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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비행기에 환경세 도입검토
2019-07-29 박세화 프랑스 파리무역관

- 유럽 내 기후변화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프랑스는 자국 공항 이용 비행기에 환경세 부과 발표 -

- 항공산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박 증가 예상 -

 

 


□ 프랑스, 비행기에 환경세 도입 검토

 

  ㅇ 기차의 20배를 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1km 이동 시 비행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285g)은 자동차(158g), 기차(14g)를 크게 넘어섬.

    - 영국 전경대(LSE)의 그렌섬 연구소가 올해 초 발간한 '세계 20대 항공사의 기후변화 대응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에 이름.

    - 강도 높은 유럽의 환경규제에 따라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현실적 문제에 직면함.

 

운송수단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 Alternatives Economiques


  ㅇ 프랑스 공항을 이용하는 비행기에 환경세 부과 계획

    -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9일에 2020년부터 프랑스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비행기에 약 1.50유로(약 2000원)에서 18유로(약 2만 원) 사이의 환경세금(Ecocontribution)을 부과하겠다고 밝힘.

    - 유럽연합을 오가는 비행기의 이코노미 좌석에는 1.50유로, 비즈니스 좌석에는 3유로 부과

    - 유럽연합 밖으로 떠나는 비행기의 이코노미 좌석에는 3유로, 비즈니스 좌석에는 18유로 부과

    - 이는 프랑스 항공권 가격 평균의 3%~10%에 해당함.

 

□ 교통수단 혁신을 위한 정부의 노력


  ㅇ 더 나은 교통망 구축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이니셔티브

    -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교통안전 및 교통인프라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프랑스 전 지역의 이동성 개선을 목표로 교통부에서는 지난 2017년 말 프렌치 모빌리티(French Mobility)를 제안함.

    - 정부 계획대로 철도 노선 및 도로 인프라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약 5억 유로(약 6590억)의 재원이 부족함.

 

프렌치 모빌리티 사이트

 

자료: 프랑스 교통부 공식사이트 및 프렌치 모빌리티 공식 사이트

 

  ㅇ 예측 불허의 정책 변화

    - 지난 몇 달간 프랑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항공세 부과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해옴.

    - 지난 해 가을, 교통부는 프랑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산업 인프라 구축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Assise du transport Aerien)

    - 발표된 계획 중에는 총 1억2000만 유로 정도의 항공 관련 세금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음.

    - 만일 이번 환경세금(Ecocontribution)이 원안대로 부과된다면 철도와 도로교통 재정비를 위한 비용을 항공산업이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프랑스 항공업계의 우려의 목소리

 

  ㅇ 프랑스 항공기업에 미칠 영향

    - 프랑스 항공기업에 불리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최악의 결과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

    - 이미 세금과 공항 시설요금은 항공권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그 액수는 2017년 기준 400만 유로(약 52억 원)에 이름.


  ㅇ 전문가 의견 

    - 프랑스 공항조합의 회장 토마스 주앙 씨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환경적인 관점에서도 말이 안 되는 결정(Non-sens economique et environnemental)’이라고 우려를 표함.

    - 환경세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될 프랑스 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1년에 6000만 유로(790억 원) 정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또한 이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의 노선이 프랑스를 오고 가는 우리 회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유감을 표함.

 

프랑스 공항 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