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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아르헨티나, 유입식 변압기 반덤핑 조사 개시(이의신청서 추가 및 접수처 변경)
2013-01-04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

 

아르헨티나, 유입식 변압기 반덤핑 조사 개시

- 한국, 중국이 조사 대상국 -

- 조사 개시 이후 30일 이내 반박 근거자료 제출 필요 -

 

 

 

□ 아르헨티나, 유입식 변압기 수입 반덤핑 조사 개시

 

 ㅇ 아르헨티나 경제재정부 대외교역청에서는 2013년 1월 2일부로 행정령 185/2012를 관보에 게재해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공표하고 1월 3일부터 시행함.

  - 2012년 11월 16일에 주아르헨티나 한국 대사관으로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조사 신청 접수 사실을 통보한 바 있음.

  - 반덤핑 조사 의뢰기관: 아르헨티나 산업 프로젝트 및 자본기술협회(Camara de Industriales de Proyectos E Ingenieria de Bienes de Capital de La Republica Argentina)

  - 국내산업 피해 근거자료 제출 기업: Tadeo Czerweny 사 및 Faraday 사

  - 조사대상 품목: HS 코드 8504.23.00, 삼상(유입) 변압기(단락 용량이 1만㎸A 초과 60만㎸A 이하의 것)

  - 원산지 기준 조사대상 국가(반덤핑 마진율): 한국(178.64%), 중국(139.04%)

 

□ 한국 기업의 반덤핑조사 관련 대응 절차: 조사설문서 요청

 

 ㅇ 조사설문서 설정(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3종 중 택일)해 설문서 다운로드

  - 설문서 링크: http://www.cnce.gov.ar/cuestionarios/pw_cuestionarios_login.php

 

 ㅇ 설문서 제출처: DIRECCION DE COMPETENCIA DESLEAL,  la Mesa General de Entradas de la SECRETARIA DE COMERCIO EXTERIOR, 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 PUBLICAS,

  - 주소 :  Avda. Presidente Julio Argentino Roca 651, Planta Baja, Sectores 11 y 12, Ciudad Autonoma de Buenos Aires, Argentina

  - 접수시간 : 10:00~17:00

 

 ㅇ 설문서 관련 문의처

  - 주소 : Avda. Presidente Julio Argentino Roca 651, 6º Piso, Sector 20,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 전화: 54-11-4349-3949/3430

  - 팩스: 4348-3930

  - 업무시간 : 10:30~12:30

 

 ㅇ 주요 설문문항 내역

  - 기업 정보: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설문작성 기술자명, 기업 성격, 설립일, 제품 수출개시일, 기업 구조, 유관기업 정보, 해외거래 의사결정 절차 및 구조 등

  - 제품 정보: 대아르헨티나 수출 여부, 자국의 대아르헨티나 총 수출량 중 자사 점유율, 제품 카탈로그 정보, 제품의 사양 및 관련 규제, 인증서 등

  - 시장정보: 해당 품목에 대한 자국의 내수시장 동향, 해당 품목에 대한 글로벌 시장 동향(주요 생산자·수출자 정보, 시장가격 형성 원리, 일반적인 결제방식 등), 자사 수출상품 브랜드(국내, 해외, 지역 등)

  - 통계 정보(연간, 월별, 자국 총액 및 대아르헨티나 총액 등): 생산·판매·수출 가능량, 내수시장 판매량, 수출량, 재고량, 가격(FOB)

  - 고객정보: 아르헨티나 내 고객정보(이름, 주소지, 자사 제품 판매 점유율, 고객 종류, 규모)

 

□ 조사설문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ㅇ 이 설문은 서반어로만 게재돼 해당 언어 구사자를 통한 작성 필요

  - 설문 및 증빙자료가 서반어가 아닐 경우에는 별도로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함. 번역자는 국가 공인 자격증과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법적인 허가를 갖춘 사람이어야 함.

 

 ㅇ 설문지와 별첨 엑셀 표에 빈칸이 없이 작성해야 하며, 모든 수치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함.

  - 부득이 빈칸으로 남겨두는 사항도 의도적으로 빈칸으로 두었음을 표시하기 위해 해당 칸 중간에 선을 그어주어야 함.

 

 ㅇ 설문서에 칸을 추가할 수는 있으나 문항의 수정은 일체 허용되지 않음.

 

 ㅇ 제출 자료는 페이지마다 법적 대표자 또는 법적대리인의 성명(또는 기업명이 표기된 공식 직인) 및 서명이 표기된 원본이어야 하며, 원본과 함께 설문서와 증빙자료의 전자파일 형태의 자료도 이메일 또는 CD 등의 저장매체를 통해 제출돼야 함.

  - 법적 대표자 또는 법적대리인을 입증할 만한 신분증(여권) 사본과 권한을 인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돼야 함.

 

 ㅇ 자료는 인편 또는 우편을 통해 아래 제출처로 기한 내 제출돼야 함.

  -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고려대상이 아님.

  - 설문서 제출처 : DIRECCION DE COMPETENCIA DESLEAL,  la Mesa General de Entradas de la SECRETARIA DE COMERCIO EXTERIOR, 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S PUBLICAS, Avda. Presidente Julio Argentino Roca 651, Planta Baja, Sectores 11 y 12, Ciudad Autonoma de Buenos Aires, Argentina

  - 접수시간 : 10:00~17:00

 ㅇ 특정시기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려운 수치에 대해서는 추정치를 표시하고, 추정치임을 표시하는 'e'를 위첨자로 표기하고 이 추정치를 계산 근거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예시: 200으로 추정되는 수치 표기 → 200e

 

 ㅇ 대외비를 희망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의 관련 페이지마다 우측 상단에 'CONFIDENCIAL'이라고 표기해야 함.

 

□ 시사점 및 전망

 

 ㅇ 이번 유입식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만큼 한국 기업은 해당 품목 수입자와 협력해 기한 내 반박자료 제출에 힘써야 함.

  - 이번 행정령 185/2102에 따르면 관련자들은 반덤핑 반박 증거자료를 반덤핑 조사 개시 공표일인 2013년 1월 3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수입자를 통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함.

 

 ㅇ 아르헨티나의 강력한 자국산업 보호 및 수입규제 정책 기조로 미뤄볼 때, 전년 대비 수입증가율이 높고 현지 생산업체가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해서는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함.

  - 과거 다른 품목은 한국의 현지 시장점유율이 너무 적다는 이유 등으로 반덤핑 조사 결과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과 같이 비현실적인 반박 증거자료 제출 기한(근무일 10일 이내)으로 미뤄보나 전년 대비 수출증가액이 많고 현지 시장점유율도 높은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현지의 제품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현지 생산 또는 반덤핑 비대상국에서의 생산을 통한 수출 전략도 모색 필요

 

 

자료원: 주아르헨티나 한국 대사관, 아르헨티나 관세청,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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