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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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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3 인프라 시장 환경과 진출기회: 트럼프정부 인프라 부흥 정책에 따른
  • 작성자 : 강환국 등
  • 총서번호 : GMR 18-017
  • 발간일 : 2018-07-03
  • 게재일 : 2018-07-03
  • 페이지 : 60
  • 게재자 : 이은혜
  • 관련지역 : 북미
목차

요 약


Ⅰ. 조사배경


Ⅱ. 미국 P3 인프라 시장 환경


Ⅲ. P3 기본절차 및 중요 고려사항


Ⅳ. 경쟁국 및 기업 진출 동향


Ⅴ. 우리기업 진출을 위한 시사점


Ⅵ. 결 론


참고자료
 1. 주별 P3 입법현황(허용 분야와 방식) 
 2. 미국 50개 유망 프로젝트


참고문헌

요약

Ⅰ. 조사배경
ㅇ 트럼프 정부의 인프라 부흥 정책과 업계의 열의에 힘입어 미국 P3 인프라 시장은 수년내 비약 성장할 전망. 향후 1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열릴 시장 기회에 주목할 필요
ㅇ 급성장하는 미국 인프라시장 참여에 실기할 경우, 해외 건설수주 경쟁뿐만 아니라 혁신기술, 금융투자, 수출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 경쟁력 제고 기회 손실 우려
ㅇ 동 보고서는 크게 △미국 P3 인프라 정책 및 시장 환경, △진출 시 중요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분야별 진출방안을 모색하고 △우리기업의 시장개척에 시사점을 찾고자 함.


Ⅱ. 미국 P3 인프라 시장 환경
ㅇ (정책) 백악관 『美인프라 재건을 위한 입법추진 개요』 발표. 향후 10년간 1.5조 달러 인프라 투자 집행을 위해 연방 기금운용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청사진 제시
    ⑴ 연방정부 출연금 2,000억 달러를 마중물로 투입, 나머지 1.3조 달러를 민간을 통해 조달    
    ⑵ 인프라 투자와 개발을 지연시키는 규제 철폐, 인허가 절차 효율성과 신속성 제고
    ⑶ 주·지방정부 간 자본 유치경쟁 촉진, 민간 효율성을 활용하는 P3방식 적극 활용
ㅇ (수요전망) 재정문제로 투자 동력을 상실한 주·지방정부는 민간기업의 P3형 인프라 사업 참여에 전향적 입장. 재건의 시급성, 국민적 지지, 업계에 고조된 기대감으로 미국 P3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 (현황) 최근(2016~2017년) 수행된 16개 사업 분석결과, △DBFOM 방식, △1~10억 달러 규모, △육상교통 분야, △민간활동채권(PABs) 활용 금융조달 비중이 높음.


Ⅲ. P3 기본절차 및 중요 고려사항
ㅇ (장단점) 발주처 입장에서 P3방식은 리스크 분산, 금융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 장점 외에도 공공성 침해, 수익성 검토오류 등이 한계요인으로 지적
ㅇ (참여자) 미국 P3시장 참여자는 분야, 추진단계, 고객에 따라 세부 전문화되는 추세. 오랜 P3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스페인, 프랑스, 호주계 기업들이 미국시장 주도
ㅇ (지급구조) 2014년 기준 진행 중인 19개 P3 프로젝트 중 12건(63%)이 Availability 지급방식을 이용하였으며, 5개 프로젝트는 Toll Concession 방식을 채택
    * Availability : 발주처가 사업종료 후 민간업자에게 계약에 명시된 기간 동안 고정 금액을 정기 지급
       Toll Concession : 민간업자가 최종 사용자(일반이용자)로부터 이용료(통행료)를 직접 징수
ㅇ (위험분담과 수입공유 장치) 미국은 위험분담 장치 도입에 소극적이었으나,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MRG(최소수입보장제) 등 격상된 위험분담 장치 도입 고려 중
ㅇ (금융조달) P3사업의 금융은 부채(debt)와 에퀴티(equity) 투자의 혼합 형태로 조달되며, 변제 우선순위, 상환기간, 지급구조에 따라 기대 수익률과 금융비용에서 차이 발생
    - 금융비용과 안정성에서 탁월한 △지방채, △수입(revenue) 담보채권, △TIFIA융자, △인프라투자은행 대출 등 공적 금융을 우선 고려할 필요


Ⅳ. 경쟁국 및 기업 진출 동향
ㅇ (금융) 캐나다, 호주, 스페인 등 P3 선진국 등 금융역량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국진출에 교두보 마련, 트럼프 정책에 화답하여 연기금, 국부펀드 등을 앞세워 대미투자 계획 발표
ㅇ (기자재) 중국은 가격경쟁력과 현지화전략으로, 일본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미국 에너지, 고속철 기자재 시장에서 가시적 성과 도출
ㅇ (건설서비스) 스페인,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기업들은 미국 건설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후발주자인 중국기업도 자본력과 현지 파트너십으로 초기 진입에 성공


Ⅴ. 우리기업 진출을 위한 시사점
ㅇ (주정부협력) 우리기업들은 주·지방정부와 교류 강화를 통해 사업 개발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ㅇ (전 방위적 역량) 후발주자인 우리기업의 진출 도모를 위해서는 선단형 진출모델을 통해 규모, 기술, 자금력에서 전 방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
ㅇ (현지 파트너십) 세부 전문화된 미국시장에서 적합한 파트너 발굴이 진출 선결 과제. 현지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활용, 사회적 인프라사업 같은 틈새시장에 주목할 필요
ㅇ (정책금융) 연기금(국부펀드)의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 투자개발형 인프라펀드 확대. 궁극적으로 국내 민간 금융사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 제고 필요


Ⅵ. 결론
ㅇ ⑴2020년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성장할 미국 P3 시장에 우리기업의 진출은 아직 늦지 않았으며, ⑵미국 시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우리기업의 도전의지와 함께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전략 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며 ⑶기업의 시장개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개발, 금융, 투자 등 종합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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