46.4

9.2

8.5

9.9

27.8

4

인도네시아

18.9

21.9

31.1

4.8

5.1

6.7

42.4

5

대만

28.1

24.0

28.8

7.2

5.6

6.2

19.8

: 해당 HS Code로 분류된 모든 상품을 포함한 통계

자료: DGCI&S, Ministry of Commerce

 

6.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HS Code 7219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8/17


세계

465.7

531.8

644.2

100.0

100.0

100.0

21.1

1

대한민국

52.0

86.9

111.8

11.2

16.4

17.4

28.6

2

일본

69.6

68.7

98.4

15.0

12.9

15.3

43.3

3

중국

131.3

147.7

90.3

28.2

27.8

14.0

-38.9

4

인도네시아

5.5

8.1

87.1

1.2

1.5

13.5

978.1

5

대만

26.0

35.0

50.5

5.6

6.6

7.8

44.2

 

 (HS Code 7220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18/17


세계

305.9

227.0

259.8

100.0

100.0

100.0

14.4

1

중국

239.9

134.4

74.1

78.4

59.2

28.5

-44.8

2

대한민국

11.3

32.6

55.3

3.7

14.4

21.3

69.8

3

일본

18.5

21.4

28.0

6.1

9.4

10.8

31.1

4

인도네시아

0.0

0.4

13.3

0.0

0.2

5.1

3087.9

5

홍콩

0.1

1.7

13.0

0.0

0.8

5.0

656.6

: 해당 HS Code로 분류된 모든 상품을 포함한 통계

자료: DGCI&S, Ministry of Commerce

 

□ 시사점

  

  ㅇ 철강 시장

    - 인도의 철강 시장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임.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한민국 철강 제조업체들에게도 매우 선호되는 시장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 대상 국가의 수입가격은 인도산 철강 가격보다 10% 저렴

    - 인도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


  ㅇ 염화폴리비닐(CPVC)

    - CPVC 반덤핑 관세 부과 조사에 관해 India Plastic Manufacturers Associations은 우려를 표명

    - 협회 Meela Jayadev 회장에 따르면 인도 내 CPVC의 소비량은 15만 톤이나 인도 내 생산량은 1만 톤 미만으로 이러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인도 CPVC 파이프 및 피팅 생산업체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

    -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하여 해당 산업의 업체들은 원가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원재료 가격 상승이 CPVC 관련 품목의 최종 가격 인상으로 연동되지 못해 인도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

    - 자료: https://www.aipma.net/president-message


  ㅇ 나일론 필라멘트 원사(멀티 필라멘트)

    - 20181월 무역구제사무국은 11년 뒤에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철회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 Gujarat Polyfilms Limited, Century Enka Limited20196월에도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한국·중국·태국·대만산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이력이 존재

    - FIASWI(Federation of Indian Art Silk Weaving Industry)는 인조섬유산업의 혼란을 야기하는 반덤핑 관세의 철회를 모디 총리에게 요청한 바 있음.

    - 수입원사는 인도 국내 제조업체의 원사보다 크게 저렴함.

    - 자: 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 (DGTR) http://www.dgtr.gov.in,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


  ㅇ 디지털 오프셋 인쇄판

    - 2011년 무역구제사무국은 중국과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개시

    - 2012년 무역구제사무국은 최종적으로 중국산 제품에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

    - 2017년 인도 기업 Tech Nova Imaging Systems의 요청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국 확대에 대한 조사를 개시

    - 20184 사무국은 최종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덤핑 과세 부과를 종료

    - 20195, Tech Nova Imaging Systems의 신청에 따라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에 대한 조사를 실시

      


자료: 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 (DGTR) http://www.dgtr.gov.in 등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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