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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EU EPA 합의의 주요내용, 현지반응 및 우리의 영향: 기업 시각을 중심으로
일본-EU EPA 합의의 주요내용, 현지반응 및 우리의 영향: 기업 시각을 중심으로
목차

1. 일본-EU EPA 추진경과 및 배경

2. 최초 합의 주요내용

3. EU내 韓·日 무역현황

4. 일본-EU EPA 현지반응 및 우리의 영향

5. EU 바이어 및 우리나라 진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6. 결론 및 시사점


첨부: 우리나라, 일본, EU 무역현황 및 韓日경합품목.

요약

□ 【추진경과 및 배경】 일본-EU EPA, 최초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를 향한 첫 걸음 시작
ㅇ ‘13년 개시선언 후, 18차례 협상 진행을 거쳐 ‘17년 7월 6일 최초 합의 도출, ‘19년 발효 목표
ㅇ 보호주의적 통상 환경하에서 자유무역을 견인하는 메시지를 제시하며 경제규모 30%의 거대경제권 형성


□ 【최초합의 주요내용】 EU 96%, 일본 86% 즉시철폐(품목수), 95% 수준의 개방화율로 TPP 수준
ㅇ (EU측 개방) 일본산 자동차(10%) 7년내 철폐, 자동차부품(3-4.5%) 91.5% 즉시철폐, TV(14%) 5년내 철폐 합의
ㅇ (일본측 개방) EU산 치즈(28.9%) 15년내 철폐, 와인․주류 즉시 철폐, 돼지고기 10년내 철폐 합의


□ 【EU내 韓,日 무역현황】 韓, 무역수지 악화, 日, 수입점유율 감소 중, 주력수출품목은 경합
ㅇ 양국 모두 EU내 수출입 비중 적으며, 우리나라는 對EU 적자 증가, 일본은 對EU 흑자감소 중
ㅇ 우리나라와 일본은 對EU 주요 수출품목인 기계, 전기제품, 자동차에서 경합도 높게 도출


□ 【현지반응, 우리측 영향】 일·EU, 초기단계로 기대감과 우려 공존, 韓, 장기적으로 경쟁 증가
ㅇ (일본)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 등은 수출 확대에 기대감 표명, 농식품은 타격 가능성 존재
ㅇ (우리나라) 현지 생산 아닌 수출품, 특히 주요경합품목(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중심으로 경쟁 증가 가능성


□ 【바이어,진출기업 설문결과】 현재까지는 영향력 크지 않으나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중심으로 영향 예상
ㅇ (EU 바이어) 일본산 가격경쟁력 증대, 비관세장벽 해소 기대,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수입증가 예상, 한국산에서 일본산으로의 대체 의향 높으며 경합품목 중심으로 한국산 수입점유율 영향 전망
ㅇ (진출기업) 내수판매, 시장점유율 감소 예상, 일본-EU EPA 대비활동은 마케팅 활동 중심, 일본산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수입증가 예상


□ 【결론 및 시사점】 영향가능성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우위 확보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ㅇ 자동차산업의 경우 관세철폐 이후 영향예상 되는바,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 대응전략 필요
ㅇ 한-EU FTA 선점효과 지속을 위하여 개정협상, 이행위 대비 실효성 있는 의제 발굴 및 대응논리 개발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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