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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2018년 아르헨티나 경제, 개혁만이 살길이다"
2018-03-07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윤예찬

- IMF는 매년 회원국과의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통해 경제현황 및 전망에 대해 조언 -
- 아르헨티나의 경제개혁정책은 긍정적이나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 강조 -




□ IMF 회원국은 협정문 제4조(Article Ⅳ) 규정에 의해 IMF와 의무적으로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이를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로 IMF 홈페이지에 공개


  아르헨티나와의 연례협의는 R. Cardarelli를 대표로 한 IMF협의단이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1달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방문 이루어졌음.
    - 2017년 12월 1일에 협의단 리포트(Staff Report) 완료, 2017년 12월 18일에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리뷰가 완료됐음. 그 결과보고서는 2017년 12월 29일에 IMF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는 Press Release, Staff Report, Information Annex,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Staff Statement,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의 6가지 자료로 구성됨.


  아르헨티나는 2006년 이후 연례협의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2015년 12월 정권교체 이후 2016년부터 연례협의를 재개


□ 협의단 리포트(Staff Report)에서는 ① 경제는 회복되고 있으며(The economy is rebounding), 그러나 일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But tensions have emerged), 더 나은 경제정책들이 필요하며(A better policy mix is needed), ④ 구조조정이 필수적임(Structural reforms will be indispensable)을 핵심 메시지로 전달


  (아르헨티나 경제는 회복 중) 아르헨티나 정부는 집권 후 2년간 그동안 경제시스템에 가해졌던 다양한 왜곡을 풀고, 공공부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음. 이러한 정책의 효과로 2017년부터 서서히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 견조한 성장이 예상됨.
    - 실질 GDP는 2017년 2.8% 성장 이후 지속적으로 2~3% 수준의 성장 예상
    - 실업률은 2016년의 8.1%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 2022년에는 6.1%까지 낮아질 전망


IMF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 전망한 아르헨티나 주요 경제지수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질GDP 성장률

2.6

-2.2

2.8

2.5

2.8

3.1

3.1

3.2

국내수요

4

-1.5

5.4

3.7

3.2

3.4

3.3

3.4

수출

-0.6

3.7

1.7

8

6.2

5.7

5.3

5

수입

5.7

5.7

12.3

10.7

6.4

5.9

5.4

4.8

실업률

-

8.5

8.1

7.7

7.2

6.8

6.4

6.1

자료원: IMF


  (그러나 일부 문제점들이 발생)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자로 인해 대외부채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 외화유입 증가에 따른 실질환율 상승 압박으로 연결됨. 한편 재정적자를 매꾸기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타깃팅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 제기


아르헨티나 GDP대비 대외부채(External Debt) 및 경상수지, 재정수지 전망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GDP대비 총대외부채

28.3

36.1

36.2

38.8

39.9

42.4

45.1

47.8

경상수지

-2.7

-2.7

-4.3

-4.4

-4.4

-4.5

-4.6

-4.7

재정적자

-5.9

-6.5

-6.9

-6

-5

-4.5

-4.9

-5.2

자료원: IMF


   (보다 나은 경제정책 도입이 필요) 중앙정부에서는 2018~2019년까지 재정적자 2%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목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서는 최근 10여 년간 가장 지출이 확대던 공공부분 임금, 연금 및 지방정부에 대한 재량적 이전지출(discretionay transfer)를 줄여야 함.
    - 그러나 이러한 정부 지출 변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최빈곤층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정책조합(policy mix)가 필요함.
    - 궁극적으로 재정적자의 축소, 세율 인하, 그리고 덜 제한적인 통화정책(less restrictive monetary policy)을 도입해야 함.


  (경제구조조정은 필수적) 공급측면의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민간투자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는 조세시스템 개혁, 균형잡힌 노동시장 규제정책,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촉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제거 등을 들 수 있음.


