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환경감독 강화 배경 및 동향

- (배경)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야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생태 환경보호 의식 강화 및 환경규제 필요성 대두
  . (환경공기질량 기준) '16년 중국 338개 지급(地级) 도시 중 84개 도시가     기준에 달하며, 254개 도시는 환경공기질량 기준 초과
  . ('16년 환경평가지수) 중국은 총 180개 국가중 106위 기록

- (정책) 시진핑 정부는 친환경산업 육성과 환경규제 등 투트랙화 정책으로 환경보호에 전면적으로 나섬   
  . ('12.5 규획') 7대 신흥전략산업＊ 육성 계획 발표  
    ＊ 7대 신흥전략산업 :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산업,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 ('13.5 규획') 친환경부문을 국정 5대 발전이념에 포함시킴
  . (규제 기틀 마련) 新 '환경보호법' 기점으로 '17년 양회 이후 본격 환경 감독 및 규제 강화

- (동향)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환경감독 및 규제 실시
  . (중앙) 환경보호감찰제도를 가동하여 '16~'17년 2년 간 31개 성의 환경 상황 감독＊에 나섬
    * '17년 8.24일까지 환경민원건수 2만 343건, 형사처벌건 66명에 달함
  . (지방) 징진지 28개 도시 대기오염 감찰이 대표적임
    ＊ 중국 환경보호부 장관은 '17년도 특별단속 계획 수립, 1년간 징진지 지역을 감찰토록 지시('17.4.5 대기오염방지 영상회의)
    ＊ '산란오' 기업 정리를 비롯하여 강도 높은 기업퇴출 등 구조조정실시

□ 중국 환경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 

- (현황) 新‘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보호세법’과 ‘대기/물오염방지법’ 등이 환경감독 및 규제 근거가 되고 있음 
- (성격) 환경기본법인 新 '환경보호법'(’15.1.1일부)은 환경기본법으로 '89년에 제정된 종래법보다 처벌 수준 대폭 확대
  . (환경영향평가법) '16.7.1일부, 환경영향평가 위법부문 책임 추궁 강화
  . (환경보호세법) '18.1.1일부, 기존 오염물 배출비 제도의 법적 강제성 부족 문제 강화를 위해 신설
  . (대기오염방지법)'15.1.1일부, 초미세먼지 PM2.5 배출 억제가 핵심
  . (물오염방지법) '18.1.1일부, 총량관리제도와 오염물 배출허가가 핵심

□ 환경감독처벌 현황 및 주요 사례

- (현황) 역대급 환경단속이 진행되어 '생산억제' 조치까지 이어짐
  . (중점관리업종) 전기,시멘트,철강,코크스,화공,전해알루미늄,의약/농약 등
- (처벌대상)
 ① 환경영향서 미취득으로 인한 벌금형
 ② 환경정보 미공개로 인한 벌금형
 ③ 공익소송에 따른 행정소송
 ④ 오염물 배출 기준치 초과 및 방지시설 미비
 ⑤ 오폐수/폐기물 불법 배출 및 시설 미비
 ⑥ 폐수처리 시스템 비정상 운영
 ⑦ 대기오염 유발 연료 사용

□ 전망 및 대응방안

 - (전망) 중국의 환경감독이 상시화되고 환경보호 규제 한층 강화 예상 
  . 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등 환경단속 기틀 마련 
  .‘16년~’17년 상반기 환경보호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수가 그 단속 강도를 가늠케 함
  . 환경감독 강화는 시진핑 집권 2기의 주요 정책으로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
 - (대응방안)
  . (상시) 중국의 환경법률 및 규제내용을 수시 모니터링해서 환경 리스크 사전 예방 및 최소화 필요
  . (사전) 환경당국의 환경단속 시행 전 자체 사전 점검 및 환경 설비 적시 구비
  . (사후) 환경부문 지적을 받거나 적발됐을 경우 적극적인 개선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