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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전력 송배전업체 잇단 재정위기
2012-11-28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심재상

 

아르헨티나 전력 송배전업체 잇단 재정위기

- 연간 25%대의 물가 상승에도, 전기요금 2001년 이후 동결 -

- 대형 전력업체들의 손실 약 8억5900만 달러로 추산 -

 

 

 

□ 개요

 

 ㅇ 아르헨티나 전력 및 가스 공급업체 대부분이 현재 직면한 심각한 재정문제로 사회 불안이 조성됨.

  -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과 부인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현 대통령 정부가 유지하는 정책으로 전기와 가스요금이 2001년 이후 동결된 채 유지됨.

  - 연간 25%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전력 생산비용은 증가했으나 요금을 인상할 수 없어 관련 업체들의 재정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ㅇ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가 스페인 Repsol사로부터 YPF사를 강제로 국영화한 사건으로 외국기업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조차 투자를 꺼리는 상황임.

  - 이미 사업에 참여하는 투자자들도 시장을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임.

 

 ㅇ 에너지분야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에 의해 동결된 요금, 생산비용의 증가, 투자감소 등이 현 상황까지 이르게 한 주요 원인으로 의견을 모았음.

  - 민간 경제기관 조사 결과 아르헨티나의 실질 물가상승률은 연간 25%에 달하며, 현 정권의 친노조 경향으로 근로자 임금이 상승해 생산비용이 증가함.

  - 특히,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배 가량 증가한 전력 생산비용으로 발전업체들은 이제는 생산비용 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달하게 함.

 

□ 아르헨티나 전력시장 구조

 

 ㅇ 정부

  - 연방 에너지부(Secretaria de Energia): 국내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며 시장 수요에 따라 투자계획을 세우고 기업의 규제 수행여부를 감시함.

  - 연방 전력규제국(ENRE, Ente Regulador Nacional de Electricidad): 정부 자치기구로 전력 관련 활동을 규제하고 에너지 각 분야 기업의 규제와 협약 수행여부를 감시함.

  - ENARSA(Energia Argentina S.A.): 2004년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이 설립했으며, 아르헨티나의 각종 에너지원 개발과 상업화를 담당함.

  - ENARSA의 창설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1990년대에 민영화된 전력시장에서 주요 위치를 탈환하게 되기도 함.

 

 ㅇ 전력 도매시장 관리국(CAMMESA)

  - 민간기업으로 전력 통관업무와 전력 도매가를 책정함.

 

 ㅇ 전력시장 참여업체

  - 전력시장 참여업체는 크게 세 종류(도매시장 참여사(GUMA), 소매시장 참여사(GUME), 특정시장 참여사(GUPA))로 나뉘고 각각은 에너지 수입에 대한 상이한 요구조항을 준수해야 함.

  - 예를 들어 도매시장 참여사는 총 수요량의 50%는 공급계약을 통해 나머지 50%는 현물시장을 통해 구매해야 하는 반면, 소매시장 참여사와 특정시장 참여사는 총 수요량을 공급 계약에 따라 구매해야 함.

 

□ 주요 배전업체 현황

 

 ㅇ 아르헨티나의 발전시장은 자유경쟁시장으로 민영기업과 국영기업이 운영하며 발전회사에서 생산한 전기는 CAMMESA(전력도매시장 관리국)가 운영하는 전력도매시장에서 판매됨.

  - 송전분야는 발전분야와 달리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시장경쟁이 미약하며 1개 국영 고압 송전회사와, 6개 지역 회사가 있음.

  - 배전업체들은 최종 소비자에 전력을 공급하며 EDENOR, EDESUR 2개 업체가 수도권 배전시장의 약 42%를 차지하고, 배전업체는 총 28개 업체가 존재함.

 

 ㅇ CAMMESA(전력도매시장 관리국)는 민영기업이나 주식의 20%는 정부가 소유하며 전력시장 내 업체들의 매매를 통제함.

  - 통관업무와 매매가 지정이 주 업무이며 송, 배전 업체에서 대금을 수취해 전력생산업체에 지불함.

  - 월간 8억7000만 달러의 대금을 전력생산업체에 지불해야 하나, CAMMESA는 이 중 약 60%에 달하는 5억2000만 달러의 지급이 매월 지연되며 이로 인해 CAMMESA가 판매할 수 있는 전력량은 계속해서 감소함.

 

ㅇ 주요 배전업체별 현황

 

주요 배전업체

비고

Edesur

- 아르헨티나 대형 배전업체

- 민영화 이후 올해 처음으로 CAMMESA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함.

- 대금 1억4800만 달러 중 10%에 불과한 1200만 달러만을 지불할 수 있었음.

- 또한 2012년 7~9월 요금인 1800만 달러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방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Edenor

- Edesur와 함께 아르헨티나 주요 배전업체이며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와 근교의 전력공급을 담당함.

- 2011년에만 4억5300만 달러의 손실 발생

- 2012년 1~9월에도 이미 6억 달러의 손실을 봄.