□ 협의단 리포트는 1/3에 달하는 분량을 '공급측면 개혁의 시급함(The Urgency of Supply-Side Reforms)' 에 할애 그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


  리포트에서 제기한 5대 이슈는 '왜곡적인 조세제도 개혁', '노동시장의 유연화', '시장규제정책 개선', '금융부분 경쟁력 강화', '부패방지 및 투명성 강화'


  (조세제도 개혁) 아르헨티나의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성 세금,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 및 수표세, 매출세는 모두 라틴아메리카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이는 경제의 비공식부문을 활성화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짐.
    - 2018년 1월부터 개정된 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이 다소 해결될 전망
    - 세법개정에 따라 5년 뒤 정부세입은 GDP의 3.75% 정도 감소할 전망. 이를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상쇄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 조세제도 개혁으로 2022년까지 연간 GDP성장률 0.5%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노동시장 유연화) 아르헨티나의 경직적 노동정책은 기업들 엄청난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 특히 노동조합 가입율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70%가 적용을 받는 산별단체교섭(Sectoral Collective Bargaining)이 큰 짐이 되고 있음.


OECD 산출 중남미 주요 국가별 고용보호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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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OECD Employment Protection Database


    - 아르헨티나 정부에서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책을 고민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해고절차 및 해고비용의 불확실성 해소, 단기계약직 채용에 대한 허용 등 더 포괄적인 수준의 개혁정책이 필요함
    - 노동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및 단기계약직 허용을 통해 현재 30~40% 수준에 이르고 있는 비공식 부분의 취업을 줄일 수 있을 것임.


중남미 ABC국가의 2009년 이후 실질임금 변화추이(2009년 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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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INDEC, BCRA, BCB


  (시장규제정책 개선) 무역과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
    - 현재 아르헨티나의 수입관세는 중진국(Emerging Market) 평균의 3배에 달하고 있으며, 비관세장벽까지 포함 시 7배에 달함
    - 1600가지 물품에 대한 수입허가제도(Licensia No Automatica)를 철폐하는 한편, 계속되고 있는 가격통제정책을 풀고, 공공조달 등 일부 분야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도 없애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OECD 산정 주요 국가별 시장규제 비교(Restrictiveness of Product Marke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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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0이 가장 자유로움. 6이 가장 규제가 심함

자료원: OECD Product Market Regulation Database


  (금융부분 경쟁력 강화) 아르헨티나 은행, 증권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뒤쳐져 있어 자본의 효과적인 배분 및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전체 인구에서 은행계좌를 보유한 비율이 50%도 되지 않음.


중남미 주요 국가의 금융산업 발전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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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Global Finance Development Dababase


    - 2016년부터 국회에서 계류중인 자본시장법(Capital Markets Law)이 통과되면 금융시장 개혁 및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다른 한편으로 국내금융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야 함.


  (부패방지 및 투명성 강화) 아르헨티나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로 인식 왔음. 그러나 현 정부들어 부패사건에 대한 사전형량조정제도(Plea Bargain) 도입, (Ley del Arrepentido),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법안(Ley de Acceso a la Información Pública) 등을 통해 투명성 강화에 노력 중
    - OECD의 뇌물방지협약(Anti-Bribery Convention)에 준하는 기업책임법(Corporate Liability Bill, Ley de Responsabilidad Penal de las Personas Jurídicas) 도입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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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없는 것으로 인식됨

자료원: Transparency International


□ 결론: IMF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2년 동안 추진해 온 경제정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조세', '노동', '시장규제', '반부패' 등의 측면에서 개혁정책이 지속야 함을 강조


   Reuter의 아르헨티나 통신원인 Maximiliano Rizzi는 "마끄리 정부의 Cambiemos 연합이 2017년 총선 승리를 통해 개혁정책의 모멘텀을 확보"으며, "이미 발효된 조세개혁뿐 아니라 향후 시급한 여러가지 개혁조치가 국회를 통과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IMF 연례협의 보고서, OECD, Transparency International, Global Finance Development,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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