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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 동향과 시사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 동향과 시사점
목차

요 약 / 1


Ⅰ. 의미와 추진 동향 / 3
  1. 의미와 내용
 2. ‘17년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최근 추진 동향


Ⅱ. 일대일로의 내용과 의미 / 12
  1. 일대일로와 통상환경 변화
  2. 일대일로와 경제협력
 3. 일대일로와 지역개발 계획


Ⅲ. 시사점과 대응 방향 / 23
  1. 통상환경 변화
  2. 인프라 · 산업 협력
 3. 지역개발과 한중협력


[첨부1] 일대일로포럼 개막사 (요지)(시진핑) (5/14일)
[첨부2] 일대일로포럼 정상원탁회의 공동성명 (5/15일)
[첨부3] 일대일로포럼 6개 주제회의 내용 및 성과 (5/14일)
[첨부4] 일대일로포럼 성과리스트 (5/15일, 전체논의 종합)

요약

□ (의미) 일대일로*란 인프라 연계는 물론 통상·산업·지역개발을 아우르는 중국의 대외경제 그랜드 플랜이자 국제무역질서 재편 전략
    * 一帶一路(Belt and Road) : 고대 실크로드 주변지역 및 해상실크로드 지역 인프라·산업·통상 연계 계획으로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 제창 이후 본격 추진
ㅇ (진행과정) '13년 3월 시진핑 주석이 최초 선언한 이후 3여년을 지나면서 중국의 기본 대외경제전략으로 정립
    * (‘13.9) 시진핑 주석, 카자흐스탄 방문시 ‘실크로드경제대(帶)’ 제기 → (‘14.3) ’15년 중점정책으로 지정 → (‘15.3) 일대일로 종합

     정책문건 공포 → (’17.5)일대일로 고위급 포럼 개최
ㅇ (주요내용) 인프라 연계·산업협력이 출발점이자 중심 목표이나 사실상 통상네트웍 강화, 인프라·산업 협력, 지역개발등 광범위한

    협력 포괄
  - (통상협력) 무역원활화, 무역·투자 자유화, FTA 확대 등 연선(沿線)지역 국가간 통상관계 강화
  - (경제협력) 인프라 연계, 에너지 협력, 산업·투자협력, 글로벌 밸류체인 심화 등 추진
  - (지역개발 연계) 중국내 관련 지역*은 물론 메콩강유역개발(GMI), 중앙아시아 지역개발(CAREC)등 소지역(sub-region) 개발 연계
    * 공식적으로 18개 성/시이나 사실상 중국의 전국토 포괄


□ (일대일로포럼) 중국의 이니셔티브로 추진되는 최초의 글로벌 경제협력 논의 포럼으로 올해 중국 최대의 국제협력 행사
  - (내용) 일대일로의 기존 성과 평가 및 미래발전전략 기획
   * ① 기존 일대일로 성과 종합 및 향후 전략 모색; ② 후속협력·분야별 전략·양자관계 연계(連同) 모색; ③ 중국 발전·구조조정-국제

      협력 병행 모색
  - (참가자)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 29개국 정상 및 130개 관료·학자·기업가·금융기관·매체 대표 참여(총 1,500여명

     참가)
  - 경쟁국 인도는 불참했으며, 서방국들도 불참하거나 대표단만 파견
※ (한국) 대표단* 참석하여 시진핑 주석 면담, 탕자쉬안(唐家璇) 前 외교담당 국무위원(부총리급)·양제츠(楊洁箎) 現 국무위원과 오찬

     및 면담
   * 대표단 : 박병석(단장), 박광온, 박정(이상 민주당 의원), 임성남 외교부 1차관
ㅇ 중국 지도부는 한국 대표단 환대를 통해 한중관계 회복·발전 의지 피력
   * “한중관계는고도로중시돼야하고아시아를넘어세계평화에도중요”(시진핑주석)
   * “한국이일대일로지지및적극활용입장을밝힌데대해높이평가”(양제츠국무위원)
ㅇ (북한) 장관급 대표단(단장 김영재 대외경제상) 파견


□ (성과) 일대일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반 강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
ㅇ 29개국 정상과 130여개 국가/기구 참여로 규모면에서 큰 성과
ㅇ 일대일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중국의 무역투자 자유화 주도·중국 중심의 통상 네트웍 구축 의지 표명*에 성공
   * 실크로드기금 1,000억 위안 신규확대, 인민폐 해외기금 3,000억 위안으로 확대, 중국 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 각 2,500억

      위안 및 1,300억 위안 인민폐 전용대출 제공 공포
ㅇ 주변국의 경계감* 완화, 일본·인도등 경쟁국과 서방의 견제*는 해결 과제
   * 핵심 대상지역인 동남아, 중앙아, 러시아 등의 중국 견제심리 상존
   ** 중국의 영향력 확대 우려한 인도 불참 선언, 일본 및 서방국 정상 불참(일부 대표단 파견)


□ (시사점과 대응) 중국의 그랜드전략이고 이웃국가로서 공동 이해관계가 많음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기회와 협력 사업 발굴
ㅇ 그랜드플랜이자 통상전략으로서 단기적 성과를 떠나 장기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중국내 추진지역이 한반도와 인접해 있어 적극적

    관여 필요
ㅇ 통상협력*, 산업협력**, 지역개발*** 분야에서 협력방안 모색 가능
   * 한중 FTA 활용 극대화는 물론 RCEP등 지역통합 협정의 모델로 활용
   ** 단기 실익은 적을 수 있으나 인프라, 산업협력, 금융협력 등 모든 분야를 중국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등 주변 산업국과

        협력 불가피
   *** 한국 및 북한과 인접한 동북3성, 산둥성(山東省) 등 연해지역이 일대일로 추진지역에 포함돼 있어 협력사업 모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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