Edelap

- 라플라타 주와 근처 5개 주 약 33만 주민에게 전력을 공급함.

- 이 업체는 원래 미국 AES사의 소유였으나 본사가 철수하고 난 후 아르헨티나 연방정부가 이 업체의 영업권을 라플라타 주 정부에 양도함.

- 다른 배전업체와 마찬가지로 최근 단 몇 주간의 손실액이 2000만 달러에 달함.

- 2012년에는 현재까지 2011년 두 배에 달하는 약 1억9000만 달러 손실이 있었음.

-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와는 별개로 라플라타 주정부는 올해 20%의 요금인상을 허가함.

Transener

- 아르헨티나 정부와의 장기협정을 통해 전국적인 전력망을 제공하는 송전업체

- 이 업체는 올해 1~9월에 6000만 달러의 손실이 있었으며 이는 2011년 같은 기간 대비 157% 상승한 수치임.

- 전력 사용량이 최고에 달하는 3개월에는 2700만 달러의 손해를 기록했으며 손실액은 2011년 대비 218% 상승함.

Central

Costanera

- 올해 1~9월에 3억3600만 달러의 손실이 있었으며 2011년 같은 기간 손실액은 1500만 달러로, 주요 배전업체 중 가장 큰 폭으로 손실이 증가함.

 

□ 2012년 현황 및 전망

 

 ㅇ 2012년 상반기 아르헨티나 국내 대형 전력 관련 업체의 손실은 약 8억5900만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7% 상승한 수치임.

  - 지방 주에 위치한 중소 업체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약 1억5000만 달러의 손실이 있었음.

  - 2012년 연간 손실액은 2억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정부는 2012년 상반기에 전력 및 가스 관련 업체들이 겪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고자 약 12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함.

 

ㅇ 전력분야 내에서는 추후 관련 업체들이 YPF사 처럼 국영화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됨.

  - 정부는 추후 전력요금과 최대 수익률 책정에 고려하고자 발전 및 송배전 업체에 투자 계획서, 내수가격, 생산비용, 국내 및 해외 매매 실적, 예상 매출액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거나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또 한 번 정부의 국영화 사태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임.

 

□ 아르헨티나 정부 차원의 에너지분야 투자 계획

 

 ㅇ 2001년 디폴트사태 이후 90년대의 투자과잉과 전력 수요 감소로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끊겼었으나 2004년 경기 회복으로 전력 수요는 발전량을 초과했음.

  - 이에 연방정부는 국내 발전량과 송전능력을 발전시키고자 일련의 프로젝트를 계획함.

  - 경기 침체로 중단됐던 에너지 관련 계획들을 보강했으며 FONINVEMEM사 같이 채무로 생산을 중단했던 발전소의 빚을 해결해 사업을 재개하도록 함.

 

 ㅇ 국내 발전량 증가를 위해 지열 발전(FONINVEMEM, ENARSA), 수력 발전(네우켄 주 치우이도, 콘도르 클리프, 산타크루즈 주 바랑코사), 원자력(CAREM) 및 여러 신재생 에너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함.

  - 지난 2006년 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방법 26190호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채택했으며 2009년 5월에는 GENREN 계획을 발표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환경 보호, 에너지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GENREN, PERMER 등 다양한 투자계획과 법안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개발 의지를 보임.

 

□ 시사점

 

 ㅇ 아르헨티나의 전력 수요는 매년 약 6%대의 상승을 보이나 전력 비축량은 오히려 감소하며 전력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매년 1000㎿ 이상의 추가 발전이 필요한 실정이나, 이에 대한 해결은 정부의 전기가격 규제가 이어지는 한 매우 어려워 보임.

  - 에너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에너지 수입을 결정했으나 브라질로부터 아르헨티나 전기요금의 10배에 달하는 대금을 지불하고 전력을 수입해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됨.

  - 그럼에도 현재 2012년 7월에는 브라질산 변압기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2012년 11월에는 중국산과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조사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아르헨티나 전력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아울러, 현재 11월 22일에 미국 법원이 아르헨티나 과거 채무 구조조언에 제동을 걸고 지난 2002년 디폴트를 선언하고 채무를 구조조정 할 때 응하지 않고 채권을 보유해온 헤지펀드 등에 모두 13억3000만 달러를 상환토록 판결함에 따라 자칫 아르헨티나가 또 다시 기술적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제기되고 있어, 해외로부터의 대 아르헨티나 투자 감소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속하고 있는 극심한 외환규제 정책과 각종 세금징수 정책은 아르헨티나로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ㅇ 따라서, 한국기업들도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는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국가리스크가 적은 같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인 우루과이, 파라과이로의 우회 투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아르헨티나 연방 에너지부(Secretaria de Energia), 전력 도매시장 관리국(CAMMESA), ENARSA(Energia Argentina S.A.), Edesur, Edenor, Edelap, Transener, Central Costanera, FONINVEMEM, 경제일간지 Clarin, La Nacion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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